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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20년 살아도, 자녀 있어도 부부 아니다? 11쌍, 동성혼 법제화 소송 나섰다

11일 '커밍아웃의 날' 맞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

대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가운데,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해 동성부부 11쌍이 소송에 나선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및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혼인평등소송의 대리인단인 백소운 변호사는 "혼인의 본질이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상호 책임

박상혁 기자
교제폭력 피해자 2000명 늘어나는 동안 보호조치는 줄었다

보복 두려운 피해자가 요청 못하면 안전조치 없어…"경찰 적극 개입해야"

매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요청하지 못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해도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경찰이 교제폭력에 대한 정확한 상황 분석과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제폭력 피해 및

박상혁 기자
이주호 "대한민국은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 나라“

조정훈 "대한민국 동성애 인정되는 나라냐" 질문에 이주호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장관이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8일 서울 영등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박상혁 기자
김건희 박사 논문, 다시 검사하니 표절률 '29%'…국민대 발표보다 2배 높아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12~17%라던 국민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해 보니 29%"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국민대 박사 논문을 표절검사 프로그램에 돌린 결과 표절률이 29%로 2022년 국민대가 자체 조사에서 밝힌 표절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자리에 출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김 전 대표의 박

박상혁 기자
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 받는 금수저…'0세 증여' 5년간 2700억원

0세 신생아 2800여명 증여받아…평균 증여액 1억원 육박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 2800여명에게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 원을 넘어섰다.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 원에 육박했다. 6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증여인 중 연령이 '0세'인 경우 636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 원이었다. 0세 증여재산 가

박상혁 기자
결국 물러선 정부 "내년 복귀 의대생에 휴학 제한적 허용"

'집단 동맹휴학' 가담자들엔 승인 불허…'2학기 초과 휴학 금지' 학칙개정 추진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한 발 물러서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박상혁 기자
'이탈' 후에야…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처우개선 발표

통금 폐지·격주급제 도입 등…'이탈' 2명, 부산서 발견돼 강제퇴거 방침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했다 붙잡힌 가운데, 시는 통금 폐지와 격주급제 도입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긴급 집담회에 이어 지난 2일 이번 사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모인 긴급대책회의 결과를 종합한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박상혁 기자
노무현 사진 합성? '일베'의 후예, '딥페이크' 성착취로 돌아오다

[기자의 눈] 남성 사회에서 일베문화 계승 이어져

2014년 9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등 500여 명(경찰 추산)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단식투쟁에 '대항'한다며 광화문에서 피자파티를 열었다. 밤이 되자 이들은 극우단체와 합세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음원을 틀고 떼창을 해 세월호 유가족 지지 측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타인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유희거리로 삼

박상혁 기자
성희롱 피해자 강제전보한 경희대 부속기관, 인권위 시정권고마저 불수용

인권위 "피해자 회복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비판

성희롱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보조치를 내린 경희대학교 부속기관이 성희롱 사건과 전보조치는 무관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경희대 부속기관인 A기관에 대해 "피해자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기관은 내부에서 공식 이메일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 B

박상혁 기자
[단독] 텔레그램방 130배…딥페이크 처벌법 비웃는 '제N의 소라넷'

월 이용자 52만 명, 동시 접속자만 4400명…IP삭제·가상화폐로 수사망 피하는데 경찰 수사기법 발달은 '미진'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연구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월 이용자 수가 5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성착취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방 이용자 수의 130배로,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였던 성착취 사이트 '소라넷'에 비견될 만한 규모다. 지난 2016년 소라넷 폐쇄 후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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