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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건설사 연쇄 도산'?…위기론 과장됐다

[홍헌호 칼럼] 성원건설 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중견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이 사실상 '퇴출판정'을 받으면서 건설업계가 뒤숭숭하다. 성급한 일부 언론사들은 건설사 연쇄부도사태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건설사 위기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세종시 국민투표? 헌법학 개론서라도 읽으시죠"

[홍헌호 칼럼] 위헌 소지 높아…여당 절충안도 실효성 없어

여당 내에서 세종시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의원들이 몇 명 있다. 심재철,공성진,차명진,김무성 의원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 모두가 법률가 출신이 아니라는 점. 여당 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은 왜 적극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세종시가 '섬의 도시'? 워싱턴DC 제조업기반의 59배!

[홍헌호 칼럼] 세종시 원안이 효율적인 이유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세종시 절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행정부처 대신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국가인권위, 감사원,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등 7개 독립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는 쪽에서 보자면 참 가소로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과천이 유령도시? 도시발전의 ABC도 몰라서야

[홍헌호 칼럼] 좋은 도시의 조건 모르는 정운찬 총리의 궤변

정운찬 총리는 최근 "과천은 행정기관이 자리가 좁아서 옮긴 것 뿐이고 그 이상의 도시 기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구가 늘지 않은 걸 보니 실패한 도시라는 것이다. 인구가 늘지 않았으니 실패한 도시라니 상식 이하의 주장이다. 강남과 평촌 사이에 위치한 노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대덕특구 산업용지 495만 원, 세종시는 40만 원?

[홍헌호 칼럼] 세종시 산업용지 분양가를 둘러싼 의혹들

정운찬 총리는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원안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주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거있는 주장일까.대덕특구 제3지구 분양가는 495만원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산업단지통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조성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제3지구의 3.3㎡당 분양가는 495만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운찬 칼춤'에 전국 산업단지 초토화되나

[홍헌호 칼럼] 시장질서 교란과 자원배분 왜곡에 앞장 선 총리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며 축구장 1721개 면적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토지를 대기업과 대학에 헐값으로 공급한다고 한다. 가격은 조성원가의 1/3~1/6수준. 세종시 원형지 헐값 공급으로 고려대와 카이스트는 원가기준으로 1조 5909억원, 삼성·환화·웅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세종시, 판교보다 최대 50배 과밀 개발돼

[홍헌호 칼럼] '요지경 코미디' 세종시 수정안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된다는 세종시. 6년 동안 준비된 원안을 보면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다. 그러나 한두 달 사이에 급조된 세종시 수정안. 이 문건을 보면 그런 꿈은 산산이 부서진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요지경'이다. 이 글은 세종시 수정안이 담고 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세종시 토지공급가, 40만 원 아니라 189만 원이 '정상'

[홍헌호 칼럼] 정운찬, 잇딴 세종시 거짓말, 거짓말

정운찬 총리와 국무총리실의 거짓말 행진이 말 그대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된 국무총리실의 거짓말의 실체를 파헤쳐 보기로 한다. (1) 정운찬의 거짓말 - 하나 정운찬 총리는 지난 17일 대전·충남 여성단체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봉이 김선달 뺨치는 정운찬식 '세종시 뻥튀기'

[홍헌호 칼럼] 정 총리, 경제학자 출신이 맞나

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뜨겁다.말도 안되는 '효과 뻥튀기'로 줄곧 국민들을 속여왔던 정부. 정부의 발표내용이 100% 진실인 양 무비판적으로 중계하기 바쁜 언론들. 과연 세종시 수정안에 담겨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의 고용창출효과를 중심으로 정부 발표에 담긴 속임수를 파헤쳐 보기로 한다.10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원전 수출, 증시는 왜 소 닭 보듯 하는 걸까?

[홍헌호 칼럼] 원전수출의 경제성장 기여 비중 '0.06-0.14%'

"증시가 미쳤나?" 아마도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들은 원전수출이라는 대형 호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증시에 적잖이 당황해 있을 것이다. 많은 언론사들이 한국경제에 초대형 호재가 등장했다며 떠들어댔지만 28일 주가는 0.19% 상승하는데 그쳤고, 29일 주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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