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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철도, 민영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하면 된다

[기고] 철도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시점

한국철도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동안 한국철도가 갖고 있던 문제는 운영기관의 독점문제가 아니라 국토부의 철도 정책 독점이 문제였다. 국토교통부는 전 세계 모든 철도운영 국가가 직면해야 했던 철도적자 문제를 운영기관의 비효율 문제로 규정하고 철도공사와 그 임직원들을 부실의 주체로 몰아세웠다. 이 바탕에는 국토부의 공적체제에 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KTX 경쟁 체제의 기가막힌 실체

[기고] SRT 사장 인터뷰가 보여준 언론의 민낯

100미터 육상 트랙 출발선에 가벼운 런닝복과 전용 운동화를 신은 선수가 서있다. 이 선수는 경쟁 선수가 출발선에 서자 전력 질주해 압도적 차이로 결승선을 통과 했다. 기다리던 기자는 선수에게 다가가 승리의 비결을 묻고 기자와 선수는 하나가 되어 뒤쳐진 선수를 비웃는다. 그런데 뒤 떨어져 달려오는 선수의 모습이 이상하다. 수 십 킬로그램이 나갈 만한 배낭을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일본의 천만원짜리 기차표, 우리의 장밋빛 미래인가?

[기고] <중앙>의 왜곡된 '민영화 신화'…순진하거나 무지하거나

지난 15일 중앙에 도쿄 특파원 발 일본 철도 관련 기사가 실렸다. '일본철도 독점해체 30년, 연 2조엔 적자에서 1조엔 흑자로 돌아섰다'는 기사였다. 기자의 이름을 딴 '제대로 읽는 재팬'이란 코너였다. 아쉽지만 코너 제목처럼 일본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 철도의 기본적인 차이점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된 기사로 보여 일본 철도에 대해 몇 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철도 민영화 적폐를 뿌리 뽑으려면

[기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 사회의 법은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 국가권력의 시민들에 대한 태도, 입법자들의 사고,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고스란히 법률에 담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한국사회의 관치우선주의, 졸속적 갈등 봉합, 반시민성, 시장우선주의로 점철된 나쁜 법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근대사회는 법치를 전제로 한다. 만인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충돌하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예상대로 '민영화 적폐' 수서발KTX에 '관피아' 낙하산이 투하됐다

[기고] 차기 정부, '민영화 적폐' 수서발KTX' 다시 통합 해야

한국철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철도는 효율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다. 비효율 속에서 적자를 양산하는 철도에 대한 개혁이 철도 정책의 모든 것이었다. 비효율의 원인은 무엇인지, 적자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의도적으로 무시됐다. 악의 근원은 국영 독점체제였고 철도공사가 출범한 이후는 독점체제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국토부는 '2층열차' 도입 막을 이유 없다

[기고] 열차 객차로 본 정치 경제학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노선이 개통됨으로써 고속철도 운행 편수는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고속철도 이용 환경이 개선됐다는 것은 체감할 수 없다. 상당수 고속열차는 입석 승객을 태운 채 운행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SRT(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가 서울과 경기의 동부권 고속열차 이용 승객을 분담했음에도 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朴 정부, 탄핵 정국에 철도 민영화 카드 또 꺼냈다

[기고] 국토부발 한국 철도 잔혹사, 이제는 끝내야 한다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2년 12월 19일 저녁, 나는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사에 들렀다가 서울로 향하는 6번국도 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휴일 저녁 꽉 막힌 국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동안 대선 출구 조사 결과 방송이 시작되는 오후 6시가 되었다. 라디오에서 6시를 알리는 시보가 울리고 뉴스 아나운서가 흥분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핸드폰으로 승무원 호출, 이게 자랑인가?

[기고] 개통된 수서발 고속철도, 무엇이 문제인가

SRT로 명명된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이 9일로 다가왔다. 언론들은 앞으로 변하게 될 철도 환경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전망의 상당수는 국토부발 해설에 기대고 있다. 117년 독점 체제 해체를 통한 효율화, 편안한 객실, 값싼 요금,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등 한국 철도는 SRT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 철도의 미래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촛불에 숟가락 얹으려는 자, 누구인가

[기고] 11월의 혁명,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이 국정 혼란을 걱정한다. 시민들이 수백만 명씩 시위에 나서고 정부 부처들은 움직이지 않고 외교와 안보도 걱정한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수습되고 정국이 안정화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말한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호칭을 부여했는지 모르지만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난국을 타개하자고 한다. 좋다. 이 혼란 상황을 끝내고 대통령이 질서(?)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성과연봉제는 파괴적이고 야만적인 제도"

[기고] 노동자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지난 15일 철도파업 50일째를 맞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철도노조에게 돌렸다. 파업 사태의 원인인 '성과연봉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에서도 전 방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데, 철도노조가 생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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