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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최신글

한미FTA가 좌절시킨 국회와 정부의 민생정책 열전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1>

경제민주화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실질화 등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 주권을 한미 FTA가 제약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인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 업종 법제화'는 한미 FTA와 부딪힌다. 한미 FT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분이 아니라 국민 경제의 시대적 요구

송기호 변호사
트럼프의 국군 전시 작전권, 국회는 동의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정세균 국회 의장이 알아야 할 전작권 이양 비밀 조약

도널드 트럼프는 장차 미국의 총사령관으로 한미 연합군 사령관 임명권을 행사할 것이다.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지므로 트럼프는 장차 한국군 전시 작전권을 자국의 한미 연합군 사령관을 통해 행사한다. 그런데 트럼프든 힐러리든, 미국의 전시 작전권에 한국 국회는 동의했는가? 이성덕 교수가 국제법학회 논총에 실은 미국의 군사 작전 통제

송기호 변호사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목적 달성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중국의 북한 제재 UN 보고서와 6자 회담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지 곧 반년이 된다. 대통령은 공단을 폐쇄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중국의 '북한 요리 식당' 몇 개를 문 닫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보여 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제재 틀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실패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은 6월 20일 유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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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통제 받는 국방부의 '사드 주권'?

[송기호의 인권 경제] 사드 성주 배치 중단하고 한미 협정 공개해야

나는 국방부로부터 작년(2015년) 11월 13일 정보 공개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군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사령부에 넘긴 근거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장관은 이렇게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작전 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로 전환된 근거는 조약 형태로 체결된 '관련 약정'(한미 비밀문서/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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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는 어떻게 미군 땅이 되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성주 사드 배치, 어떻게 결정했나?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드 배치에 방위 사업법이 아닌 주한 미군 지위 협정(소파 협정)을 적용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의 법률 적용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답변한 것이 딱 하나 있다. 사드 배치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의 미국의 무력 '배비권(right to dispose)'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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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전에 법치부터 죽일 건가"

[송기호의 인권 경제] 배치 예정지 주민의 인권과 국회 동의권

오늘 국방부와 주한 미군은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사드 배치는 그저 무기 문제가 아니다. 지역민의 기본권 문제이며, 국민 경제와 동북아 관계에서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법치주의의 문제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보 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묻는 나에게 이렇게 답했다. "주한 미군의 THAAD 배치는 한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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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도 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못 막았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사과해야 ②

총선은 만사를 '김대중 노무현 탓'으로 돌리며 국정을 농단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취와 좌절을 뛰어 넘는 전망을 주지 못한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 여당은 확실하게 패배했으나 야당은 조건부로 승리했을 뿐이다. 이 글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노무현 정부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조차 왜 가습기 살균

송기호 변호사
'나쁜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만들었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사과해야 ①

옥시는 나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이 옥시였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옥시라는 기업 단위의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백서에 의하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유독물이 있었다. 'PHMG 인산염'이라는 화학물질이다. 이것이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물질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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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약정서 체결, 법적 절차를 묻는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약정서 공개하고 시민 참여 보장해야"

지난 4일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 협의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를 체결했다. 사드 배치는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과연 사드 배치가 안보에 필요한 것인지, 남북한의 군비 감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지 정확한 정보와 토론이 필요하다. 사드를 배치한다는 결정을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는 국내법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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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구름의 권좌에서 내려오라

[송기호의 인권 경제] 법치가 서야 경제도 산다

박 대통령의 2 · 16 국회 연설은 동시대 한국인이라면 그 전문을 읽을 가치가 있다. 그 안에는 한국인의 일상을 흔들 핵심이 가득 모여 있다. 먼저 한중 관계의 뇌관인 '사드'가 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를 직접 확인했다. 보통의 시민이 이 말을 듣게 되면 마치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을 하듯이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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