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가 완전 파탄난 데다가 강경 위주의 대북정책이 완전 실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탓도 있을 게다. 지금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과 교류협력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성에 두 후보가 동의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문 후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의지가 확고해 보이고 박 후보 역시 지난 시기 유화정책도 성공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도 실패했다며 진화하는 대북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두 후보의 대북정책 방향이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한 것일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정말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화해협력이 증진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까? 실제 전개되는 남북관계의 현실은 공약집의 내용만으로 장밋빛 전망을 보장할 수 없다.
정책 공약의 내용만으로 친다면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도 사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 포용정책의 콘텐츠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엠비 스스로도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의 의지를 강력히 여러 번 천명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할 수 있다고도 했고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활자화된 정책과 달리 현실의 남북관계는 최악의 파탄 상황이고 임기 내내 중단 상태다. 상생과 공영, 한반도 평화구조,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등 이명박 정부가 나열했던 대북정책 방향은 하나도 이뤄지지 못했다.
정작 현실의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을 지속해낼 수 있는 것은 글자로 인쇄된 공약집이 아니라 후보자의 의지와 철학이다.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화해협력, 한반도 평화, 인도적 지원, 남북대화 활성화 등을 반대할 후보는 없다.
지금 박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도 신뢰 강조, 남북협력사무소 설치, 정상회담 개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서 인도적 지원, 경협 업그레이드,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막상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갈등 상황과 돌발 사태 등에 맞닥뜨리면 이에 대처하는 핵심은 공약집이 아니라 화해협력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일관된 신념이다.
김영삼 정부도 임기 초반 '어느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는 취임사와 함께 이인모 노인 송환 등을 추진했지만 정작 북핵 사태에 당면해서는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며 대북 강경으로 일관하고 정경연계에 따라 경협마저 중단되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 역시 인공기 게양 사건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아닌 반북의식 고취에만 열을 올렸다. 발생하는 상황에 김영삼 대통령은 철저히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달랐다. 오랫동안 평화통일과 화해협력의 의지와 철학을 다져온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초반 북경 쌀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의지를 지속했고 결국은 베를린 선언을 거쳐 남북한 신뢰를 확인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김대중 정부는 민영미 억류사건이 발생하자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지만 북한과 계속 협상했고 대화를 통해 민영미씨를 석방한 후 즉각 관광을 재개했다. 연평해전 역시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남북관계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서해상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동해상에는 금강호가 출항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 역시 북핵위기와 돌발상황에도 남북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겠다는 일관된 의지가 관철되었다. 북핵에도 불구하고 대북 쌀지원과 비료지원이 계속되었고 남북간 최소한의 신뢰의 끈은 유지되었다. 탈북자 대량입국에 반발한 북한의 회담 거부에도 노무현 정부는 강경으로 대처하기보다 일관되게 대화재개를 위해 남북관계를 유지했다. 핵실험이라는 상황에서도 남북관계의 끈을 유지하면서 북미협상을 촉진시켜 결국은 2.13 합의 도출에 기여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상생 공영을 외쳤지만 정작 상황이 발생하면 즉자적이고 감정적인 대북 강경으로 대응했다. 박왕자 사망 사건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은 임기 내내 중단되었고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은 남북대화를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신경전에 강경 대 강경의 악순환으로 대처하면서 남북관계를 중단해서라도 버릇을 고치겠다는 감정적 의욕만 앞세웠다. 긴장 발생과 감정 싸움에도 남북관계를 지속하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일관된 의지는 보이지 않았고 북한과의 기싸움에 져선 안된다는 승부욕에 사로잡혔다. 결국 상생과 공영은 글자로만 존재했고 현실의 남북관계는 적대와 갈등으로 일관했다.
이를 감안하면 박근혜 후보는 대선 공약에 명시된 일반론적인 화해협력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작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김대중식의 대응보다는 이명박식의 대응 가능성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관계개선과 화해협력의 내용을 담았지만 여전히 박 후보는 북한의 양보와 선행동을 앞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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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리 수리봉 21사단 유해발굴현장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연합뉴스 |
그렇게 강조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속내는 북이 먼저 신뢰를 보여야 가능한 논리구조이다. 상호 신뢰를 주장하면서 북한이 먼저 약속을 지켜야 하고 북이 도발하면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곧바로 뒤따른다. 인도적 지원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동시에 공약하고 있다. 대북 인프라 지원과 경협 활성화 공약 역시 비핵화와 남북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야 가능하다는 논리와 공존하고 있다.
공약으로는 남북대화에 전제조건이 없다고 하면서도 남북대화를 위해 풀어야 할 이슈로서 5.24 조치에 대해 박 후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과와 재발방지 없이 5.24 조치를 풀고 가기는 힘들고 그것은 곧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이미 자리매김되어 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조건없는 재개가 아니라 북한의 행동을 선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 역시 말로는 대화와 협력이지만 막상 남북관계 현실에 들어서서는 북한의 선굴복과 선양보 없이는 남측이 먼저 화해협력의 손을 내밀기 불가능한 구조에 빠져 있는 셈이다.
중단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까칠한 북한을 상대로 힘겨운 기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북은 인신공격성 비난이나 대남 강경 조치 등을 서슴치 않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의 가시적 성과는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이미 유신독재라는 비난을 일삼고 있는 북한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과연 박근혜 후보가 남북관계 유지라는 일관된 기조를 지켜낼 수 있을지는 한참 의문스럽다.
번번히 터져 나오는 남북간 긴장상황과 돌발사태에 박 후보가 화해협력 지속이라는 일관된 정책의지를 지켜낼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박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만을 내세워 대북포용을 계승하려는 화해협력 진영과 다를 게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약은 공약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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