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 "감세도 복지의 일환"

의료시장 개방 등 민감한 현안 논란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정부여당의 감세안에 대해 "감세도 복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검증에 출석한 전 장관은 17대 국회 시절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며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장관은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 보다는 세금의 감면이 과연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냐는 초점에서 논의하길 바란다"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세이기 때문에 복지와의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전 장관이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준다는 학설과, 감세해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학설이 있는데 한나라당은 후자를 믿고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강만수 장관은 해임해야 할 사람 아니냐"며 "복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를 따라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 장관은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을 "능동적 복지"라고 정의했다. 전 장관은 "지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노령장기요양보험 등 선별적 복지로, 아직 보편적인 복지로 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별적 복지 넘어 중산층이 체감하는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장관은 이명박 선거캠프에서 사회복지분야 공약 개발을 담당한 바 있다.
  
  의료시장 개방 및 민영화에 대해 전 장관은 "공공체제로 되어있는 운영 주체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은 제주에 하는 것으로 검토했지만 제주도에서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적인 측면을 방어하기 위해 민간보험에 일정한 제한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전재희 장관은 지속적으로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화, 그리고 민영의료보험을 허용하는 것을 주장해왔다. 전 장관은 2006년 1월 10일 <의약뉴스>와 인터뷰에서 "의료산업의 발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는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영리법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9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은 앞으로 계속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장관 한 명 오는데 공무원이 80명이나…
  
  한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DJ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이 잃어버린 10년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용어로 쓰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의 증권시장 개입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 의혹을 제시했다. 최 의원이 "지난 8월 29일, 9월 1일 주가지수가 1400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국민연금이) 기여했는데 관치금융,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금융위원회나 강만수 장관의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전 장관은 "그런 일은 없고 오해다"고 답했다.
  
  전경련 등 일부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현 3%에서 2%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데 대해 전 장관은 "후퇴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고, 담배 값도 올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장관 한 분 오는데 밖에 복도에 공무원들 80여 분이 와 있더라. 기획재정부는 100명이 왔다. 내가 다 세 봤다"며 "이분들 연봉을 5000만 원씩 잡는다고 하자. 이것은 행정공백을 초래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앞으로 (공무원들) 오시면 이 분들 얼굴을 찍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튀는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말할 때 뒤에서 국장이 실실 웃는데 경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재희 장관을 비롯해 인사검증 대상인 3명의 장관은 이미 청와대가 임명한 상태. 따라서 이번 인사검증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