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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최신글

통상 임금 확대하면 중소기업 공멸? 새빨간 거짓말

[정책쟁점 일문일답] 재계, 근거 없는 뻥튀기 멈춰야

재벌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OECD 평균에 비해 64조 원 정도 소득세를 덜 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는 손대지 말고, 재벌들만 세금 더 내라고 강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재벌들도 지금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대 4명 중 1명, 결혼 안 하거나 못 하거나…대안은?

[정책쟁점 일문일답] <50> 청년층 미혼율과 양극화

자녀 세대는 더 절망적입니다. 그들에게는 부모가 마련했던 집 한 채를 마련할 희망도 없습니다. 집 한 채도 마련할 희망이 없는 세대, 이들 세대 중 상당수가 결혼과 자녀 출산·양육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박근혜 정부의 설익은 코미디

[정책쟁점 일문일답] <49> 주택 바우처가 대안이다

월세 소득공제와 다른 대안인 주택 바우처(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 제도)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역시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 소득공제는 주택 바우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성과 형평성이 낮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8.28 대책, 기존 전세 대출보다 부담 더 큰 '폭탄'

[정책쟁점 일문일답] <48> 8.28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분석

시장 금리와 전월세 전환율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 한, 전세 대란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다주택자 거의 대부분이 월세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그 여파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하지 않습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전기 충신' 죽이고 '전기 역적' 살리려는 희한한 여당

[정책쟁점 일문일답] <47> 새누리당 전기 요금 개편안, 어이없다

누진제를 완화해서 서민 저소득층을 배려하겠다? 그것은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겠다는 말만큼이나 어이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누진제를 완화하고 싶으면 서민 저소득층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점진적인 완화를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새누리당 전기요금 개편안, 서민들에게 '폭탄' 안기나

[정책쟁점 일문일답]<46> 전력대란 주 원인은 산업용 전기

새누리당이 어제(21일) 누진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민들의 전기 요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보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새누리당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 새누리당 개편안의 핵심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원순, 자치구 수천 억 부담 외면하고 경전철 강행?

[정책쟁점 일문일답] <45> 박 시장의 선택을 주목한다

올해 무상 보육비 지자체 분담금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할 처지에 몰린 서울시가 내년에 기초연금 도입을 앞두고 이렇게 철도 토건 예산 지키기에 열중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서울시 경전철, 조 단위 비용 숨겼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44> 서울시 용역 보고서, 객관성과 거리 멀다

서울시의 이번 용역 보고서는 '객관성'을 확보했을까요? 이 보고서는 객관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비유하자면 '수학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 점수를 주는 수학 시험에서 풀이 과정 대부분을 생략한 답안지'와 같았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해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서울시 경전철 자료 거짓…박원순은 속았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43> 경전철 사업 철회가 최선

만에 하나 WMD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서울시가 WMD 자료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또 WMD 자료를 쓰면서 WMD의 오류를 수정하려면 WMD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오류라고 판단하고 수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보고서에 확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김문수의 '거짓' <조선> 기고…"MB 열혈 지지자 인증"

[정책쟁점 일문일답]<42> 일자리 창출은 인구 증가 덕택, ODI는 FDI의 1.4배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지난 26일 <조선일보>에 "일자리 만들게 제발 방해는 말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 칼럼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훼방꾼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요. 그의 이런 주장은 사실에 근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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