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20일 11시 5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자활사업 노동자가 미래다
[복지국가SOCIETY] 현장에서 느끼는 자활사업의 중요성과 개선 방향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의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자활사업은 일반 시민들에겐 내용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
파출소 경찰, 우울증·뇌심혈관계 질환 심각하다
[복지국가SOCIETY] 현장 공무원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명기해야
정부의 필수 공공 부분 인력 확충 정책에 따라 경찰관들의 숫자가 늘어 11만 명을 넘었다. 경찰 1인당 치안 서비스 대상 인구는 최근에 약 450명 수준으로 이전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미국(354명), 프랑스(300명), 독일(301명) 등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경찰 1인당 치안 서비스 대상 인구수가 많음에도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유지
이금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영업 기밀은 생명의 가치에 우선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삼성 직업병 보고서' 비공개한 산업부, 무책임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26일 자사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이다. 일부 언론은 이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이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증평 모녀 사망 사건, 막을 수 있었다
[복지국가SOCIETY] 증평 모녀 사망 사건과 복지국가의 역할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성이 4세 된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1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내가 청와대 정책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가난한 부모가 아이를 굶겨 죽도록 방치한 '대구 어린이 벽장 아사 사건'이 발생하고, 연달아 전남에서 아동이 사망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특수고용직도 산재 인정받고 싶다
[복지국가SOCIETY]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의미
노동부의 산업재해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45만7000여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43만여 명의 노동자 중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총 9만656명이다. 1777명의 사망, 8만1548명의 부상, 7068명의 업무상 질병 요양자를 합친 숫자이다. 이는 토요일, 일요일, 명절도 없이 꼬박꼬박 하루에 5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죽고,
이윤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노인 요양보호사,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복지의 미래
뉴스를 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Big-Data), 컴퓨팅, 모바일, 블록체인 등의 단어가 낯설지 않을 만큼 자주 등장하고 있다. 명견만리라는 책의 '인공지능과 함께 할 미래' 편에서는 2008년 러시아에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가사만 입력하면 30초 안에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직원이 로봇인 일본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6월 지방선거에서 '건강 불평등'을 말하자
[복지국가SOCIETY] 새로운 지역건강정치를 시작하자
정치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하나는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의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 과정과 관련된 측면이다. 정책 과정은 정책 의제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국가 및 사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 과정은 다양한 정치적 담론을 형성한다. 국가 및 사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
정백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그래서 지난 정권은 청년 일자리 정책 성공했나?
[복지국가SOCIETY] 경제 민주화와 보편 복지가 일자리 해법
지난 3월 15일, 정부가 청년 일자리 '특단 대책'을 발표한 이후 평가가 분분하다. 크게 봐서 노력이 엿보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측면과 세금 낭비라는 측면이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세금이 알맞게 쓰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과 주요 보수 언론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박주민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중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보증금 많으면 적용 제외?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국회가 운영하는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검색하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모든 내역들이 목록으로 뜬다. 참 좋은 세상이다. 2016년 5월 30일 제안된 백재현 의원 등의 법률 개정안부터 2017년 11월 9일 제안된 김관영 의원 등의 법률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총 18건의 '상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저출산은 '헬조선'과 가부장적 질서의 결과물
[복지국가SOCIETY] 저출산 정책, 삶의 질 보장 정책이어야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의 청년 정책에 대한 소개가 담긴 글이 인기를 끌었다.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 임대주택 및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얼핏 보면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들과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문구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서울시가 정책을 보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