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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지방분권 위해 사회적 경제를 키우라

[복지국가SOCIETY] J노믹스와 사회적 경제, 우리가 만들자

#1 장면 하나: 추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8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최근에 50% 이하로 내려갔다.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이 그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의 세 바퀴 경제 정책을 내걸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그 효과를 체감하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볼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연금 개혁안,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여야

지난 12월 14일 정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 수준에 따라 총 4개의 주요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재정 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벌써 한 달여의 시간이 지연되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용, 명분 없다

[복지국가SOCIETY] 영리병원 허용인가 공공의료 확충인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불허 권고'로 의견을 모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이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이 약화하지 않으리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많은 제주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거리로 나서 조직적으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커뮤니티 케어, 주택 공급보다 인력 지원이 먼저다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표 커뮤니티 케어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노인 분야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 1월 업무보고에서 포용 복지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한국이라는 거대한 중증외상센터

[복지국가SOCIETY]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3박자 : 정책･예산･행정

지난해 판문점 귀순 병사를 기적처럼 살려냈던 이국종 교수(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가 지난 11월 8일 JTBC 뉴스 인터뷰에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운영 실태를 고발했다. 귀순 병사를 극적으로 살려낸 것이 의사로서 한 인간이 발휘했던 극도의 정신력 덕분이었다면, 낙후된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현실은 또 다른 일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동위원장
공적 연금, 국가가 책임져라

[복지국가SOCIETY]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전에 국가의 재정 책임부터

지난 11월 7일,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보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타당한가?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다.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은 지시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은 어쩌면 불가피하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 논의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책임부터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1%가 여의도 1000개 소유...사막에 나무 심는 청년들

[복지국가SOCIETY] 양극화 사회의 무기력한 정책들

베이비부머의 자식 세대에서 시작됐다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삶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불확실성을 넘어 불가능한 미래에 투자하는 대신 당장의 소소한 일상에서 위안을 찾겠다는 의지다. 소박한 삶의 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은 살아남기 위해 고안된 최적화 방식이랄까? 안쓰러움이 느껴진다.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시도해볼 무대가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혐오를 멈추자

[복지국가SOCIETY] 외국인 건강보험, 사실은 흑자였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심하다. 그리고 이것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혐오를 키우고 있다. 나는 설사 어떤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오해와 편견 때문에 가진 혐오라면 심각한 잘못이다. 2018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사립유치원 비리, 회계 제도만 고치면 달라질까?

[복지국가SOCIETY] 보육 문제, 이제 적극적 건강증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치원 원비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성인 용품과 주류를 구매하는 사례들은 그 자체로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부정 지출된 금액만큼 아이들에게 가야 할 예산들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다는 뜻이기에 학부모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버티기? 사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사회 갈등의 주범 연금 빈곤과 연금 격차, 해결 법은?

[복지국가SOCIETY] 연금 격차,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까? 지난 8월 초,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가 간헐적으로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국민연금 폐지하라', '가입을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라'는 비난성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물밀듯이 쏟아졌다. 8월 17일, '재정 계산에 기초한 제도 개선 방향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