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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법률의 성립일자는 누가 정할까, 대통령? 아니!

[기고] 법률 개념을 바로잡기 위한 고독한 투쟁

대통령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날짜를 법률에 명기한다? 법제처는 2008년 3월 28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법률 등의 공포 또는 공고문 전문(前文)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해 이를 공포 또는 공고일로 변경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법령 등 공포에 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외국출장이 그렇게 막중한 국가대사였을까

국회개혁을 위해 ⑨ 국회, 봉사하라 그리고 헌신하라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비정상적 부패'가 통치전략이었던 나라

[기고] 부패 고리에 기반한 극우권력의 지배전략

왜 오늘도 건축공사는 계속 되고 있을까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 인근 대학에 또 커다란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내가 도착한 국가기관 한 켠에서도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세종시에 지어진 신축 공공건축물에 누수가 발생해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다. 이렇듯 건물은 끊임없이 지어지고, 부실 논란의 뒷전에는 챙겨가는 곳이 따로 있다. 그리고 이로 인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정 교과서? 수천년 전 중국에서는…

[기고] 사기, 인간과 역사의 근본을 진술하다

배우고 때에 맞춰 이를 실천하니, 이 아니 즐거운가! 외부인들이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읽는 책은 바로사기(史記)이다. 사기야말로 오늘날까지 중국, 나아가 동양 사회의 문화와 정신을 조형(造型)해온 중요한 역사적 원천이었다. 이번 학기, 모교에서 사기를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아마 대학에서 사기라는 제목을 걸고 강의를 한 것은 처음이지 않나 한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회, '실력'을 키워야 한다

국회 개혁을 위해⑧ 입법지원 기구 강화는 가장 유효한 방안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민은 단지 '응원부대'가 아니다

[기고] 새 정부 성공의 열쇠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우리 주변의 많은 것이 바뀌는 듯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국회를 비롯해 언론, 경찰 등 전반적으로 요지부동 전혀 바뀔 기미가 없다.도대체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 무엇부터 바뀌어야 실타래처럼 엉킨 이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가? 깊은 성찰과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시작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위헌 소지 크다

[기고] 사드철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첫 걸음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영토보전과 군사주권 제약 사드 배치의 근거로서 흔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명분으로 내세워진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4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우리는 여전히 '아전의 나라'에 살고 있나

[기고] 법원행정처 사태, 아전을 다시 생각한다

법원행정처 사태에 '아전'을 생각하다 원래 행정사무 업무란 보조적 업무여야 한다. 즉, 사무 및 관리(administer)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그 명(名. 이름)과 실(實. 내용)이 부합돼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전반적으로 행정사무 업무가 오히려 상위에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대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우리는 아직 박정희를 극복하지 못했다

[기고] 개발만능주의·성장지상주의 신화, 여전히 강력하다

환경을 생각하고 "이웃하는 존재"들과 공존하는 삶 설악산 오색케이블 사업이 다시 '인용'되어 사업이 재개된다는 씁쓸한 소식이 들려온다. TV를 보니,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공사로 근처 초등학생들이 통학로도 막히고 날리는 먼지에 병원을 찾는 어린 학생들이 많다는 뉴스가 나온다. 엊그제 내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길가의 회화나무 가로수들이 몇 그루 죽어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회가 '완장'일 수는 없다

국회개혁을 위해⑦ 국회에 부여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의무'와 '헌신'이다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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