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20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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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옳다
[복지국가SOCIETY] 고용과 분배의 악화, 진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처음부터 공격의 대상이었다. 보수진영은 경제학에서 족보도 없는 정책으로 사회 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처음부터 공격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념적 공격에 해당하는 것인데, 보수진영이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작은 정부와 신자유주의 노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생아 감소, 오히려 '보육 혁신' 기회 될 수도
[복지국가SOCIETY] 보육 지원 정책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수박 한 통을 100명의 어린이가 나누어 먹는 어린이집 실태가 언론에 보도돼 많은 학부모가 분노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한낮의 더위에 질식사하는 사건이 올해도 발생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현실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8일, 이런 많은 문제가 산적한 '보육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30년 뒤 인구 40%가 노인, 다 시설 보낼 건가?
[복지국가SOCIETY] 커뮤니티 케어와 복지국가의 길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창문을 여는 게 오히려 고역이다. 그저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며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매미가 극성스럽게 울어대는 아침 6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급한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들이닥친다. 19세대밖에 살지 않는 작은 아파트에 누가 아픈 걸까? 아파트 주민들이 웅성웅성 주차장으로 내려온다. 그런데
이윤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시설은 그만, 살던 곳에서 돌봄받자
[복지국가SOCIETY] 커뮤니티 케어, 새로운 변화의 시작
가와이 마사시가 쓴 미래연표는 앞으로 20~30년 내 일본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생길 사회적 문제를 여과 없이 담아내고 있다. 할머니 대국, 대학 도산, 대규모 요양 이직, 치매 환자의 급증, 혈액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화장장 부족, 세계적인 식량 쟁탈전 등 이들의 미래를 읽고 있노라면 그것이 곧 우리 사회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같아 사뭇 걱정스럽다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프랑스, 1년 입원비 최대 16만 원…한국은?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케어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재인 케어는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없애려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 핵심 요소이자 건강 복지의 확충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이자 경제성장의 주요 기반이 된다. 그런데 당장의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수준이 시민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장성 수준인 80%가 아니라 2022년까지 70% 달성이 현 정부의 정책 목표이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왜 난방 정책은 있고, 냉방 정책은 없나요?
[복지국가SOCIETY] 무더위 속에 더 절실한 '에너지 복지 정책' 전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900여 명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겪었고 사망자도 9명을 넘었다. 폭염 주의보와 경보는 각각 하루 최고 기온이 33℃,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렇게 외부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쉬거나
'지방 토호'도 '촛불 옷'만 갈아입으면 혁신이 된다?
[복지국가SOCIETY]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6월 8일과 9일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광역 지자체장에 나온 후보들의 TV 토론방송은 시청률이 낮다. 선거 보도도 국민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이 뉴스의 전면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다리 부러진 사람에게도 장애인 주차장 허용하자
[복지국가SOCIETY] 한시적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해야 편견 사라져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1981년부터 시작해 벌써 38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으며 함께 걸어갈 때 결국 모두에게 행복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동행(同行)으로 행복(幸福)한 삶"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좋은 구호와 달리 현실 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고, 동행은 아직도 멀기만 하
안진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왜 자꾸 정신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나요?
[복지국가SOCIETY] 정신 장애인에게 주거·직업재활 지원해야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남 28.8%, 여 21.9%)이다.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신질환의 일년 유병률은 11.9%(남 12.2%, 여 11.5%)였다.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약 470만 명으로
유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지역주민이 복지 결정에 참여해야 진짜 지방분권
[복지국가SOCIETY] 지역사회보장계획,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
2018년은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보장계획) 수립의 해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한마디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인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 실제 실행할 의도로 작성되는 지역의 상세 계획이다. 보장 계획은 지역의 복지 수요와 전망,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세부 사업의 추진 방안,
김이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