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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최신글

신나치 양산할 부동산 정책, 이젠 그만!

[정책쟁점 일문일답] 빈부에 따른 주거 분리, 심각한 위험

1.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매매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공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남녀 경제적 평등 세계 최악 수준, 출구는 없나?

[정책쟁점 일문일답] 여성고용, 저질 일자리 늘리는 건 답이 아니다

1. 연간 10조원의 정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1.18명으로 추락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추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우리나라 출산율(15~49세 여성 인구 대비 출생아 비율)은 1960년에 6.2명, 1970년에 4.5명이었는데, 1980년에 2.8명으로 낮아졌고 1990년에는 1.6명으로 낮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분양가 상한제 탄력제' 부추기는 그들은 누구인가?

[정책쟁점 일문일답] 지금은 부동산 규제 풀 때가 아니다

1.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대안에 대해 살펴 보았으면 하는데요. 우선 먼저 지난 1년 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아파트 매매시장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지난 1년간(2013.02.04~2014.02.03)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5% 상승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유난히도 굴곡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60년간 실질임금 제자리 아르헨티나, 망국의 주범은 누구?

[정책쟁점 일문일답] 신흥국 위기의 세 가지 원인

1. 또 다시 아르헨티나 등 신흥개발도상국에서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외환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어떤 기업에 위기가 도래하면 주가가 급락하듯이 어떤 나라에 위기가 도래하면 통화가치가 급락하게 되는데요. 최근 신흥개발도상국들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서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변화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정부는 막을 의지가 없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눈 가리고 아웅, 실효성 없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

1. 3개 신용카드사에서 1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들 중 절반이 패닉상태에 빠졌었는데요. 22일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대책의 주요 골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골자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회사로 하여금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맥쿼리의 후배들, 영리병원에 수천 개 빨대 꽂는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중소병원 몰락, 건강보험 붕괴 가능성"

1. 정부가 지난달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민영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이 대책이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민영화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이 의료민영화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료민영화 개념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그들이 꿈꾸는 통일은 '쪽박'이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흡수통일은 재앙이다"

1.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한 이후 정부의 일부 부처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통일이 정말 대박입니까? ⇨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 대통령 회견 보며 YS가 떠오르는 이유

[정책쟁점 일문일답] "외환위기 교훈 되새겨야"

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집권 2년차 경제분야 국정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 저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고 그의 참모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그들이 민영화에 목매는 진짜 이유

[정책쟁점 일문일답] '철도 민영화' 반대하던 보수언론, 왜 말 바꾸나

맥쿼리인프라와 유사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의료법인에 빨대를 꽂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빨아가면 의료법인은 더 궁핍해지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 정부도 의료 민영화 반대? 새빨간 거짓말

[정책쟁점 일문일답] 미국식 의료 체계 향한 치명적 일탈 멈춰야

자신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미국과 같은 의료비 폭증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괴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그들이 미국식 의료 체계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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