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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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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국민 믿고 더 과감히 가야 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문재인 정부 2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이 글에서는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을 간략히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녹록치 않은 조건과 다양하고 중층적인 과제 속에서 출범하였다. 저성장 및 실업,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반전이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의 저하 등 산적한 과제들이 눈

이영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생충>을 보며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생각함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 영화 <기생충>을 보며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생각함

이번 2019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재미있다. 영리하게도 그는 관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면서, 동시에 영화 곳곳에 자신만의 상징을 숨겨놓고 찾아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다. 이런 방식은 그가 전작 설국열차(2013)에서 사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기생충은 설국열차의 2019년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김진국 문화평론가
문재인 정부에 '전환적 뉴딜'을 제안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국정과제 '전환적 뉴딜'로 개편해야

식어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확대를 하되,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투입의 분야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향해 치달아온 경로에서 탈피하여 발전모형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해야 한다. 사람우선 사회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적폐 청산 이후에도 언론은 왜 그대로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정권교체 이후 언론개혁의 과제

세월호 참사 시기 '보도 참사'는 언론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심화시켰다. 정권교체 이후 공영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불신의 깊이에 비례했다. 그러나 변화는 인사 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언론의 변화를 정치적 환경과 시장 상황의 변화라는 두 측면에서 점검하고, '구조로서의 적폐'라는 관점에서 언론개혁을 위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강사
왜 재벌개혁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 정책 대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선 때 공약한 재벌개혁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작년 8월에 들어와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을 통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물꼬를 텄고,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상속증여세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와 함께, 노골적인 친재벌정책으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저출산 정책,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위급 환자 약처방하는 식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인정되고 그 시급성 및 문제해결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결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가에 따라 청년들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믿음 하에 정부는 그 동안의 점증적인 해결책 제시라는 소극적 대처에서 심폐소생술과 같은 확실한 실행이라는 보다 적극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은 말기 위급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권위 권고 수용 안해도 그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인권의 충돌은 만연하다. 이러한 인권의 충돌에 관한 조정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한국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인권침해를 받은 진정인의 진정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고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개선이 필

홍송이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제 국회에 넘기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국회 중심 국민청원 활성화 방안

문재인 정권의 ‘국민과의 소통’ 철학에 기반하여 출범 이후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최근 정당해산,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선동과 지지세력 간 정치적 각축장이 되면서 국민적 우려와 함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에 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소통 공간의 중요성, 대의제 보완의 의미 등을 강조하면서 유지가 마땅하다고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국가채무,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최근 재정확장과 재정건전성이 논란이다. 본고는 악화하는 경기 흐름에 대응한 경기부양 차원의 대응,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증가와 소득재분배를 위해 재정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기준에 관해 정부가 집착하는 국가채무비율 40%가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가채무를 염려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님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건전재정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원자력발전 둘러싼 대립의 근원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사회적 여론 형성의 불건정성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타협 없는 대립의 근원은 방사선에 대한 과도한 공포에 있다. 과도한 공포의 원인은 과학적 태도의 결여와 소통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과학적 태도의 결여는 새로운 근거에 대한 경직된 태도를 말한다. 핵폭탄,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사고 등의 영향으로 핵에너지에 대한 공포가 있다. 이는 핵에너지의 단위 생산당 사망자 수가 가장 작다는 정보

안도현 제주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