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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신글

분단 극복인가, 대결 지속인가?

한반도브리핑 <94> 건국 60년, 성찰 좀 합시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대통령의 북한 때리기 화풀이 장소가 되고 말았다. 한국은 미국 내 보수여론을 달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싫은 소리를 하는 좋은 장소로 자리매김되고 말았다. 북핵 상황이 진행형임에도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동조

김근식 경남대 교수
꽁꽁 묶인 금강산 해법…이래서 남북대화 필요

[창비주간논평]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그렇잖아도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 사건은 남북을 더더욱 돌이키기 힘든 대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나름대로 보인 바로 그날 발생한 일이라 더더욱 안

김근식 경남대 교수
착각의 덫에 걸린 '6.15의 힘'

한반도브리핑 <86> '대북 신뢰' 없는 상호주의는 허구다

상호주의가 제대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상호 '교환가능한 등가의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일방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상대방에겐 도저히 받기 힘든 것일 때, 즉 서로 교환이 불가능한 크기의 요구사항은 결코 상호주의를 내세워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李대통령, 미국행 가방에 9.19공동성명은 넣었나?

한반도브리핑 <84> 이념의 덫에 걸린 실용 정부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실용정부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용이라 함은 원칙과 명분에 매달려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대신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접근을 통해 최대한 실리를 확보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좋은 말이다. 좌우의 이념논쟁과 과도한 가치우선은 이제 21세기 한국 현실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우려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브리핑 <80> '핵폐기 이후' 아닌 '핵폐기 자체'에 관심 가져라

이명박 정부의 거의 유일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전제로 10년 내에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3000불로 만들어 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경제중심의 결과우선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정책이 실제로 성공하려면 적지 않은 난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명박의 'ABR' 정책, 역사의 퇴행 부른다"

[기획특집] 대한민국 60년, 한반도의 좌표와 미래는? (9·끝)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화해협력과 대북포용을 팽개치고 비현실적인 대북 압박에 나선다면 북미관계 진전이 호전시킨 한반도 정세가 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지도 모른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긍정적 결과가 그 해 미국 대선 결과로 역행하게 된 역사적 오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북한채널> 편집위원장
제2의 DJ정부냐, 제2의 YS정부냐

한반도브리핑 <75> 대북포용정책 10년의 갈림길

새 정부가 북미협상조차 방해하면서 최악의 남북관계 시대를 이어갔던 김영삼 정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남북관계 진전으로 북미관계 호전에 기여한 김대중 정부가 될 것인지 2007년 대선과 한반도 정세의 짝짓기는 정말 우려스럽고 불안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NLL, 발상의 전환을 거부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한반도브리핑<70> NLL 본래 의미 되찾은 '서해벨트'

NLL이 본시 정전체제에서 해상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그어놓은 선이라는 역사적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번 서해특별지대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공고하며 항구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이뤄내는 것이 오히려 NLL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유연한 NLL 접근이 가져다 줄 '모든 것'

한반도브리핑 <64> 2차정상회담, 남과 북의 접점 찾기

북한의 수해 여파로 갑작스레 정상회담이 연기되었다. 연기 배경과 의도를 놓고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음모론에 입각한 억측과 침소봉대에 불과하다. 특히 북한과의 뒷거래가 깨지면서 연기되었다는 억측은 사실 왜곡의 극단이다. 1차 정상회담 당시 대북 송

김근식 경남대 교수
北-美, '잃어버린 시간' 위해 달릴 준비 됐나?

한반도브리핑 <57> 'BDA 이후' , 희망의 근거들

평양 도착 이후 힐 차관보가 언급한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자'는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가깝게는 BDA 해결 지연으로 두 달 넘게 허비한 2.13 프로세스와 멀게는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7년 가까운 시간을 허송한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가 더욱 더 속도감 있게 진

김근식 경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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