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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최순실부터 김관진까지, 사드 배치 과정을 조사하라

[기고] 사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결 과제다 사드 문제는 이제 새 정부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은 사드는 북핵 및 북한 미사일 방어에 부적합하며 중국과의 관계도 감안하여 사드 배치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완전히 입장을 돌변하여 일순간 사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선 승리는 공공재, 사유화는 안 된다

[기고] 국민에 져서 민주주의에 성공하는 정부이기 바란다

촛불 정신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평가되던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마침 장미가 탐스럽게 피어나고 있는 오늘(11일) 시작한 새 정부가 부디 민주주의의 꽃봉오리를 찬란하게 피워낼 수 있기를 바란다. 현능(賢能)한 자가 기용되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수치다 참으로 인사(人事)는 만사다.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경찰, 공회전으로 미세먼지 배출할 권리 있는가?

[기고] 언제까지 중국 탓만 할 텐가

미세먼지의 무서운 그림자 이제 우리는 좀체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다. 서울 시내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생명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오랫 동안 독일에서 살다가 온 한 지인은 한국의 대기오염이 공포 수준이라고 말한다. 경찰은 이렇게 매일같이 미세먼지를 배출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필자는 며칠 전에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다시 묻는다. 누구를 위한 사드인가

[기고] 사드 배치는 국민주권 부정이자 민생 테러

사드 문제야말로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 일자리 문제다 엊그제 대선 후보들의 경제 분야 토론을 지켜봤다. 너도나도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장밋빛 공약을 내놓기에 바빴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앞에 당장 닥쳐있는 사드 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왜 대선 주자들은 입만 열면 일자리창출의 대책이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한국이 백악관 주변서 얼마나 사드 배치를 구걸했으면...

[기고] 사드 비용, 한국이 내라? 美의 '갑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는 트럼프의 얘기 말이다. 필자는 두어 달 전 프레시안 기고문에서 이미 예측했었다. "지금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미 간 역학관계상 그리고 관행상 이 주장을 믿기 어렵다. 실제로 전에 주한미군의 평택이전 사업에서도 한국 국방부는 이전 비용의 절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사드 알박기, 헌법 위반이다

[기고] 사드, 국회 비준동의 반드시 거쳐야

우려하던 사드 '알박기'가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불과 며칠 전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었는데, 역시 국방부의 말은 반대로 생각해야 정답이었다. 외국군대의 주류에 대한 국회 비준은 헌법적 요구 우리 헌법 60조 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차기 촛불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기고] 시대정신과 촛불민의에 부합하는 인물을 기용해야

북풍한설 몰아치는 겨울의 12월 19일, 어김없이 혹한에 치러야 했던 선거가 이제 장미가 피어나는 따스한 이 봄날에 치러지게 되어 좋다. 그리고 따뜻한 이 봄날, '북풍(北風)'이 몰아쳐도 그다지 춥지 않을 수 있어서 더욱 좋다. 말도 안 되는 '왕조 시대의 시대착오적 권력'을 시민의 손으로 기어코 물리치고 우리는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다. 국민주권주의의 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보수표' 구애 경쟁은 시대정신에 대한 배반이다

[기고] 차기 '촛불 정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월호의 아픔은 모든 국민의 아픔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순조롭게 이뤄질까?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조사 대상자인 해수부가 지금도 선체 조사의 전 과정을 통제하고 있는 현실인데, 과연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도무지 미래를 창조할 능력이 없을 것 같은 미래창조부를 비롯해 안전의 개념이라곤 도무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사법개혁의 제1과제는?

[기고] 법원행정처 앞세운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내려놓아야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는 사법부 이른바 '사법개혁 저지 의혹' 사건으로 인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박정희 유신정권은 '긴급조치'를 전가의 보도처럼 무소불위 휘두르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철권통치를 자행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개개인 권리에 법적 의무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선제타격론'은 주권침해다

[기고] 대선주자들, 美에도 中에도 패기·자신감 보이라

냉대 받는 중국의 유세객, 우다웨이 사드 배치 논란으로 가뜩이나 어지러운 판에 이제 '선제 타격' 등 전쟁 위기까지 들먹이는 기이한 대선 국면이다. 중국에서 급거 날아온 유세객,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을 만나 사드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불통 그 자체,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 아마 중국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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