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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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부추기는 한국이 위태롭다"
[한반도 브리핑] 동북아의 분단선이 되어 가는 휴전선
'미국의 태평양 세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말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우리는 태평양 국가고, 미래 환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깊게 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12일부터 19일까지 호주, 하와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김연철 인제대 교수
"'베스트 드라이버' 웬디 셔먼, MB의 운전대를 노린다"
[한반도 브리핑] 미국의 대북정책 '변할 때는 말없이'
그녀가 돌아왔다. 미국 대북정책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의 실무책임자. 페리 프로세스의 실무자였고, 그녀 자신이 2000년 9월부터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대북정책 조정관을 역임했다. 정무적 경험이 풍부하다. 그리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을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한반도 브리핑] 남북 모두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도올 김용옥 선생은 금강산 온정각 앞에 세워진 그의 추모비에 이렇게 썼다. 정몽헌 회장. 2003년 8월 4일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대북 송금 특검과 이어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떠안고 갔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냉전의 유령이라고. 그
'막차' 떠난 MB정부 남북관계, 역사가 기억해줄 것
[한반도 브리핑] 정상회담 비밀접촉 폭로 이후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남북관계에서 비밀접촉은 1971년 시작했으니, 벌써 40여년이 흘렀다. 당시 적십자 회담의 형식을 빌려 남북한은 7.4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냉전 시기 상호 신뢰가 없던 시절에 비밀접촉은 공개대화보다 더
MB정부는 왜 북한에 대책 없이 퍼주는가?
[한반도 브리핑] '빡빡하게' 한다는 대통령 발언의 진상
어처구니없는 것은 퍼주기를 비판하는 정부가 현재 북한에 왕창 퍼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상징적 사례만 들겠다. 첫째는 북한에 경공업 원자재 판 매 대금을 포기한 경우다.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
"G-제로 시대, 평화 없으면 복지도 없다"
[한반도 브리핑] 진보·개혁진영의 평화전략을 고민해야
평화는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보수 경쟁'에 매달려 '냉전 반공주의'를 향한 일종의 '퇴행 경쟁'을 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평화 전략'이 가장 확실한 차별 쟁점이다. 진보개혁
리처드슨 방북, 절망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갈림길
[한반도 브리핑] 희망의 길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
불안의 끝은 어디인가? 긴장의 시간이 지났지만 불안은 안개처럼 자욱하다. 국면이 바뀌어야 한다. 평화의 햇살로 말이다. 실낱같은 희망이 보인다. 바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이다. 다양한 평가가 있다. 분명한 것은 연평도 사격훈련에 북한이 대응하지
안보를 묻는다
[창비주간논평]
안보를 묻는다. 대화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겠다. 문제는 안보다.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했다. 어떤 상황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도발이다.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나? 두가지다. 청와대가 처음에
"남북협력기금 불법 운용, 통일부 공무원들은 답하라"
[한반도 브리핑] 민주당, 포용정책 강조한다면 좌시 말아야
통일비용 관련 용역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첫째는 통일 비용 논란의 정당성이고, 둘째는 법적인 문제다. 여기서는 통일비용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