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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 한국, 尹정부의 '부자감세'·'작은 정부'는 안 된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 바로, 생태적 복지국가!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3.11.13 10:58:17
기초수급자→고시원 투자자→땅주인, 부자의 돈은 이렇게 유지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고시원은 안전한 투자 상품?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들고 있으면 어디라도 잘 찾아다닌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잘못 들어 한참을 헤매야했다. 자전거 한대 겨우 지날 듯한 좁은 골목길을 미처 못보고 지나쳤던 탓이다. 통화했던 사장님은 30대 후반쯤으로 추정됐다. 젊은 부부였는데, 바빠서 나와 보기가 어렵다며 관리자에게 '감정평가사가 찾아가니 안내를 부탁하노라' 전달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3.11.12 06:24:58
美 물가 잡기 "갈 길 멀다"…파월 발언에 증시 '출렁'

코스피 2400선 밀려나…"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은행(연준·Fed) 의장이 다시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월스트리트의 기대를 꺾었다. 이 소식에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코스피도 미국 발 찬바람으로 2400선을 힘없이 내줬다. 파월 "통화 긴축 주저하지 않아" 9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최한 24회 자크

이대희 기자

2023.11.10 16:58:53
내년 총선 표 의식? 금융위원장 "공매도 연장 고민할 것"

정무위서 답변…총선 의식 조치 지적에는 "시장 상황 본 것"

최근 논란이 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 6월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러 고민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의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대희 기자

2023.11.09 15:02:40
韓, 경상수지 흑자 줄어들어 美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서 제외

2016년 이후 7년 만…중국, 베트남 등 6개국 관찰대상 리스트 포함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의 경상수지 규모가 줄어들어서다.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에 관한 반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옴니버스 무역 및 경쟁력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과 2015

이대희 기자

2023.11.08 21:58:00
저 넓은 산업단지 지붕은 언제 태양광으로 덮이나

[초록發光]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제도가 필요하다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가깝고(45.1%),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53.5%) 산업단지에서 소비된다. 에너지전환이 시급한 시기. 그렇다면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은 얼마나 될까? 허탈하게도 통계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 대략 태양광 설비 용량은 1기가와트(GW)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내 태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2023.11.08 21:19:32
10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최고 기록 1087조

주택담보대출 잔액 5.8조 원 증가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달에도 늘어났다. 그만큼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이 더 커지게 됐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6조8000억 원 증가해 총 1086조6000억 원이 됐다. 사상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전체 가계

이대희 기자

2023.11.08 15:59:21
경상수지 5개월째 흑자 유지…국제유가 영향 반영

9월 경상수지도 흑자…1~9월 누적 실적은 작년 64% 수준

한국의 9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했다. 경상수지는 다섯 달 째 흑자를 이어갔다.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국제 사회 변동성이 큰 영향을 끼칠 변수임이 확인됐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제수지(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54억2000만 달러 흑자였다. 지난 5월(19억3000만 달러)부

이대희 기자

2023.11.08 11:51:32
공매도 금지 효과 하루? 증시 다시 하락·환율 1300원선 복귀

숏커버링 후 외국인 매도 주도…코스닥서 이틀 연속 사이드카 발동

정부의 공매도 금지 효과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 코스피는 2500선을 다시 내줬고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00원선으로 올라갔다. 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8.41(2.33%) 내린 2443.96에 장을 마쳤다. 공매도 금지 첫날이었던 전날 역대 최대 포인트 상승 기록을 세우며 250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2400선으로 내려앉았다.

이대희 기자

2023.11.07 16:57:28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피 역대 최대p 상승·환율 1200원대 급락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나서…2차 전지 테마주 급등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 날인 6일 코스피지수가 5% 넘게 급등해 2500선을 넘었다. 코스닥은 7% 넘게 상승했다. 원화 가치도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4.03(5.66%) 올라 2502.37로 장을 마감했다. 근래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던 코스피가 단숨에 2500선을 회복했다. 이번 상승률은 지난 2020년 3월 25일(

이대희 기자

2023.11.06 16: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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