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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189조 원 IT 투자? 그 황당무계한 속임수

[홍헌호 칼럼] 실질 투자액 1.5조 원을 부풀리는 방법

"정보기술(IT) 산업이 다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IT 핵심전략 사업에 향후 5년간 189조 3000억원(정부 몫 14조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9월 3일) 가끔씩 기자들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다. 바빠서 그런지 정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MB식 등록금후불제, 천문학적인 계산착오

[홍헌호 칼럼] "대손충당금 어쩌려고…등록금 인하가 먼저다"

최근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급증한 이유. 2004년 교육부가 발주하고 전문가 4인이 참여한 연구보고서, <인적자원투자 촉진을 위한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제도 활성화 방안>(이하 '2004년 4인 보고서'라 약칭함)에 따르면 대출금 회수율 90% 하에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지방소비세 신설, 지자체에 축복일까?"

[홍헌호 칼럼]MB정부 감세로 지방교부금 4년간 48조 감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를 시행해야 하며 8월 말까지 정부 내 입장을 조율하고 9월 정기국회 때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문화일보> 8월 3일)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소득세 세수의 10%를 지방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까?

[홍헌호 칼럼] "결론은 NO…4대강 포기하면 지역경제에 3배 이익"

한달 전 대구KBS로부터 '4대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내심 반가웠다. 상반기 내내 건설협회 소속의 건설산업연구원과 4대강 주변 지자체들이 합작하여 엉터리 추정에 근거한 4대강사업 홍보에 열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계속되는 KISDI의 통계오류…이번에도 '2006년 GDP' 바꿔

[홍헌호 칼럼] 뒷걸음치다 쥐 잡은 KISDI

지난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일부 반성과 일부 해명을 곁들여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그런데 보도자료 제목이 "방송시장 규제완화시 성장잠재력이 있다"이다. 명백한 통계조작과 오류가 드러난 마당에 이들이 여전히 "방송시장 규제완화시 성장잠재력이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나경원 의원, 진실의 세계로 나오라"

[홍헌호 칼럼] 외국기관들끼리 환율조작했다?

궁지에 몰린 나경원 의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코미디가 점입가경이다. 나경원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무지 이해할 수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손석희 : GDP를 2006년에 1조 2,949억, 이것은 환율계산을 잘못한 근거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홍헌호 칼럼] "현행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죽이고 있다?"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한나라당은 하루라도 빨리 현행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유예해서 무고하게 해고되는 근로자를 막고자 합니다." (7월 4일 SBS 8시 뉴스) 서민들의 생계를 파탄내면서 서민들을 위한다고 속이는 한나라당 인사들과 MB정부 관료들의 행태는 비정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4대강' 근거 '물부족국가' 주장, 얼마나 근거 있나?

[홍헌호 칼럼] 추정치에 근거한 물 수요 예측, 일본보다 16억톤 부풀려

정부는 수자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는 상수도, 간이수도, 전용수도 이용량을 모두 합한 생활용수 이용량에 관한 현황 통계가 없다.(생활용수란 음용수 외에도 목욕,세탁 등등을 위한 용수를 모두 포함한다.) 왜 없을까? 기술적으로 집계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홍헌호 칼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 조작해 국민 속였다"

[ITU 미디어통계 조작하여 미디어법의 근거를 만들다니...]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동료 의원들한테 미디어법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MB 정부가 양극화 개선?…"대꾸할 가치도 없는 거짓말"

[홍헌호 칼럼] "2008년 지니계수 악화 둔화는 MB와 무관"

청와대 인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빈부격차 완화 운운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뭔가 대국민 선전전에 활용할 만한 재료를 얻은 모양이다.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한 여러 가지 논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본다. 1. 빈부격차에 관한 최근 청와대 인사들의 주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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