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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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꾼 대통령, 국민이 투표로 판단케 하자"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15> 대통령의 정치화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부당하고 그의 주장이 정말로 잘 못된 것이라면, 야당이 고발을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것이다. 선거법이든 헌법이든 제도의 문제야 차기 정부에서 정당들이 이미 함께 약속한 개헌의 과정 때 논의해도 늦지 않을 테
박명준 기획위원ㆍ전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연구원
"경제 회복이 '누구' 덕?…'정치소설' 쓰는 언론"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14> 독일 경제 이야기
우리 언론이 이 시점에서 보수적인 여성 리더십의 공에 굳이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은근히 외국의 이야기를 수입가공해서 국내 선거전에 슬그머니 활용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들을 통해 어렵사리 거둔 독일의 경제 활력은 한국
"대통령이 정치 얘기하면 왜 안 되나?"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13> 정치와 법의 관계를 생각한다
정치가의 발언과 태도를 법으로 심판하기 이전에 유권자의 선택과 선거의 논리가 그것을 심판하도록 하면서 정치질서가 재생산되는 매끄러운 민주주의를 꿈꿔본다. 독재의 콤플렉스도 법리의 정치세계 식민화도 극복한, 의식 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논의의 장에 권력자도 정
유럽이 우향우 하고 있다고?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12> 독일 신좌파의 부상과 사르코지의 '좌파 안배'
한국의 보수언론들이 새로 프랑스의 대통령이 된 니콜라 사르코지와 작년에 대연정의 '얼굴마담'으로 등극한 앙엘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우파적·친미적인 성향에 열광하고 있다. 대륙유럽의 쌍두마차라 할 수 있는 두 나라 정계가 우파의 주도에 의해 재편되는 모습
"왜 사람은 자본처럼 '超國'하면 안 되는가?"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11> 울리히 벡 인터뷰
다시 한 번 끔찍한 여수의 출입국 관리소 화재 사건을 떠올려 보자. 한번쯤 왜 그들이 한반도 남단의 어느 항구 도시에 범죄자로 낙인 찍혀 상당한 날들 동안 감금되어 지내야 했는지, 과연 그것이 정당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게다가 그들은
"언제까지 일벌레 타령만 하고 있을 텐가"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10> 은행 영업시간 단축 논란에 부쳐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상에 접근하는 언론의 관점과 보도 행태이다. 그들은 금융노조의 행동에 대한 대중들의 즉자적인 불평을 모아 확성기로 나팔을 불며 노동운동을 편협하고 이기적이라고 낙인찍는다. 노동운동을 고립시키는 또 다른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할 뿐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9> 독일 SPD와 노조의 균열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의 형성과 관계 맺기 양상은 유럽 정치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코드이다. 유럽의 한 저명한 사회과학자는 양자 간의 관계를 한 몸이지만 두 머리를 지닌 샴쌍둥이와 같은 관계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샴쌍둥이는 이미 성경
"미국 향한 유럽의 웃음…언제까지 지속될까?"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8> 친미로 선회하는 유럽?
사르코지의 엘리제 궁 입성을 두고 일부에서 편향된 해석과 과도한 전망이 무책임하게 나도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소위 보수 논객들은 복지병과 노동시장 경직에 대한 그의 비판에 열광하며, 이 기회에 좌파의 무능과 실패에 대한 공격에 혈안이다. 대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