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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과 문화의 생산과 공유 및 확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종합적인 Think Tank 기능과 다양한 지식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합니다.

블록체인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기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파괴성 기술에 속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전통적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고 기존산업을 대체하면서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체제의 감독 및 규제와의 마찰로 인하여 많은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고객이 맡겨 놓은 예금조차 까먹은 민

이군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중국이라 나선 미국 의회, 나서지 않는 '세계'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홍콩 사건과 보도

홍콩 시위가 2019년 하반기 지구촌의 핵심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최대 2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범죄인 인도법 개정 반대"를 외치면서 거리로 뛰쳐나왔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으로 '제2의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전 세계 10여 개 나라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진행 중이지만, 유독 홍콩 시위는 세계적 주목을 받고

김진호 <경향신문> 국제전문기자
한국에서는 매년 200개의 영화제가 열린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영화제 급증의 시대, 원인과 진단

한국은 가히 영화제의 나라가 되었다. 매년 열리는 영화제가 200개 가량이나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모두 눈이 휘둥그레 지면서 그렇게 많이요? 라고 되묻는다. 도대체 어디서 누가 그 많은 영화제를 개최하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널리 알려진 부산영화제 정도는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지만 이른바 빅3에 드는 전주, 부천만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김신동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전두환을 꼼꼼히 '클로징'하는 방법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언제까지 잘못된 역사를 끌고갈 건가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 없이는 올바른 현재와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역사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을 평가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 친일.독재가 올바른 역사일 수는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파와 독재자들의 가치관을 올바른 역사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국민의 자

안창용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국장
20조 배달앱 시장에 '사람'은 없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플랫폼 경제를 제도적으로 포용하라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필연적이다. 지금보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경제를 경험할 것이다. 플랫폼 경제의 증가는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 서비스업 제공자, 그리고 플랫폼 근로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다양한 이해충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플랫폼 경제 체계에서의 사회정책의 대응속도도 지체되고 있다. 플랫폼 경제의 확산을 받아들인다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주택정책, 건설은 성공했으나 분배는 실패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주택체제를 전환하자

얼마전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신축아파트 가격을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낮출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전망이다. 그러나 분양 가격 중심의 접근이 아닌, 임대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주택정책은 한마디로 '성공한 건설정책, 실패한 분배정책'이다. 건설 측면에서는 세계사적으로도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었으나, 분배 측면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현직 강사입니다. 교수 처우 바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강사법 시행 내용과 향후과제

이 글에서 나는 개정된 고등교육법(또는 ‘강사법’)의 시행에 맞춰 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학들의 대응방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내 처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강사법 시행에 대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나는 남성이고 수도권 대학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2009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010년부터 시간강사 생활을 시

노광우 시간강사
U-20 월드컵 준우승, 기존 관습을 깨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축구 2019 U-20 월드컵 성과와 이후의 과제

지난 6월 대한민국은 재기발랄한 20살 청년들의 축구에 환호했다.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태극전사들은 유쾌하게 도전했고 당당히 결과물을 가져왔다. U-20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한국 축구사에 길이 남을 새 역사를 썼다. 그들을 이끈 정정용 감독은 단숨에 최고의 명장으로 떠올랐다. 유소년 축구 전문가인 정정용 감독은 어린 선수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그

양승남 <경향신문> 기자
'그린 뉴딜형' 미세먼지 대책의 놀라운 효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일자리와 경기부양 효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미세먼지는 모든 시민의 관심사이다. 사람은 숨을 쉬고 살 수밖에 없기에 대기오염은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이다. 특히 올해 2월~3월, 고농도 미세먼지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부도 시민도 미세먼지에 관한 특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미세먼지해결을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글은 지금까지 미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반부패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키워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문재인 정부 반부패 정책 2년, 평가와 과제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2019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거세고,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한 권력기관 개혁, 적폐 청산 등 반부패 개혁 과제의 달성은 문재인 정부 성공의 핵심 키워드일 것이다. 2주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 반부패 개혁 과제에 대한 성적표는 초라하다. 더욱이 20대 현 국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결정적인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