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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승자독식 대통령제의 늪, 단일화

[최창렬 칼럼] 정치담론 실종된 20대 대선

대선에서 단일화는 예외 없이 선거의 최대 이슈였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은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 당선을 결과했고 유사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지연시켰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이인제의 한나라당 탈당은 보수의 분열을 가져왔고 DJP 연대를 성사시킨 김대중이 승리했다. 2002년 1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이재명 '차별화' 경로 수정, 효과 있을까?

[최창렬 칼럼] 철학과 일관성이 승리의 관건이다

선거에서 정치세력과 연대하거나 연합정치를 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997년 DJP 연대가 대표적이다. 김대중과 김종필의 정치적 경로는 접점이라고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척에 있었다. 전두환 등장 이후 3김이라고 지칭됐지만 김대중‧김영삼과 김종필의 정치적 결은 전혀 달랐다. 그러나 흔히 정치를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김대중과 김종필은 정치적 이해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누가 집권해도 후폭풍, 칼날 위에 선 민주주의

[최창렬 칼럼] 5년 후에도 똑같은 대선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대선이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영대결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제 대선 후를 상상해봐야 한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중 한 명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 어떤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정국은 임기 시작부터 냉각될 공산이 크다. 야당이 집권하면 국회는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게 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여소야대 정국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리스크' 대선, 누가 당선돼도 상상 이상 후유증

[최창렬 칼럼] 포퓰리즘 공약과 황색 언어 난무…대선 이대로 괜찮은가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승패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지난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결정될 때만 해도 대통령은 윤 후보가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내부의 분열을 겪으면서 지지율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고 몇 차례 국민의힘 선대위 내분을 겪으면서 박스권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 같았다. 그러나 선거대책위원회 해산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기득권과 결합한 윤석열의 '불안한 동거'

[최창렬 칼럼] 무능한 국민의힘과 선거민주주의의 위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치에 발을 들인 건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었다.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집권세력이 보인 과도한 진영논리와 대립하면서 세력 대 세력의 대결을 동력으로 하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은 윤 후보를 비난했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세력은 응원을 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역대급 비호감 대선, 도 넘은 충성경쟁

[최창렬 칼럼] 대선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라는 부제가 붙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저자들은 극우파와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 인사를 예로 들고 있다. 2016년 오스트리아 보수 진영이 극우파 급진주의자 노르베르트 호퍼의 당선을 막기 위해 녹색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사례도 들고 있다. 또한 2017년 프랑스 보수 진영 후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이재명‧윤석열 '제왕적 대통령' 꿈꾸나?

[최창렬 칼럼] 정치의 공간을 점령한 퇴행적 선거공학

1987년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헌법 개정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였다.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후 7번의 대선에서 어김없이 지켜졌고,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들의 민심 이반에도 불구하고 최소정의적 접근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 추방과 대통령 직선제에 집착한 온건 자유주의 세력과 유사 군부와의 타협은 노동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김한길‧김병준 카드, 통합인가 이합집산인가?

[최창렬 칼럼] 대선에서의 외연 확장과 연합정치

선거 전후에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정치집단과의 연대를 통해 선거 승리나 새로운 정치세력을 창출해 나가는 연합정치는 낯설지 않은 정치현상이다. 주로 내각제 정부에서 압도적 다수파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연합정치는 긍정적 의미보다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인다. 한국의 연합정치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검찰에 휘둘리는 대선, '쌍특검'이 답이다

[최창렬 칼럼] 과거를 정면돌파해야 미래가 열린다

20대 대선의 대진표가 짜였지만 최종 투표일에 어느 후보가 남을지 막판까지 안갯속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일화 국면은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후보 한 명이 사퇴하는 기계적 단일화보다 연정의 형태를 띤 연합정치가 시도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제3지대의 존재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정치적 상상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이재명·윤석열은 적대적으로 공생한다

[최창렬 칼럼] 문제적 정치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은 2007년 17대 대선을 제외하곤 박빙으로 치러졌다. 1997년 15대 대선,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각각 39만 표, 57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 새누리당이 승리한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는 3.5%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박근혜 탄핵 선거였던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