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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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신혼기와 권태기는 끝났다
[한반도 브리핑] '재냉전' 남북관계, 중년부부의 지혜로 풀어야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 시작의 첫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군사적 위기 고조 국면에서 관계 경색의 희생양이었던 개성공단이 정상화 합의를 통해 역설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필자는 최근
김근식 경남대 교수
북한 굴복시키는 것이 올바른 남북관계인가
[한반도 브리핑] 한반도 평화, 가능하기나 한 건가?
정전 60주년을 맞아 여기저기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비핵화와 평화체제,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등 기존 논의들이 재조명되면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전 60년의 한반도 평화 논의도 기왕의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주장과 분
이게 다 윤창중 때문이라고?
[한반도 브리핑] 상호 대결이라는 악순환 선택한 박근혜정부
윤창중 파문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정부 여당의 볼멘소리가 있다고 한다. 고생한 보람도 없이 성추행 스캔들에 한미정상회담이 모두 파묻혔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그러나 정말 5월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을까? 성공적이었
김정은은 김정일과 다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3호 <3>
김정은 체제가 정식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군부까지를 포함한 권력 엘리트에 대해 확고한 장악력을 행사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는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경제개혁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체제가 대내적으로 경제개혁과 정치안정
북한에게 '갑'이 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은?
[한반도 브리핑] 북한의 대남전략과 갑을관계의 변화
천안함 사태 3주기를 남북은 최고조의 긴장상태로 맞이했다. 한국은 북의 국지전에도 한미연합전력이 공동대응한다는 전면전 불사의지를 강조하고 실제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웠다. 북한은 미사일 및 장사정포 부대에 '1호 전투근무태세' 명령을
북핵문제 본질적 전환, 그래도 협상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2호 <1>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은 기존 북핵문제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전환시켜놓았다. 1차, 2차와 달리 3차 핵실험은 사실상 북한의 대미 핵전략의 근본적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북한은 수세적 차원의 '자위적' 핵억지력을 넘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
北 3차 핵실험, 1,2차 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반도 브리핑] 북핵문제의 본질적 전환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현 국면은 이른바 '북핵문제'의 본질적 전환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지난 1,2차 핵실험과 달리 북핵문제의 성격이 달라지는 국면인 것이다. 그동안 북핵문제는 20여 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위기가 아닌 일상적 이슈였던 게 사실이다. 위
문제는 공약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
[한반도 브리핑] 박근혜와 문재인의 대북정책이 같다지만…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지만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이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가 완전 파탄난
북한에겐 왜 로켓 발사가 필요한가?
[긴급분석] 호들갑보다는 차분한 대응을
주말에 발표된 북한의 실용위성 발사 계획으로 또 다시 한반도가 떠들썩하다. '한국 대선을 앞두고 북이 그냥 지나가는가 싶더니 역시나 그럴 리가 없다'는 분노가 제기되는가 하면 '박빙의 여야 대결에서 또 진보진영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북한 변화에 대한 기대와 냉소의 과잉
[한반도 브리핑] 북한, 여전히 변화 모색 중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변화가능성이 논의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6.28 방침의 존재가 확인되고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도 변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