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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 정책의 연속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요소'

최성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석변호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권한대행을 맡은 유정기 부교육감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부에서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이 전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적 질서, 교육행정의 원칙, 법률에 근거한 권한대행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교육정책의 연속성은 헌

2025.07.10 13:56:11
전북교사노조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환영…특수교육 필요 학생 예외 조항은 우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환영하면서도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서 예외로 둔 조항은 "우려스럽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법안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칙에 따

최인 기자(=전주)

2025.07.10 12:55:59
무주군, 부남면 ‘비단강 문화센터’ 주민 문화·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주민사랑방 등 갖춰

전북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비단강 문화센터’가 10일 개관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문화와 예술, 소통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총 668.7㎡ 규모로 조성된 시설의 1층(336.85㎡)에는 체력단련실과 건강관리실, 운영사무실, 주민 사랑방을, 2층(331.85㎡)에는 다목적회의실, 공유 부엌, 동아리실, 주민 공방

김국진 기자(=무주)

2025.07.10 12:55:07
전주 기찻길 굴다리서 10대 학생 투신 시도…무사히 구조

전북 전주의 한 기찻길 교량 위에서 투신 시도를 하려던 10대 학생이 구조됐다. 1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화정중학교 인근 기찻길 교량 난간에 남학생 A씨(18)가 앉아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인력 20여 명이 출동했으며 교량 난간에 앉아 있는 A씨의 안전을 확보한 뒤 로프를 이

김하늘 기자(=전북)

2025.07.10 12:54:29
청렴도 평가 '최하위' 군산시-군산시의회, 청렴도 회복 업무협약

전북자치도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청렴한 지방행정 실현과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두 기관은 지난 9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정훈 기자(=군산)

2025.07.10 12:53:17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축구장 197개 규모 공원 보존

열악한 재정 여건 속 지방채 발행 등 총 2706억원 투입 도시공원 확보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가운데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녹지 인프라를 지켜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10일, 공공녹지를 보존하고 도시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까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총 사업비 2706억 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축구장 197개 면적에 해당하는 1.4㎢ 규모

최인 기자(=전주)

2025.07.10 12:52:13
“완주에서 국민 건강 기준 찾는다”…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 선정

봉동 산정마을 시작으로 11월 구이면 확대…정책 통계 생산 참여

전북 완주군이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며, 완주에서는 봉동읍 산정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구이면 일대까지 확대 실시된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이 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국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 현황, 식품 및 영

양승수 기자(=완주)

2025.07.10 11:35:14
진안군'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박차…판매장 25개소 '집적화' 통해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지역대표 특산물인 홍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본격 나섰다. 진안군은 10일 '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홍삼판매장 및 가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에서는 단지 판매시설 조성사업의 개요와

황영 기자(=진안)

2025.07.10 11:35:12
군산시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해야”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지해춘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정부에 지역건설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이고 중장기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보호·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지해춘 의원은 전국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건설업 비중은 5.8%인데

김정훈 기자(=군산)

2025.07.10 11:27:26
차기 새만금개발청장은 누구?…"지역 실정 잘 아는 전북 출신 돼야"

김경안 청장 사표 제출…이달 내 마무리할 듯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달 안에 자리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차기 후임 청장 인선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10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의 단일창구 마련 차원에서 2013년 9월 문을 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 방향과 정책설계, 내부 개발방향 등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제6대 청장을 지낸 김경안 청장은 지난 2023년

박기홍 기자(=전북)

2025.07.10 1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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