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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신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불안한 동거

한반도브리핑 <50> 북미 양자협상의 함정

최근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이고 있는 미국도 북한체제를 전환하겠다는 유혹을 완전히 떨쳐 버린 건 아니다. 당장은 핵문제 악화를 막아야 하고 북핵외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미국의 '배신'에 '반미감정' 느끼나?

한반도 브리핑 <43> "한반도 정세 급물살…둔감하면 쓸려나가"

오로지 금년 대선 승리에만 집착한 채 실제로 다가오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질서의 지각변동을 애써 무시한다면 결국 미구에 닥쳐올 현실의 파도에 떠밀려 갈지 모른다. 도합 70%에 육박하는 유력 대선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에 빠져 지금의 판이 그대로 유지되기만을

김근식 경남대 교수
'5월의 기회'를 놓쳐버린 2006년 한반도

한반도 브리핑 <34> 북미관계에 포박된 남북관계

상반기 남북관계의 호조 국면을 상징적으로 압축하는 키워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노무현 대통령의 몽도 울란바토르 발언일 것이다. 18차 장관급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합의되고 곧이어 5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

김근식 경남대 교수
6자회담 앞두고 긴박…그러나 한국은 안보인다

한반도 브리핑 <30> 자조와 상황추수주의만 난무

당장은 재개하기로 합의한 6자회담이 실제로 열리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고, 개최가 된다면 한꺼번에 높은 기대를 갖기보다는 최소한의 목표를 이루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즉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한은 추가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확인하고, 미국은 금융제재 해제를 위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
북한의 실패, 미국의 실패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56> 북한 핵실험과 미국의 대응

1. 북한의 핵실험: 벼랑끝 전술의 실패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가 출렁거리고 있다. 10월 3일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언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9일 전격적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를 공식화하겠다는 북한의 시나리오는 이미 짜있었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군사행동, 봉쇄와 제재, 그리고 협상

한반도 브리핑 <25> 북핵 제거를 위한 '옵션' 3가지

핵실험 이후 우리의 당면한 목표는 바로 북한이 보유하게 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에 맞춰지고 있다. 국내 여론도 북핵 제거를 위한 방법과 수단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제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보유를 세계 평화에 대한 파괴행위로 간주하고 유엔헌장 7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남북관계, '제2의 6·17 면담'이 시급하다

창비 주간논평 <16> "시간이 많지 않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북핵 해결의 종합총론이자 동북아의 평화장전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상호존중의 대화파트너이자 협상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인 2005년 9월 15일에 미

김근식 경남대 교수
9.19합의 1주년, '한반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한반도 브리핑 <20> 先 남북관계 복원 - 後 북핵문제 해결

당장 필요한 것은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당국간 대화 복원과 남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의 '출구'가 보여야만 대북지원을 재개하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우선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진전시켜라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54〉'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심화된 한반도 위기가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요동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금융제재를 더욱 확대ㆍ강화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대북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
'6자회담'과 '양자담판', 접점은 없나?

한반도 브리핑 <15>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심화된 한반도 위기가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요동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진행되면서 미국과 일본 중심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반면, 북한은 대북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자위력 강화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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