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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최신글

안철수는 사드 합의서를 보았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사드 합의 승계론, 근거 없다

안철수 후보는 최근 반복하여 사드 합의 승계론을 제기했다. 지난 9일에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가 간 (사드) 합의를 넘겨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사드 합의 승계론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에 그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사드 합의 승계론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안보 현실을 바꾸지 못할 것

송기호 변호사
무너진 박근혜 다음으로 오는 것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10>

트럼프의 FTA 모델이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30일자로 미국 무역법에 따라 미국 의회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초안을 제출했다. 지금 트럼프는 자신의 FTA 모델을 만드는 중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한국에 이 모델을 들이밀 것이다. 트럼프의 새 모델은 무엇이 다른가? 내가 가장 우려한 내용은 '과세에서 공평성 추구'('seek to

송기호 변호사
미국산 체리 관세는 누가 먹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9>

미 농무부는 2012년 7월, "미국산 체리가 한국 시장에서 최고를 차지하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때였다. 농무부의 자랑은 틀리지 않았다. 미국산 체리 수입액은 발효 전 평균 년 3000만 달러에서 2016년 1억1000만 달러로 2.6배가 늘었다.(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FTA 발효 5년, 농축산물

송기호 변호사
안희정의 시계는 멈추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8>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인은 2016년 이래, 지난 22년 동안을 통틀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누리고 있다. 올 1월 일본의 실업률은 3.1%이고,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다. 대학 졸업반들은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이다. 반면 한국의 2016년 취업자 증가는 지난 6년 동안의 최저치였다. 2011년에 41만5000명이 늘던 취업자는 작년에는

송기호 변호사
왜 한국 기업은 사드 보복에 ISD로 대항 못하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7>

론스타가 2012년에 한국을 회부한 국제중재(ISD)의 판결이 곧 날 듯하다. 양 측은 이미 지난 4년간 청구 원인 및 관할권에 대하여 충분히 공격과 방어를 마쳤다. 심지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조차 작년 7월, 8월에 공방을 주고받았다. 당사자가 할 모든 절차를 마쳤다. 그러고도 그 뒤로 6개월이 지났다. 이제 판결이 머지않았다. 판결이 임박한 5조 원대

송기호 변호사
盧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조항'을 누가 살릴까?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6>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 개성공단 조항을 특별히 의미있게 평가했다. 그는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이 근거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송기호 변호사
미세먼지 줄이려면, 한미 FTA 대못 뽑아야 한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5>

수출액을 주된 기준으로 한미 FTA를 평가하는 것은 온당한가? 한미 FTA는 그저 관세율을 낮추는 협정이 아니다. '환경'이라는 제목의 별도 장(章)이 따로 있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에 직결되는 자동차 배기량 세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 EU는 한국보다 무역의존도가 낮지만 FTA에 대해 인권영향평가(HRIAs)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2015년의 새 가이드라인

송기호 변호사
10년 한미FTA 반대 운동을 '괴담'이라 비웃는 분들께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4>

2008년 겨울,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한미 FTA 협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 걸쳐 많은 시민, 농민, 노동자, 학생이 탄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이 운동은 한미 FTA 투자자 제소 조항 등을 바꾸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에 걸친 한미 FTA 반대

송기호 변호사
트럼프에 한미FTA 취업비자 약속 지키라 말해야 한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3>

참여정부 김현종, 김종훈 전 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성과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 1만5000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1-B' 비자라고 부르는 이 취업 비자가 있어야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유학생 비자 한국인은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 호주 등과 FTA를 맺으면서, 이들 나라에 각각 5

송기호 변호사
"한미 FTA로 수출 늘었다?…진짜인가?"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2>

반기문, 송민순, 김현종, 김종훈….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참여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출범을 주도한 관료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만든 한미 FTA 헤게모니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도, 변함이 없다. 황교안 권한 대행의 관료들은 어제, 발효 5년의 한미 FTA가 성공했다는 보도자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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