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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시대정신에 미달하는 상법 개정 내용

[장석준 칼럼] 상법 개정을 넘어 이익균점제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미 3월에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지만,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의결 과정에서도 극우 언론은 끝까지 부정적 여론을 부추겼고, 국민의힘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 막판에야 협의에 응했다.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7.09 10:30:53
기어가는 규제, 날고 뛰는 플랫폼…전 세계를 휘젓는 플랫폼의 '법망 피해가기'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구독료, 하청화, 알고리즘 : 플랫폼의 규제 회피 3종 세트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그 대상도 바뀌게 된다.(The very act of observing disturbs the system)" 양자역학의 대가 하이젠베르크가 자신의 회고록 <부분과 전체>에 남긴 문구이다. 입자의 질량과 속도(운동량)를 동시에 확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 얘기지만, 적절하게 변용하면 사회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07.08 08:27:49
브레이크 없이 확산하는 현금 없는 버스, 누구를 위해?

['현금 없는 사회' 당연한가]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획기고 ② 현금 없는 버스의 전국 확대, '안전 때문'이라는 거짓말

'현금 없는 사회'는 얼마나 당연한가. 한국은 각종 상거래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일반화되더니, 급기야 공공 교통수단에서마저도 현금 결제가 차단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다. 공공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을 막는 문제임에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치부된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에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2025.07.05 11:21:48
李대통령 "주택공급 속도 빨리할 생각…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

"수요 억제책 엄청나게 있다" 투기세력에 경고…"투기 수요가 부동산시장 교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 맞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부정적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 "새로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대

곽재훈 기자

2025.07.03 12:28:54
여야 합의처리한 '소비쿠폰 국비부담'에…기재부 "지자체도 부담해야"

임기근 "상임위 의견 존중, 소위 재논의"…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어렵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혜택이 가는 만큼 일정 정도 (예산을) 부담하는 게 공정하고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소비쿠폰 추경 예산을 '국비 100%'로 합의해 통과시켰는데, 지방정부도 예산을 부담토록 하는 정부 원안을 고수한 것. 임 차관

한예섭 기자

2025.07.02 10:40:03
금융위원장 "채무 탕감, 소득·재산 다 볼 것"…野 '모럴해저드' 우려

김병환 "도박빚은 따로 본다"…대출규제 즉시 시행엔 "사전 고지하면 수요 몰려, 시간 못 준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악성 부채를 탕감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사업 예산이 포함된 것과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도박빚 등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이들에게 오히려 박탈감을 준다는 이른바 '모럴 해저드' 또는 도덕

곽재훈 기자

2025.06.30 21:28:57
최저임금법 6조, 신고가 집중된 곳은? '영호남 5인 미만 사업장'

[경제뉴스N시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절규'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을 알아보고 현재 진행 중인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최저임금과 관련된 몇 가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한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했음을 밝힌다. <표 1>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업장 근로감독(정기･수시･특별감독) 결과 전산입력

안진이 더삶 대표

2025.06.30 11:04:52
'이재명 랠리' 너무 올랐나?…단기과열·주가과속 경고음

한달새 코스피 18%, 코스닥 9% 급등…단기과열종목 30개로 1분기만에 3배

코스피가 최근 한 달간 20% 가까이 급등하자 주식시장 곳곳에서 '단기 과열'을 경고하는 신호음이 커지고 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한 분기 만에 3배로 증가했고, 현재 주가가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를 넘어선 이른바 '과속 종목'도 급증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국내 증시에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30개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2025.06.29 16:17:14
'주담대 6억 제한' 효과는? 다음달부터 '고액 영끌' 줄어들까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 7조 육박…5대 은행만 4.9조↑

서울 집값 급등세에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 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전례 없는 초고강도 규제를 하면서 다음 달부터 '고액 영끌' 수요는 크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직 등 고소득자들의 신용대출이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풍

연합뉴스

2025.06.29 16:07:42
배달 이중가격에 외식물가 뛴다…"치킨 2∼3천원 올라"

"배달매출 비중 높은 업종, 물가상승률 높아…수수료 부담 낮춰야"

서울 마포구의 한 맘스터치 매장. 이 매장 가격표에 후라이드치킨 가격은 1만7900원으로 표시됐다. 하지만 배달 앱에서는 이보다 3000원이 비싼 2900원이었다. '가성비'를 내세우는 맘스터치에서도 배달 치킨 가격이 2만 원을 넘은 것이다. 29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배달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더

연합뉴스

2025.06.29 1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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