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20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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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인물 중심 계파 정치 청산, 복지국가당을 창당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답답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올바른 투자
답답한 현실, 이대로는 안 된다 선거구 획정이 기한을 훨씬 넘겨버렸다. 지역구별 인구 편차가 심해 국민이 행사하는 투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므로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제 해를 넘기면 기존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파국적 상황이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엘리트 여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대학 평가 세계 00위? 학생들은 불행하다
[복지국가SOCIETY] 사람 키우려면 대학 공공성 높여야
대학교 앞을 거닐다 보면 "OO대학교, 대학 평가 세계 △△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현수막들은 한국의 대학 교육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를 가진 한국 대학들에 대해 정작 우리 학생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4년제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 진단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아빠도 가입하는 '부모 보험' 제도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아이 간병 휴직은 '임시 육아 휴가제'로
가족 정책은 사회 정책의 핵심 복지국가에서 가족이란 개인과 사회 간 통합의 고리라는 의미가 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아, 교육, 주거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관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생활 및 여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소득 행위, 즉 직업 생활이 빠질 수 없으며, 이외에도 부모는 소득 생활 이후의 자신들의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복지 국가, 이제 보통 사람이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낡은 정치'의 혁신 위한 거대한 도전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계층의 상승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사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생 노력하면 본인 세대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1.8%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상위 10%가 소득의 48%와 자산의 66% 차지)이 심
김대현 복지국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새누리는 '1% 정당', 새정치는 '5% 정당'이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 국가'라야 부패를 줄이고 성장 촉진시켜
각종 국제기구의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 순위와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사회 신뢰 지수 역시 복지 지출의 비중과 거의 정비례한다. 즉, 고복지 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낮고 사회적 신뢰도도 높다. 반면, 저복지 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고 사회적 신뢰도도 낮다. 여기에다 저복지 국가군의 대부분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원순 '물 먹이는' 복지부, 제정신인가?
[복지국가SOCIETY] 청년 활동 지원을 넘어 청년 고용 소득 보장으로
지난 11월 5일, 서울시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71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기존의 청년 정책들과는 달리 청년 문제를 단순히 고용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소득, 활동, 일자리, 주거, 참여 공간 등 전체적 삶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안의 한 축으로 자리를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중학생에게 '내가 원하는 세상' 물었더니…
[복지국가SOCIETY]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교육
지난 달 모 중학교에서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찾아왔다. 14~16세 중학생들에게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그런 후에 다음 순서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SKY 대학에 다니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미래로 꿈꾸
우리는 왜 '복지국가당' 창당에 나섰는가?
[복지국가SOCIETY] 보통 사람이 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어낸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나 이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와 부의 66%를 가져가는 지독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맞게 되었다. 특히, 승자독식의 시장 만능주의가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려온 지난 20년 동안 이런 상황은 심각한 구조적 불평등으로 고착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헬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진상필이 좋은 의원 못 되는 4가지 이유
[복지국가SOCIETY]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8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복지국가 정당' 창당 제안 행사를 열었고, 9월 2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복지국가 정당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9월 22일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라는 정당 플랫폼을 만들었고, 11월 2일에는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 정당의 모
"아빠 육아 휴직을 강제하자!"
[복지국가SOCIETY] 일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는 일 없어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연설에서 "일하는 엄마 대신 국가가 엄마가 되어주겠노라"고 선언한 것은 일-가정 양립이 국가 차원에서도 핵심 의제가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확산된 '저출산 위기'에 추동된 바가 크다. 2002년 합계 출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