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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민주당, 지금 부동산 잡지 못하면 영원히 정권 못 잡는다

[기고] 눈앞의 선거가 문제가 아니다

서울과 부산 선거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보궐선거를 안타까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LH로 불거진 부동산 문제로 망치고 있다며 죽을상을 짓고 있다. 하지만 지금 보궐선거가 문제가 아니다. 내년 대선도 대단히 위험하고, 이러다가 자칫 민주당은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없게 될 것 같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공직 사회 '인공위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기고] '인공위성'이라 불리는 공무원 외부파견, 이제 바뀌어야 한다

최근 베이징 중국대사관에서 직원 간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직원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니 그저 대사관 외교부 직원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겠거니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은 외부 조직에서 파견 온 ‘외부 직원’, 구체적으로는 국회와 국정원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관련된 폭력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공위성’이라 불리는 공무원 외부파견 ‘인공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지지율과 정치공학 아닌 '진정성'과 '초심의 소박함'이 필요하다

[기고]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을 돌아볼 일이다

거듭되는 부동산가격 폭등 현상이야말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그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다주택자 규제 제도, 후분양제, 분양가 공개 등의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이 취약했다. 대신 토건세력과 그와 연계된 보수언론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몰리면서 공급 확대나 용적률 완화, 아니면 세제 감면 등 임시변통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비대화하는 경찰 조직,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기고] 경찰에 대한 불신, 매우 크다

무소불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그간 검찰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독점해온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요청으로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마땅할 일이다. 다만 이러한 정상화의 과정에서 경찰 조직이 비대화하고 또 다른 거대권력의 출현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경찰 조직에 대해서는 최근 정인 양 사건에서도 그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지구환경과 생명 중시 그리고 민주주의의 큰 걸음을 내딛는 한해이길

[기고] 새해에 바라는 소망

이 기적과도 같은 지구환경과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어쩌면 이 광활한 우주에서도 지구처럼 생명체가 존재하는 다른 행성이 또 존재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기와 물, 바람, 적절한 온도 등등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절묘한 비율로 구성되어 비로소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소 78%, 산소 21%로 구성된 공기의 비율은 조금이라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연예인 00씨, 강남 부동산 대박" 이런 기사 그만 보고 싶습니다

[기고] 두가지 소박한 생각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전부터 두 가지 소박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왜 우리 국민들은 경찰 수사도 받고 또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만 연예인들의 부동산 취득 기사를 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두 생각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인 검찰개혁과 부동산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군요. 1. 경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공동체주의', 우리 시대의 대안이지 않을까?

[기고] ‘개인’, ‘개발’은 ‘공동체’, ‘생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공산주의’는 ‘공동체주의’의 잘못된 말 ‘공산주의(共産主義)’라는 용어는 잘못된 말이다. ‘공산주의’란 ‘communism’의 번역어이다. 그러나 잘못 번역되었다. 'communism'의 정확한 해석은 ‘communism’의 어원인 ‘community’가 ‘단체’, ‘군락’, ‘공중(公衆)’, ‘공동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commun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함부로 땅을 파지 말라

[기고] 개발의 시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애초 인간들이 석탄을 캐고 석유를 개발한다고 땅을 파기 시작한 것이 불행의 시초였다. 그렇게 무한대의 지하자원을 채굴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의 엄청난 배출을 초래한 근본 요인이었다. 함부로 땅을 파지 말라 대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지구의 토양은 대기보다 두세 배나 많은 이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기후 위기 극복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기고] 시민 주체의 '기후 민주주의'만이 기후 위기를 이길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서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기후 변화 혹은 기후 재앙의 기후 위기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절체절명의 현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 위기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작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나 환경 문제는 전문가나 전공자의 영역으로서 일반인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먼저 '가중다수결' 제도를 도입해보라

[기고] 가중다수결 요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

매일 같이 계속되는 정쟁의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가끔씩 ‘협치’라는 말도 나오긴 한다. 그런데 그런 ‘협치’란 말도 대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정 협치를 하려면, 협치를 할 수 있는,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 제도적 장치로서 ‘가중다수결’ 요건을 추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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