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04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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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mijeong@pressian.com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아동학대 '6번' 신고에도 가해 부모에 '765차례' 지원한 복지부
가해 부모, 각종 지원금 외식비·유흥비로 사용…8세 피해 아동 방임 속 사망
부모가 8세 자녀를 수년간 학대해 사망케 하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765차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8세 A군의 부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폭력과 방임이 의심된다는 외부의 아동
박상혁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플랫폼 된 대학교, 왜 아무런 대책 안 세우나"
26개 대학생 단체 "안전한 대학 조성에 교육당국 나서야"
서울대·인하대를 비롯한 전국 70여 개 대학 내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 당국이 성범죄 플랫폼으로 전락한 대학교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대학생들의 지적이 나왔다. 26개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18일 빗길을 뚫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모여 대학본부와 교육
인권위 "대학생만 뽑는 마포구 아르바이트 사업은 학력 차별"
"직무특성 관계없는 지원자격 제한 시정해야"
직무 특성과 관계없이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아르바이트 사업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최근 인권위가 서울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이같은 판단과 함께 자격 제한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시험 쳤는데 '고졸이라서' 낮은 직급 부여한 문체부 준정부기관
"동일한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 직급을 학력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
똑같은 채용 절차로 채용한 뒤 학력에 따라 직급을 나누는 준정부기관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A재단 이사장에게 동일한 채용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게 학력을 이유로 직급체계를 달리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블라인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교수, 학교서 '김건희 안다'고 말해"
한경대 국제협력센터장 "설민신 교수가 몇 차례 언급, 학교 내 일부 사람들 알고 있다"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대학 내에서 일부 인사들에게 김 전 대표와의 관계를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류호열 한경대 국제협력센터장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학교에서 설 교수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 들먹거렸다는데 들은 얘기 있느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의 질문에 "저한테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돼" 진주 편의점 폭행, 법원 '여성혐오범죄' 인정했다
재판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범행"…여성혐오범죄 명시한 첫 판결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경남 진주의 편의점 여성 점원이 폭행당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고 판시했다. 가해자의 여성혐오를 범행 동기로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며,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
'상위 20%' 고소득층, 8년 더 건강히 산다…소득별 건강격차 10년 새 증가
치매관리율, 자살사망률, 고혈압 유병률 등도 소득별 격차 뚜렷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층이 하위 20% 저소득층에 비해 8년 더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10년 전과 비교해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2021년 기준 73.4세, 하위 20%는 65.2세로
"한국 국민 수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해" 이게 역사기관장 입장?
교육위,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과거 발언 비판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되는 역사기관장들이 국정감사에서 한국 국민을 비하하는 등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을 고수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11일 서울 영등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해 4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발언한 것
'상속받은 여자만 가입 가능' 인권위, 여성 정회원 입회 막은 골프클럽에 "성차별"
"시설 여건을 이유만으로 여성 정회원 입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여건을 이유로 여성 이용자들의 정회원 가입을 제한한 골프클럽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여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A골프클럽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골프클럽은 아내를 위해 회원권을 구매하려던 B씨에게 '정회원 입회는
'유해도서' 폐기 한강 소설, 노벨문학상 받고도 '권장도서'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 자율성 보장하고 있어…특정 작품 폐기·장려 지시 없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폐기 지시를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교육청이 한강 작가의 소설에 대해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권장도서로 지정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란 명목으로 한강 작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