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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지만원 망언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기고] 기본권 보호범위를 넘어선다

5.18 모독과 망언에 대한 분노와 엄벌 요구가 드세다. 반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사상이나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민주주의의 기본권이다. 그렇다면 이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80% 위안부가 스스로 성을 판 창녀?" 이건 '표현의 자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경찰버스 동원 위주의 경비방식, 바뀌어야 한다

[기고] 정부는 먼저 '경찰버스 미세먼지'부터 바로잡아야

자욱한 미세먼지로 너무 힘든 아침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광화문 부근이나 국회 주변에는 많은 경찰버스가 도로변에서 시동을 켠 채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국회에 근무하고 광화문 부근에 살고 있는 필자로서는 하루 종일 도로변에 열을 지어 서있는 경찰버스들을 목격하고 또 그것들이 내뿜는 배기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소리 없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들

[기고] '관료'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정치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돼? 노자에 대한 그릇된 해석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요리를 하는 것과 같다(治大國(치대국), 若烹小鮮(약팽소선))." 노자(老子) 도덕경(道德經)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이 구절은 대개 생선을 요리할 때 자꾸 뒤집으면 모양이 엉망으로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요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어왔다. 특히 법가(法家)의 대표적 주창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보고서 속 '~함', '~음', '~임'...대체 왜 쓰는걸까?

[기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한국 국민 수준에서의 '친일'"을 성찰한다 요즘 TV 방송이나 신문기사에서 '덕후'라는 말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 이른바 '진보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덕후’란 순수 일본어인 '오타쿠(御宅)'의 한국식 발음으로 만들어낸 '억지 조어(造語)'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덕질'이니 '입덕'이라는 말까지 생겨나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유명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토건족의 탐욕, GTX를 우려한다

[기고] 제발 우리 국토를 그냥 놔두시라

요즘 들어 '지티엑스(GTX)'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출현하고 있다.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가 미세먼지와 소음 발생 그리고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 특히 강남 불패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GTX A 노선은 북한산 국립공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경찰차량, 미세먼지 재난에 예외일 수 없다

[기고] 경찰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안전에 있다

바야흐로 우리 사회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미세먼지는 재난으로 인식될 만큼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의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가 됐다. 모든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경찰 조직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도 국회 앞을 비롯해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경찰 차량들은 1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야바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기고] 의원 정수 확대 반대? 개혁 막는 핑계 될 수 없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야바위판'에 가깝다 일본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고 시민운동 역시 상당한 정도로 활성화돼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함없이 자민당의 일당 천하로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왜곡된 선거제도 때문이다. 2017년 선거에서 자민당은 33%의 득표율에 그쳤지만 전체 의석수의 61%를 독차지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선거라는 외양을 빌린 사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누가 한국당이 재기할 수 있게 만드는가

[기고] 국민들은 민주당의 '사심'을 보았다

연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했고, 또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러 이른바 지지율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정부여당이 처한 위기의 조짐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고 있어 그 징후가 심상치 않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민주당, 선거제 개혁을 해야 '20년 집권' 꿈 이뤄진다

[기고] 교병(驕兵)은 필패다

일본을 모방한 지금의 비례대표제, 우리 정치의 비극 현재의 비례대표제 방식은 일본의 '병립식'을 모방한 것이다. 하필 정치 후진국인 일본을 모방한 것도 우리 정치의 비극 중의 비극이다. 지금의 비례대표제가 정작 비례와 대의의 원칙을 가장 왜곡시키고 파괴하는 파행(跛行), 승자독식의 비례대표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희망으로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

[기고] 먼저 나로부터 실천하는 것, 그것이 답이다

민주주의란 남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2년 전 이맘때쯤엔 광화문 광장에 서 있었다. 환희와 탄식 그리고 분노의 세월이 숨가쁘게 흘러 다시 연말이다. 다사다난.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 꼬여만 간다. 그래도 예전에는 언론에서 한 바탕 시끄럽게 지적하고 나면 무엇인가 바뀌긴 했다. 비록 만족할 수준이 못 돼 항상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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