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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행정'과 '사무' 그리고 '규정'만이 군림하는 '관료집단'

[기고]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관료집단을 바꿔내야 한다

관료개혁 없이는 우리 사회의 어느 것도 바뀔 수 없다 정권 초기 반짝 새로운 인물들이 기용되는가 싶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자리는 고스란히 관료들로 채워진다. 우리 사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채 마치 자기의 수족처럼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듯 보인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제도 폐지 논의, 수면 위로

[기고] 국회의원은 당연히 입법의 전 과정을 '검토'부터 '직접'수행해야 한다'

필자는 그간 <프레시안>을 통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를 국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관련된 많은 기고를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들의 총화(總和) 때문인지 올해 들어 오랫동안 거의 모든 사람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던 이 문제가 서서히 수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시민단체도 국회 전문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관주주의'를 넘어서

[기고] 우리 모두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이 어렵습니다

지난 달 필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솔직히 필자는 아직 전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쓰럽고 그리움에 사무칩니다.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도 슬프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사랑하는 당신, 저 세상에서는 부디 아프지 마오

너무나 빨리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나는 아직도 당신이 떠나간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젊고 젊은 나이에 당신은 무엇이 급해 그렇게 빨리도 내 곁을 떠나야 했는지, 하늘은 왜 그리 무심하게도 당신을 데려갔는지. 나는 오늘도 당신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합니다. 어제는 모처럼 용기를 내어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려 했다오. 하지만 모든 골목과 어귀에 당신과의 추억과 기억이 아로새겨져 어디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홍남기 부총리를 보며, 관료에 대해 생각한다

[기고] "'개혁 무풍지대' 관료사회도 이젠 변화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의 대단한 자부심 온 세상이 코로나19 홍역을 앓고 있다. 바야흐로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은 현대 국가와 국제체제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동요시키고 있다. 이 미증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미국을 위시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적 대응책을 필사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이 바로 이른바 '긴급재난 지원금' 대책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군국주의 일본에 맞서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

[기고] 일본, '통일 한국'의 방해자

약 7,8년 전, 필자는 한일관계와 관련한 한 TV 시사프로그램에서 "만약 독도에서 일본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일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의 언급이 너무 나간 발언이라 간주했는지 해당 프로그램 전체가 방영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 발간된 방위백서에서 유사시 독도 상공에 자위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검찰의 기소독점권, 반드시 '시민'이 통제해야

[기고] 시민의 검찰통제야말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갖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은 이 과정에서 '시민'의 개념이 철저히 누락된 채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기반은 시민이며,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체계를 포함하는 국가체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검찰 권한은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검찰 권력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서울이 상하이처럼 변했다?

[기고]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울음소리를 다시 들으며 필자는 몇 해 전 겨울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한 달 남짓 머물고 있었다. 그때 아침마다 너무 아름다운 새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그 새를 황냐오(황조, 黃鳥)라고 불렀다. 우리가 말하는 꾀꼬리인데, 우리 꾀꼬리와는 좀 다른 울음소리였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울음소리였다. 그런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닫힌 개성공단 열고, 평화경제의 시대로 가야 한다

[기고] 지소미아 닫고, 평화 한반도 시대 열어야 한다

박근혜의 밀실 졸속 강행으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와 지소미아 체결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의 구두지시로 폐쇄되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촛불집회가 연일 개최되면서 최순실이 구속되던 2016년 11월,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이렇듯 개성공단 폐쇄와 지소미아 체결은 동일하게 박근혜 정부의 밀실 졸속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귀화(歸化)의 원래 뜻을 알면 사용할 수 있을까?

[기고]

‘덕후’란 말을 계속 사용하면서 일본을 이길 수 없다 ‘덕후’라는 말은 오늘도 어김없이 눈에 띈다.“작품을 위해 침울한 덕후가 된 청순 미녀스타”을 비롯하여 “지구촌 애니 덕후들......”, “성공한 덕후” 등등..... TV 프로그램에서도 ‘덕후’라는 자막과 말이 적지 않게 쓰인다. ‘덕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비롯된 ‘입덕’, ‘탈덕’, ‘덕질’,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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