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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일본의 천만원짜리 기차표, 우리의 장밋빛 미래인가?

[기고] <중앙>의 왜곡된 '민영화 신화'…순진하거나 무지하거나

지난 15일 중앙에 도쿄 특파원 발 일본 철도 관련 기사가 실렸다. '일본철도 독점해체 30년, 연 2조엔 적자에서 1조엔 흑자로 돌아섰다'는 기사였다. 기자의 이름을 딴 '제대로 읽는 재팬'이란 코너였다. 아쉽지만 코너 제목처럼 일본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 철도의 기본적인 차이점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된 기사로 보여 일본 철도에 대해 몇 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철도 민영화 적폐를 뿌리 뽑으려면

[기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 사회의 법은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 국가권력의 시민들에 대한 태도, 입법자들의 사고,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고스란히 법률에 담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한국사회의 관치우선주의, 졸속적 갈등 봉합, 반시민성, 시장우선주의로 점철된 나쁜 법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근대사회는 법치를 전제로 한다. 만인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충돌하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예상대로 '민영화 적폐' 수서발KTX에 '관피아' 낙하산이 투하됐다

[기고] 차기 정부, '민영화 적폐' 수서발KTX' 다시 통합 해야

한국철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철도는 효율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다. 비효율 속에서 적자를 양산하는 철도에 대한 개혁이 철도 정책의 모든 것이었다. 비효율의 원인은 무엇인지, 적자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의도적으로 무시됐다. 악의 근원은 국영 독점체제였고 철도공사가 출범한 이후는 독점체제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국토부는 '2층열차' 도입 막을 이유 없다

[기고] 열차 객차로 본 정치 경제학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노선이 개통됨으로써 고속철도 운행 편수는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고속철도 이용 환경이 개선됐다는 것은 체감할 수 없다. 상당수 고속열차는 입석 승객을 태운 채 운행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SRT(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가 서울과 경기의 동부권 고속열차 이용 승객을 분담했음에도 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朴 정부, 탄핵 정국에 철도 민영화 카드 또 꺼냈다

[기고] 국토부발 한국 철도 잔혹사, 이제는 끝내야 한다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2년 12월 19일 저녁, 나는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사에 들렀다가 서울로 향하는 6번국도 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휴일 저녁 꽉 막힌 국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동안 대선 출구 조사 결과 방송이 시작되는 오후 6시가 되었다. 라디오에서 6시를 알리는 시보가 울리고 뉴스 아나운서가 흥분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핸드폰으로 승무원 호출, 이게 자랑인가?

[기고] 개통된 수서발 고속철도, 무엇이 문제인가

SRT로 명명된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이 9일로 다가왔다. 언론들은 앞으로 변하게 될 철도 환경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전망의 상당수는 국토부발 해설에 기대고 있다. 117년 독점 체제 해체를 통한 효율화, 편안한 객실, 값싼 요금,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등 한국 철도는 SRT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 철도의 미래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촛불에 숟가락 얹으려는 자, 누구인가

[기고] 11월의 혁명,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이 국정 혼란을 걱정한다. 시민들이 수백만 명씩 시위에 나서고 정부 부처들은 움직이지 않고 외교와 안보도 걱정한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수습되고 정국이 안정화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말한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호칭을 부여했는지 모르지만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난국을 타개하자고 한다. 좋다. 이 혼란 상황을 끝내고 대통령이 질서(?)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성과연봉제는 파괴적이고 야만적인 제도"

[기고] 노동자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지난 15일 철도파업 50일째를 맞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철도노조에게 돌렸다. 파업 사태의 원인인 '성과연봉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에서도 전 방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데, 철도노조가 생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출근을 걱정했다

[기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구성

이 글은 지난 10월 19일 일어난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일어나게 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기 위해 사고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고 전후를 재구성한 글이다. 필자. 청년은 출근길에 나섰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지하철 안의 승객은 몇 명 없었다. 스마트폰을 들어 잠깐 오늘 할 일을 살폈다. 청년들은 가슴을 짓누르는 실업이라는 돌덩이를 안고 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철도로 대륙 연결하는 일본, 한국은 섬나라?

[기고]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 남북 철도 좌절시켰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 있는 한반도는 그 위치만큼이나 많은 역사적 소용돌이를 헤쳐 나와야 했다. 가까이 붙어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의 경찰로 불리는 미국의 자기장들이 한반도에서 충돌하고 있다. 지독한 지정학적 딜레마를 안고 살아야 하는 한국에 필요한 것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평화의 공존이다. 때문에 더 많은 지혜와 인내심, 미래에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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