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한국은 아프리카 르완다보다 부패한 나라

국회개혁을 위해⑥ 어떻게 만연된 부패를 청산할 수 있을까?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회, 온라인 청원실 설치로 국민 의사 제도적으로 반영하라

국회개혁을 위해⑤ 국회는 민의를 허하라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입법은 입법다워야 하고, 의원은 의원다워야 한다

국회 개혁을 위해④ 유신과 국보위의 '입법권 왜곡', 이제 정상화돼야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사드배치 보고누락,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다

[기고] 국방·안보 적폐 바로잡아야

사드배치 보고누락,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다 지금 드러난 사드배치 보고누락 행위는 대략 생각해봐도 '군형법' 제38조 거짓 보고 조항을 비롯해 제39조 명령 등 거짓 전달 조항, 제44조 항명 조항 그리고 제47조 명령 위반 조항 위반이다. 이제까지 그들은 이 나라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요직에 앉아 명백하게 국기문란을 자행했고, 정작 자신들이 전가의 보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입법의 '비선 실세'를 아시나요?

국회개혁을 위해③ 유신과 국보위,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다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전관예우는 권력 사유화, '반사회적 범죄'다

[기고] 전관예우 청산 없이 사회 정의와 국민주권주의 없다

전관예우는 권력의 사유화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률허무주의 초래 최근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으로 많은 검찰 고위간부들이 줄사표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이어 사법부 또한 파동 조짐으로 판사들의 사직도 예측되면서 법조계 주변에서는 전관예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사와 판사가 사직 후 1~2년 만에 수십 억에서 수백 억 원까지 벌어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광주 기록'의 진실 왜곡, 이제 그만 해야 한다

[기고] 역사의 진실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황석영 작가는 5월 23일 정관용 시사자키 인터뷰 중 "그전에 3,40쪽 유인물('광주백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이 있었다면서요?"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광주에서 여러 팀이 이제 그걸 준비를 했는데 그 팀을 우리 현대문화연구소 측에서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았거든요. 그게 앞부분의 축약본은 그때 당시 소진섭이라는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민 주권'이냐 '국회 주권'이냐

[기고] 국회개혁을 위해② 대의하지 않는 대의기관, 왜곡된 국회 구성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은 바로 국회다

[기고] 국회개혁을 위해① 민주주의 전진, 국회 개혁이 선결 과제다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위민'보다 '여민'하려면, 이렇게 하자

[기고] 국회를 개혁에 동참시키기 위한 시민 촛불행동

위대했던 우리의 촛불행동, 독재자를 물리치고 민주 정부를 수립하다 위대했던 우리의 촛불행동은 혹한의 어둠과 거짓 속에서도 기어코 독재자를 물리치고 새로운 민주 정부 수립을 성취해냈다. 참으로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장엄한 평화 대행진이었고 장정(長征)이었다. 이 위대한 과제를 이뤄낸 '퇴진행동'은 지금 각자 모두 오랜 만에 자신의 삶터와 일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