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20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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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박근혜 '노동 개혁', 디플레 방아쇠 당기나
[복지국가SOCIETY] 밥그릇 위협하는 기업 위주 '노동 개혁'
새누리당은 9.13 노사정 합의 이후 추석 전 "노동 개혁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등 문구가 적힌 홍보 현수막을 걸었다. 한마디로 이번 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동 시장 개혁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국민 홍보전이다. 과연 이번 노사정 합의가 노동 시장 선진화를 통한 좋은 노동 개혁이고,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헬조선 지옥불반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SOCIETY] 청년 구직 수당 제도가 필요하다
'청년'이 핫이슈다. 이재명 시장의 '청년 배당', 박원순 시장의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희망 펀드' 및 '청년 고용 증대 세제'를 비롯해서 지난 2일에는 국회 앞마당에서 '청년 일자리 박람회'까지 열렸다. 정부 및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쯤 되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신동빈 불러 재롱 떠는 국감, 말이 되나?
[복지국가SOCIETY] 국정 감사의 부실과 복지국가 정당
최근 보도되는 국정 감사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마음이 착잡해진다.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맹탕 국감, 호통 국감'으로 부실 국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질문에 반복되는 답변을 해도 문제 삼는 언론이 없다.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 예산 배정이나 민원 사업을 두고 정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5만 원이 12만 원이 되는 기적, 비밀은?
[복지국가SOCIETY] '운'이 없어도 존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나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복지 국가 정당' 창당 제안 순천 설명회를 마치고 광주 공항에서 오후 4시에 지연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를 탔다. 출발 후 10분쯤 지났을 때 응급 환자가 생겼다는 방송이 나왔다. 가서 보니,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창문 쪽 자리에 앉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호흡은 있었으나 맥박이 약했다. 나는 앉은 상태의 환자를 의자 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가난한 노인에게 소득 60만 원을 보장하자
[복지국가SOCIETY] 노인 빈곤 해소, '더불어 연금'으로
'노인 빈곤율 1위'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 평균은 점차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노인 빈곤율이 49.6%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2012년 중위 소득은 177만 원으로, 중위 소득의 50%인 상대 빈곤선은 약 88.5만 원이 된다. 즉,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삼둥이 귀엽지만 '송일국 집'만 보면 분통이…"
[복지국가SOCIETY] 전·월세 가격 낮추는 정책 마련해야
요즘은 아빠를 부탁해,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이다. 우리의 부녀 관계, 육아 방식과 유사해 보이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대중의 공감을 높이고 무한경쟁의 사회로부터 피곤해진 삶을 가족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하는 기본적 욕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들에서 대중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 바로 '집'이다. 조재
지금 '복지 국가 정당' 창당이 필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낡은 정치의 불판을 갈아엎자
8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에게 '복지 국가 정당'의 창당을 제안하는 행사로 복지 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 대회가 열렸다. 싱크탱크 형의 복지 국가 운동 단체인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앞장서고, 우리 사회의 분야별 전문가 및 실천가 33인과 복지 국가 운동의 지역대표 7인이 제안자로 나섰다. 이날 제안자들은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기존의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