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전거길='이재오 취미활동' 위한 길?"

민주당 "'녹색 뉴딜'이 아니라 '녹슨 올드딜'"

"전국을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만들겠다는데, 이재오 전 의원의 취미활동을 위한 자전거길이냐. 전국을 돌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의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필요한 곳은 시내의 출퇴근 자전거길이다. 이게 녹색 뉴딜이다"며 이와 같이 비난했다.

이 전 의원은 '대운하 홍보'를 위해 2007년 9월 자전거를 타고 부산 낙동강 갑문에서 출발해 서울 한강까지 행진한 적이 있다. 4대강 자전거 도로는 대운하 공약에 담겼던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의 계획에는 시내 자전거도로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미흡하고 특히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큰데, 이른바 '부자 감세'로 지방 교부금을 줄여놓고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녹색 뉴딜'이 아니라 '녹슨 올드딜'"

최 의원은 또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입수해 공개했던 국토해양부의 문건에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14조 원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녹색뉴딜' 사업에서는 예산이 18조 원으로 늘어났다"며 "일자리 만들기라고 하는데 녹색뉴딜 사업은 거의 토목사업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제일 낮은 분야"라고 비판했다.

▲ 자료: 민주당 정책위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SOC 위주의 '녹색뉴딜'은 '녹색성장'이 아닌 '녹슨성장'이며 '뉴딜(New Deal)'이 아닌 '올드딜(Old Deal)'"이라며 "일본식의 '잃어버린 10년' 시대의 이명박 버전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이른바 '녹색뉴딜'에 50조 원 투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비 2조6000억 원, 지방비 4000억 원, 민자 1도3000억 원 등 4조3000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만 있을 뿐 45조700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며 "강만수 장관에게 물어보니 '추경 편성'을 언급하는데,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도 안 돼서 추경을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건물벽 녹색으로 칠하는데 1130억 들이는게 녹색성장?"

박 의장은 또 녹색뉴딜의 내용에 대해서도 "건축물 옥상 및 벽면에 녹색칠하기 사업처럼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전시성 사업에 신규로 1130억 원을 계상하는 등 비생산적인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돈도 없으면서 '멋진 집'을 짓겠다는 헛공약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내놓는 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스웨터의 실을 풀어 목도리를 만들고, 다시 목도리도 풀어 장갑을 만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또 "정부가 새로 생겨난다는 일자리 96만 개 중 96%인 91만6000개가 건설과 단순생산직"이라며 "일자리 대책의 중심이 돼야 할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는 9만9000개(10%)에 불과해 어떻게 취업대란을 막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장은 "올해 졸업하는 초급대학 이상의 청년이 55만 명인데, 한국은행은 올해 4만 개의 일자리를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며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곧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청와대에 '워룸'을 만든다는데 청와대에 앉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워룸을 만들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중소기업 회관이나 남대문 시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자료: 민주당 정책위

"이명박 정부 토목숭배 저지 못하면 국가 빚 5배 증가"

일본의 SOC 지출 확대 실패 사례를 분석해 최근 '경제성 없는 SOC지출의 후유증'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표한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토목 지출 증가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2008년보다 2009년에 11조3000억 원이나 증가해 1가구(4인 가족 기준)가 92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셈"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토목숭배를 저지하지 못하면 5년 동안 그 규모는 다섯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본 정부는 경제성 없는 토목지출로 정부부채 규모가 OECD 최대가 돼 2048년 이후에의 국민들에게게까지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이명박 정부에 경고했다.

최 의원은 "북유럽 5개국을 분석해보니 복지 투자 증가로 정부부채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기적으로는 복지·교육 투자는 성장과 고용을 촉진해 성장률을 높이고 기반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정부부채를 GDP 대비 30~50%를 낮췄다"며 복지와 교육, 의료 등의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