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의 상승 이동이 불가능한 나라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 사회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 사람들은 불안과 좌절을 느낀다. 그리고 이는 바로 분노로 바뀐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는 않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날이 갈수록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문제는 불평등이다. 그것도 구조적 불평등, 세습되는 불평등이다. 그래서 청년들과 보통의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른다.
아마도 자기 나라를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고 싶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말이 널리 사용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이 말이 우리나라 불평등의 구조적 현실과 민생 불안을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헬"은 지옥 같다는 뜻이고, "조선"은 신분제 사회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출산율이 급감하고 자살률이 급증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이 안 낳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특히, 기득권을 대물림 받지 못한 보통의 청년들에게 이 나라는 지옥 그 자체와 다름이 없다. 공정한 기회의 보장도 없고, 양질의 일자리도 없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헬조선"이 맞다.
누가 책임 지고, 누가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이 필요하다. 누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을 이루어낸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난 20년 동안 양극화와 불평등의 격차 사회로 내몰아서 이렇게 망쳐버렸는지 밝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지금의 정치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고,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양극화와 민생 불안을 초래했다. 이제는 낡은 정치 세력의 일부도 이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 구조에서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켜야 하고, 낡은 정치 질서에서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서 정치가 구조적으로 무능과 불능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1월 30일 복지국가당 대전시당 창당 대회가 열린다. 이렇게 해서 6~7개 정도의 광역시·도당 창당이 완료되면 적절한 시점에서 복지국가당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국가당은 중앙당 창당을 완료한 후 '가치와 정책'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으로서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기성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기 위해 복지국가 정당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지역주의 정치와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가 아닌, 복지국가의 가치와 정책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정치를 선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활동의 성과를 모아 내년 4월 총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복지국가당
복지국가당 창당의 모태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민생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역동적 복지 국가"를 기치로 지난 2007년 출범한 싱크탱크 유형의 복지국가 운동 단체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복지국가 담론과 보편적 복지를 정치 사회적으로 공론화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지역 조직을 건설했고, 지금까지 순천, 목포, 제주, 대전·충남, 그리고 전북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순차적으로 출범했다. 이로써 복지국가 싱크탱크와 복지국가 지역 운동체가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다. 승자독식과 민생 불안을 초래하는 낡은 법률과 제도의 혁신을 통해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기존의 '낡은 정치'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정치와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라는 '낡은 정치'의 불판을 교체해야 한다. 그래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8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 회견장에서 '복지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및 실천가 33인과 복지국가 운동의 광역 단위 지역대표 7인 등 총 40인이 제안자로 나서서 국민에게 복지국가 정당 창당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안 대회 이후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국가 정당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9월 2일 광주를 시작으로 제주, 대전, 전북, 경남, 순천, 전남 설명회를 열었다. 이런 성과를 모아서 9월 22일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복지국가 정당의 당명 공모와 창당 발기인 공개 모집 활동을 전개했으며, 11월 2일 '복지국가당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창당 발기인으로 시민운동가,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약사, 대학생, 자영업자, 직장인, 농민, 주부 등 전국의 각계각층에서 314명이 참여했다.
'낡은 정치'를 교체할 용기가 필요한 때다
복지국가당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것에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엄마가 가정 때문에 일을 포기하거나 일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아빠들이 아이들과 어울리며 가정을 지키고 삶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나라,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 힘든 말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정당이 현실의 정치판에서 주도권을 잡고 실제로 그 변화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변화의 주체는 바로 바로 보통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통 사람을 위해 정치를 해야만, 지금의 '헬조선'에서 살맛나는 대한민국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가능하다. 복지국가당은 바로 보통 사람들의 정당이다. 보통 사람들이 주역이 되고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행복이 목적인 정당이다. 이를 위해, 보통 사람인 우리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전문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국정 운영의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복지국가당은 보통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당이며, 현실을 바꾸는 능력과 국민적 참여와 지지가 하나가 되는 마당이다.
나는 다음의 세 가지를 믿는다. 첫째, 지금의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복지 확충의 양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실패했고, 민생의 불안과 국민 불행이 심각하다. 둘째, 영호남에 기반을 둔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보장받는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어떤 능력도 없다. 셋째, 성공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승자독식의 낡은 정치 제도를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교체해야 양극화된 경제를 혁신함으로써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나는 다음의 세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복지국가당이 내건 "역동적 복지 국가"의 기치가 '헬조선'과 '지옥불반도'로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 복지국가당과 시민 사회의 건강한 보통 사람들이 성공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기성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유럽 복지국가들의 앞선 경험에서 볼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선진 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해진다. 셋째, 이제 보통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사는 내 나라, 내 아이들이 살아갈 내 나라를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더 큰 용기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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