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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朴 정부, 탄핵 정국에 철도 민영화 카드 또 꺼냈다

[기고] 국토부발 한국 철도 잔혹사, 이제는 끝내야 한다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2년 12월 19일 저녁, 나는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사에 들렀다가 서울로 향하는 6번국도 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휴일 저녁 꽉 막힌 국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동안 대선 출구 조사 결과 방송이 시작되는 오후 6시가 되었다. 라디오에서 6시를 알리는 시보가 울리고 뉴스 아나운서가 흥분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핸드폰으로 승무원 호출, 이게 자랑인가?

[기고] 개통된 수서발 고속철도, 무엇이 문제인가

SRT로 명명된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이 9일로 다가왔다. 언론들은 앞으로 변하게 될 철도 환경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전망의 상당수는 국토부발 해설에 기대고 있다. 117년 독점 체제 해체를 통한 효율화, 편안한 객실, 값싼 요금,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등 한국 철도는 SRT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 철도의 미래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촛불에 숟가락 얹으려는 자, 누구인가

[기고] 11월의 혁명,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이 국정 혼란을 걱정한다. 시민들이 수백만 명씩 시위에 나서고 정부 부처들은 움직이지 않고 외교와 안보도 걱정한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수습되고 정국이 안정화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말한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호칭을 부여했는지 모르지만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난국을 타개하자고 한다. 좋다. 이 혼란 상황을 끝내고 대통령이 질서(?)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성과연봉제는 파괴적이고 야만적인 제도"

[기고] 노동자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지난 15일 철도파업 50일째를 맞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철도노조에게 돌렸다. 파업 사태의 원인인 '성과연봉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에서도 전 방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데, 철도노조가 생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출근을 걱정했다

[기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구성

이 글은 지난 10월 19일 일어난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일어나게 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기 위해 사고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고 전후를 재구성한 글이다. 필자. 청년은 출근길에 나섰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지하철 안의 승객은 몇 명 없었다. 스마트폰을 들어 잠깐 오늘 할 일을 살폈다. 청년들은 가슴을 짓누르는 실업이라는 돌덩이를 안고 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철도로 대륙 연결하는 일본, 한국은 섬나라?

[기고]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 남북 철도 좌절시켰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 있는 한반도는 그 위치만큼이나 많은 역사적 소용돌이를 헤쳐 나와야 했다. 가까이 붙어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의 경찰로 불리는 미국의 자기장들이 한반도에서 충돌하고 있다. 지독한 지정학적 딜레마를 안고 살아야 하는 한국에 필요한 것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평화의 공존이다. 때문에 더 많은 지혜와 인내심, 미래에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박근혜 정부, ‘노동 혐오’가 바탕화면"

[기고] 노동자의 파업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 세상은 누군가의 노동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유지될 수 없다. 심야의 편의점에서나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노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열차가 제시간에 오고 인터넷이 연결되고 주문한 택배가 도착하고 응급 환자를 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물과 가스가 언제든지 나오는 삶의 이면에는 다른 이들의 노동이 숨어 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돈 아끼려 사람을 죽였다. 월급이 올랐다!"

[기고 ] 박근혜 정부의 성과 연봉제,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 선로 유지 보수를 책임지는 두 사람의 현장 감독이 있다. 물론 두 명의 기관사나 차량 정비원으로 대체해도 상관없다. 한 사람은 승객의 안전을 우선시해서 1년에 열차를 대여섯 번 멈춰 세우지만 다른 한 사람은 강심장이라 그럴 때마다 열차를 통과시킨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성과급으로 봉급이 더 오르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질문은 철도가 민영화된 영국 사우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민영화 사기극, 급행 열차가 '프리미엄 서비스'?

[기고] 철도 민자 산업 노골적으로 확대하는 국토부

스크린 도어라고 부르는 승강장 안전문 설치 사업은 2004년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이었다. 이명박 시장 시절 서울시는 시설 투자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데 바로 민간 투자 사업이었다. 지옥철로 악명 높은 지하철 9호선이나 연이은 사망 사고를 내고 있는 스크린 도어 관련 사업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추락이나 자살 사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구의역 사고 원인은 노동자의 '기강 해이'?

[기고] 철도 안전을 바라보는 국토부의 구시대적 관성

국토부는 지난 6월 10일 철도 안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철도 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7월 25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여수시 율촌역에서의 열차 탈선 사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 등으로 철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철도 안전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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