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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경찰발 민심이반이 불안하다

[기고] '수사권독립 문제'의 중심은 검경이 아니라 국민이다

부동의 국민 불신기관 1위, 국회가 경찰에게 그 자리를 내주다 최근 상당히 놀라운 뉴스가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부동의 국민 불신 대상 1위, 국회가 뜻밖에도 꼴찌를 면했다는 기사였다. 국회를 밀어내고 꼴찌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은 바로 경찰이었다. 최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내놓은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에 따르면 경찰의 신뢰도는 지난해보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학은 '강사'와 '교육'을 존중하라

[기고]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 대학은 죽었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지금 이 강사법의 취지인 강사의 교원지위 부여와 강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는 완전히 실종된 채, 이 법은 거꾸로 '시간강사 살생부'로 변해버렸다.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시간강사들이 대량으로 해고돼 일자리를 잃게 됐고, 대형강의 증설이라는 꼼수만 설치고 있다. 오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출근길 내부순환로 아래를 지나며

[기고] 하루빨리 이 ‘흉물’이 철거되기를 기대한다

위압적인 콘크리트 고가도로 아침 버스 출근길에 항상 서울 내부순환로를 목격하게 된다.잘 알다시피, 서울 내부순환로란 서울의 성산대교 북단에서 정릉터널을 지나 서울시내 내부를 돌아오는 도시고속도로로서 거의 모든 구간이 고가도로다. 1999년 완공되었다. 버스를 타고 내부순환의 그 고가도로 아래로 지나다보면, 위로 보이는 육중한 기둥 하며 최대 폭 40m의 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전두환을 국제특별형사재판소로!

[기고] '광주 왜곡'에 대한 우리의 관용은 너무 컸다

진실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여러 '광주 관련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들에 힘입어 1980년 비극적인 광주학살의 묻혀 있던 진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초점은 철저히 준비된 군사작전에 의한 계획적이고 야만적인 집단살인 범죄로 모아지고 있다. '광주 왜곡'에 대한 우리의 관용은 너무 컸다 그간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여행'을 다시 생각한다

[기고] 모두 해외여행을 꿈꾼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생각해야 한다

여행이란 우리의 견문을 넓혀주고 일상에 지친 마음을 추스르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꿈꾼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여행 또한 언제나 우리에게 적잖은 아쉬움을 남긴다. 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보통사람들에겐 여행의 기회란 그다지 충분하지 못하다. '비행기 해외여행'에서 생각해야 할 사실 생각해 봐야 할 다른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스마트워크센터'라니 어느 나라 건물인가

[기고]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신축, 그리 '스마트'해 보이지 않는다

국회 의원회관 옆은 한참 공사 중이다. 이 건물을 새로 짓는 이유는 그간 부족했던 정부 부처 공무원, 산하기관 그리고 기자들을 위한 업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건물 이름은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프레스센터야 익히 듣던 말이지만, 스마트워크센터? 퍽 낯선 용어다(덧붙여 '및'은 너무 기이한 조어 방식이다. 건물 이름에 붙인 '및'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우리와 일본 외에 없다

[기고] 재판이란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상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법관의 양심 조항"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우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자동차 남용'이라는 불편한 진실

[기고] 우리는 자동차에 너무 너그럽다

아침 뉴스에 보니 18세 이하 천식 환자(소아천식 환자) 중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질소로 인해 천식에 걸린 환자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산화질소는 주로 경유차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건강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기고] 모두 환경에 좀 더 민감해져야 한다

환경에 좀 더 민감해져야 한다 엊그제 산책길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또 며칠 전에 출근길에 다시 가로수 가지치기 광경을 목격했다. 가로수 한 그루는 에어컨 20대에 해당하는 시원함을 우리들에게 선사한다. 지구온난화로 폭염을 겪어야 하는 우리로서 가로수는 무척 중요하다. 본래 가로수 가지치기는 낙엽이 진 후 가을에 해야 마땅한데 이미 나뭇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보고서 속 '~함', '~음', '~임', 일제 잔재 맞다

[기고] 3.1절 100주년, 정부 '공문'에도 일본 그림자가

공직사회에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함’이나 ‘~음’ 또는 ‘~임’으로 문장을 끝맺음하는 형태를 취한다. ‘~다’로 문장을 끝맺는 일반적인 서술식 문장이 아니라 이른바 ‘개조식(個條式)’ 문장이다. 아예 공직사회의 보고서 작성 매뉴얼은 “문장은 개조식으로 작성함”이라고 명문으로 ‘강제’한다. 필자는 이러한 ‘개조식’ 문장 구조가 우리 사회 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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