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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최신글

일본경제 망친 규제완화, 이젠 한국마저…

[정책쟁점 일문일답] 박근혜식 규제 완화, 투기꾼만 배 불린다

1.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에 대해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한 이후 각 부처가 규제완화 작업에 물불 안 가리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규제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외국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 규제완화' 상징 푸드트럭, 지방선거 악재 되나

[정책쟁점 일문일답] 공급과잉 호텔업에 '규제완화'라니…

1. 지난달 20일 지상파 방송 3사가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생중계했습니다. 그러나 ‘속도전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졸속적인 규제완화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입니다. 정부는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한다고 합니까?⇨ 정부는 식품위생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안철수 식 ‘새정치’, 최대 수혜자는 이건희!"

[정책쟁점 일문일답] "권력에 대한 성찰 없는 '새정치'"

1.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기초정당공천제 폐지는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 질타했습니다. “새정치가 아니라 반(反)정치”라는 겁니다. 또 그는 과거에 “야권이 위기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무공천 함정에 빠진 통합신당, 활로는 있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줄여야

1.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지방선거 참패를 우려하며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주장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보수언론들은 새누리당의 승리와 통합신당의 참패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보였을 것입니다.2. 통합신당 창당을 앞두고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무공천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하는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효율성도, 형평성도 잃은 박근혜 정부 월세 정책

[시민정치시평] 서민은 안중에 없는 '후진화 정책'

정부가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하 2.26 방안)을 내놓았고, 이달 5일에는 집주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방안(이하 3.5 방안)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방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먼저 2.26 방안이다. 이 방안은 월세 세입자들의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기초공천 폐지, '새누리당 싹쓸이' 부른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장비'만 가득한 야권, 선거를 '로또판' 만들어

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14일 야당의 기초공천 폐지론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14일 최재천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기초공천 폐지론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최 교수는 이 자리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 폐지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국민 사위' 함익병, 무지로 점철된 10가지 궤변

[정책쟁점 일문일답] "로마, 공화정 무너지면서 경제 쇠락했다"

1. SBS의 모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사위’라는 별칭을 얻은 함익병씨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함씨는 최근 월간조선 3월호 인터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발언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 홀대 발언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의무 없이 권리만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부자에게 유리한 건보료율 체계, 이제 바꾸자

[정책쟁점 일문일답]엉망진창 보험료율, 서민은 20%, 부자는 1%

1.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이 거센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방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둘째, 공제대상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저소득층 배제한 월세소득공제, 누구 위한 건가?

[정책쟁점 일문일답] 복지국가와 멀어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1. 정부가 지난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고, 공제대상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분리과세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 3개년 경제계획, 한국경제 파괴하는 핵폭탄

[정책쟁점 일문일답] 서비스업 규제 완화, 재앙 부른다

1.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계에는 두 가지 화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민주화이고 다른 하나는 대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으로 약칭)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대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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