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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최신글

'1000조국' 미국, 국방비 탕진하느라 '대코로나 전쟁' 패했다

[한국의 시간 ②] 한국은 문명강국으로 갈 건가, 군사강국으로 갈 건가?

미국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27일에 100만 명이 넘었다. 세계 코로나 확진자 세 명 중 한 명이 미국인이다. 그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은 미국인이다. 그런데 25일자 <워싱턴포스트>는 에일대학교의 연구를 인용하여 미국의 실제 코로나 사망자는 미국 정부 발표보다 두 배가 많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연구를 거칠게 대입하면 세계 코로나 사망자

송기호 변호사
세계 휩쓴 코로나19, 지금은 한국의 시간

[한국의 시간 ①] 연대법치 모델국가 비전과 탈군사주의 세계 전략

감사하다. 4월 10일과 17일에 대구에서, 20일과 23일에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와 싸워 거둔 중대한 성과이다. 도시를 봉쇄하지도 않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도 않고, 전 시민 외출금지 명령 없이 해냈다. '차내 검사'가 상징하는 한국의 신속한 탐지 추적 모델은 세계 보건의 교과서가 되었다. 한국이 만든 코로나

송기호 변호사
ISD 첫 패소, 5조 원 론스타 사건 대책 급하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ISD 패소 판결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

대한민국이 이란 기업에 7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 중재 판결을 받았다. 'ISD'라는 약칭으로도 알려진, '국제중재 회부제'에서 처음으로 패소한 사건이다. 론스타의 5조 원대 국제중재회부 대책이 시급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있는 동일 제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ISD 패소 판결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 먼저, 한국은 패소 판결을 뒤

송기호 변호사
개성공단은 어떻게 판문점 선언을 낳았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개성공단 법제 발전 평가와 재가동

박근혜 정권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는 불법이었다. 당시 밝혔던 나의 견해는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박 정권은 '남북협력교류법'에서 정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 취소"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박 정권 시기 통일부가 말했던 북한 근로자 임금의 핵 개발 전용은 여태 그 구체적 근거가 없다. (☞관련 기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이

송기호 변호사
미국산 쇠고기 보복관세가 순리다

[송기호 칼럼] "미국의 세이프가드, 한미 FTA 위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무역 규범을 어지럽히는 중이다. 그 대표적 과녁이 한국이다. 미국은 이미 2013년에 한국산 세탁기를 상대로 불법적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했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했다. 뿐만 아니라 WTO가 작년 말까지 불법조치를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따르지 않았다. 그래놓고 다시 그제 폭탄과 같은 세탁기 긴

송기호 변호사
'금과옥조 한미FTA'라는 감옥에서 나와라!

[송기호의 인권경제] 文대통령은 한미 FTA 도그마를 거부해야 한다.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대하는 태도는 무례하다. 그는 협정문을 잘 모른다. 그가 한미 FTA에 시한이 있다고 발언한 것, 그리고 그가 종료시킨다고 말만 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는 다르게 한미 FTA는 바로 끝난다는 발언(With the Korean deal, we terminate and it's over)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송기호 변호사
문정인 특보의 안보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안보 논쟁 역시 '소수 의견' 존중해야 한다"

겨울의 찬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질 것이라는 그들의 말은 과거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촛불이 만든 민주정부를 촛불이 지켜야 한다. 어둠을 몰아낸 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만인의 일상에 볕이 들도록 빛을 고르게, 더 멀리 비추어야 한다. 이 점에서 문정인 특보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염려스럽다. 문 특보가 제시한 의견은 그 스스로 말했듯이 하나의 '소신'

송기호 변호사
새 정부가 파기해야 할 '위안부' 합의는 없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재협상 프레임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요구해야

박근혜 정부의 외교 통상 안보 적폐를 바로 잡는 일은 매우 어렵다. 단순히 '태극기 부대'와 부딪히는 일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 중국, 일본의 이해관계가 촘촘하다. 트럼프 정부는 '지역 균형'이라는 개념으로 중국 중심 아시아 질서를 견제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 비용을 아시아 나라에게 더 확실히 압도적으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이

송기호 변호사
홍준표의 셰일 가스 FTA 전략? 트럼프가 웃는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트럼프는 셰일 가스 하나를 파는 세일즈 맨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워싱턴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의도적으로 모른 체 했는지 모르지만, 한미 FTA는 그의 말 한마디로 즉시 폐기된다고 했다. 만일 그가 '통지 후 180일 후 폐기'라는 한미 FTA 24.5조를 알고도 모른 체 했다면, 그만큼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
송민순, 한미FTA 정창수를 기억하는가?

[송기호의 인권 경제] 송민순 사건과 참여 정부의 교훈

송민순 사건은 안보 정보 사유화 사건이다. 그리고 그가 참여정부의 외교통상안보 정책의 한 축이었던 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 송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이 2007년에 북한으로부터 전화 통지로 받아 청와대 안보실장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전화 통지문을 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작년 10월의 회고록에서 그 내용을 4줄에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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