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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4대강 사업, 대운하 사업 포석 맞다"

[홍헌호 칼럼] 낙동강 사업, 대운하와 똑같이 최심수심 6m이하

27일에는 오랜만에 많은 눈이 내렸다. 국회도서관으로 향했다. 12월 내내 바빴는데 간만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한 달 전 슬쩍 보아두었으나 그 동안 꼼꼼히 들여다 보지 못한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2009)이라는 책자를 보기 위해서였다. 성과는 좋았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4대강 사업비, 50조 원 넘는다"

[홍헌호 칼럼] 물 공급 위한 광역상수도 설비만 20조 원

이명박 정부가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민주당은 그것이 4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5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많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2000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수질지수 세계 8위 vs 4대강이 죽어간다, 어느쪽이 맞나

[홍헌호 칼럼] "4대강 정비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다양한 거짓말

필자가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보다 더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국토해양부가 여러 부문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질지수 8위 국가에서 왠 삽질? 국토해양부는 줄곧 4대강이 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지방예산지원 역대 최악, 퇴행하는 지방정책

[홍헌호 칼럼] 지방 목졸라 수도권 살찌우는 정부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뒤적이다 보니 흥미로운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을 담은 것인데, 사진 속 회의장 벽면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 복지예산 역대 최고, 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씁쓸한 코미디. 이들은 복지예산이 주가처럼 위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작전명 '1800조 빚 폭탄', 목표는 20·30세대

[홍헌호 칼럼] 후세에 부담 떠넘기는 혈세 끌어쓰기

지금의 20대, 30대는 '폐허세대'다. 조만간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진보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반토막론'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거품이 존재한다고 바로 부동산 거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엉터리 보고서가 회장님의 망언을 낳았다

[홍헌호 칼럼] 강호동과 골절된 유재석의 싸움

"장애인이 맛없는 빵을 만들면 빵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맛없는 빵'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우리에게도 강요하고 있다"(10월 16일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의 발언). 사람에게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년 이후 복지예산 증가율 1/4토막

[홍헌호 칼럼] 국격(國格) 운운하기 전에 창피한 짓은 이제 그만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반씩의 애증 노무현 정부에 대한 필자의 감정은 '반반씩의 애증'이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절반,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절반'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듯하다. 경제수준에 걸맞는 개방,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지향했던 2003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감세 선순환? 5년간 세수 185조 감소

[홍헌호 칼럼]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만 115조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과 '중기 국세 수입 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추경안보다 4.3% 증가한 171조원에 이르고, 2011~2013년에는 세수 증가율이 8.0~9.8%에 달한다는 것이 발표문의 주요 내용이다. 기자들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비수도권의 악몽, 매년 5000억 얻고 9조 잃고

[홍헌호 칼럼] 지자체 목 조르는 수도권 규제완화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 국민들이 많이 오해할만한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기대효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00조, 100조, 100조…사기극, 사기극, 사기극

[홍헌호 칼럼] 경제관료들의 '막장 발표', 말 그대로 '점입가경'

16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26.4조원을 투입할 계획. 향후 5년간 총 327.9조원의 추가적인 생산유발효과 예상. 향후 5년간 총 250.2만명의 추가적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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