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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최신글

'KTX 요금 28만 원'이 유언비어? 보고서부터 공개하라

[정책쟁점 일문일답] 철도 경쟁 체제 효과 검증부터 받아야

철도 경쟁 체제나 민영화의 효과에 관한 정부의 정보 공개 행태를 보면 정말 경악할 만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1년 이후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라면서 몇 가지 수치를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황당한 것은 국회의원들도 그 보고서 원문을 본 적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모순투성이 코레일, 2년 전엔 철도 민영화 조목조목 반대

[정책쟁점 일문일답] 지금과 180도 다른 코레일의 2년 전 문건

필자는 최근 코레일이 2년 전에 작성한 '경쟁 체제와 민영화 반대' 문건을 2개 입수했다. 하나는 코레일이 2011년 12월에 작성한 것으로 제목은 '철도 운영 경쟁 체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코레일이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제목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수서발 KTX 강행, 국민 속인 4대강 사업 빼닮았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무모하고 어리석은 박근혜 정부

수서발 KTX 설립 과정도 4대강 사업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두 경우 모두 국민들을 속이는 포장술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갑문 등 일부 운하 시설만 차후 과제로 돌려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철도 민영화도 마찬가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비밀 해제, 그들은 왜 '민영화'에 목매는가?

[정책쟁점 일문일답]<68>부동산 거품 붕괴, 자본이 공공시장을 노린다

지난 10여 년간 부동자금 소유자들은 부동산 투기로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부동산 투기로 재미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주식시장에서도 당분간 수익을 많이 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은 더디기만 하고, 유럽과 일본의 재정위기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 예산 쟁점 3개 더 있다

[정책쟁점 일문일답]<67> 박근헤 표 복지 예산, 결국 지방만 '헉헉'

지난 4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 사태가 발생하면 여야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것을 가능케 했는데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 쟁점은 크게 세 가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OECD 회원국 중 전기 요금 최저? 새빨간 거짓말

[정책쟁점 일문일답] 문제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 과소비하는 대기업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네 번째로 낮은 나라에서 전기 요금 수준이 일곱 번째로 낮은 것을 두고, 유난히 전기 요금에 대해서만 목에 핏대를 세우며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표 시간제 일자리, 여성·청년에겐 독약

[정책쟁점 일문일답] 시간제 일자리 추진 계획의 함정

현 정부가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목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3의 하층계급인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여성들이 주로 이 일자리로 내몰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노인 무임승차 줄여 지하철 적자 줄인다? 퇴행적 꼼수

[정책쟁점 일문일답] 노인 복지, 축소할 때가 아니라 확대할 때

전국의 지하철 대부분이 노인 무임승차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지하철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또 정부도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달아 사업 허가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지하철 공기업들이 노인 무임승차제의 희생양인 양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부자 감세 없었다"? 현오석, 조세 ABC도 모르나

[정책쟁점 일문일답] 경제부총리의 궤변과 MB '부자 감세'의 실체

이들의 논리는, 연봉이 10억 원인 사람의 세금을 1000만 원 깎고 동시에 연봉이 1000만 원인 빈민층의 세금을 11만 원 깎아주고 나서, 부자들 실효세율(총소득 대비 조세액 비율)이 1% 낮아진 반면 서민들 실효세율은 1.1% 낮아졌으니 이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감세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국감 개선책, 노무현식 '정보 공개 확대'가 답이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정보 공개 폭 넓혀 상시 국감 체제 만들어야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정보를 꼭꼭 숨기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은 단기간에 그것을 찾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언론은 그것을 잘 찾은 의원들을 기사화하며 띄워 주는 이런 황당한 '보물찾기 놀이'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앞으로의 국감은 정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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