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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 원상복구 적극 검토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담(납세자 경제 능력에 맞게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서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와 감세로 인해 법인세 수입

이대희 기자

2025.07.18 08:48:23
6.27 대출 규제에 대한 언론의 시각은?

[경제뉴스N시선] 초강력, 관망세, 똘똘한 한 채…

이재명 정부의 '맛보기' 대책이라는 첫 부동산 규제가 발표된 이후 언론과 유튜브, 전문가들이 해설과 분석과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경제뉴스N시선'에서는 경제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이 뭐라고 보도하는지를 정리하면서 약간의 의견을 덧붙인다. ◎ 기습적 대출 규제, 시장에 찬물 다수 언론은 6.27 대출 규제를 ‘초강력 대출 규제’라 불렀고, 규제 이

안진이 더삶 대표

2025.07.16 17:38:22
경기신보, 도민에 열린 독서 공간 '지혜의 샘' 개관식

경기도 독서포인트제 참여 사내도서관 '지혜의 샘' 개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임직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열린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 공유 중심 문화공간 조성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16일 재단 사옥 3층 GCGF 라운지에서 사내도서관 '지혜의 샘' 개관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은 단순한 공간 마련을 넘어, 조직 내부의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프레시안 경제

2025.07.16 14:33:08
화석연료에 173조 묶인 한국 금융, 새정부 '에너지 전환' 걸림돌 우려

화석연료 신규 투자, 재생에너지보다 7배 많아…글로벌 흐름과 역행

국내 금융기관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신·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에 7배 더 많은 자금을 투자·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를 앞지르는 추세와는 반대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 김영호)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이 16일 공동 발간한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박세열 기자

2025.07.16 11:53:00
'주식으로 돈 벌라'는 상법 개정안이 민생 법안?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 첫 민생 법안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고, 대통령 당선 직후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스피 5000시대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14 16:27:45
21세기 시대정신에 미달하는 상법 개정 내용

[장석준 칼럼] 상법 개정을 넘어 이익균점제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미 3월에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지만,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의결 과정에서도 극우 언론은 끝까지 부정적 여론을 부추겼고, 국민의힘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 막판에야 협의에 응했다.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7.09 10:30:53
기어가는 규제, 날고 뛰는 플랫폼…전 세계를 휘젓는 플랫폼의 '법망 피해가기'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구독료, 하청화, 알고리즘 : 플랫폼의 규제 회피 3종 세트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그 대상도 바뀌게 된다.(The very act of observing disturbs the system)" 양자역학의 대가 하이젠베르크가 자신의 회고록 <부분과 전체>에 남긴 문구이다. 입자의 질량과 속도(운동량)를 동시에 확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 얘기지만, 적절하게 변용하면 사회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07.08 08:27:49
브레이크 없이 확산하는 현금 없는 버스, 누구를 위해?

['현금 없는 사회' 당연한가]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획기고 ② 현금 없는 버스의 전국 확대, '안전 때문'이라는 거짓말

'현금 없는 사회'는 얼마나 당연한가. 한국은 각종 상거래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일반화되더니, 급기야 공공 교통수단에서마저도 현금 결제가 차단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다. 공공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을 막는 문제임에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치부된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에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2025.07.05 11:21:48
李대통령 "주택공급 속도 빨리할 생각…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

"수요 억제책 엄청나게 있다" 투기세력에 경고…"투기 수요가 부동산시장 교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 맞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부정적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 "새로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대

곽재훈 기자

2025.07.03 12:28:54
여야 합의처리한 '소비쿠폰 국비부담'에…기재부 "지자체도 부담해야"

임기근 "상임위 의견 존중, 소위 재논의"…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어렵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혜택이 가는 만큼 일정 정도 (예산을) 부담하는 게 공정하고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소비쿠폰 추경 예산을 '국비 100%'로 합의해 통과시켰는데, 지방정부도 예산을 부담토록 하는 정부 원안을 고수한 것. 임 차관

한예섭 기자

2025.07.02 1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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