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사태에 정규직-국회도 나서

국회 환노위 진상조사, 현대차 원-하청 공동 잔업거부 등

42일째 계속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파업투쟁에 정치권과 정규직 노조도 관여하기 시작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차 원·하청 2시간 라인 세운다**

현대차 비정규노조(위원장 안기호)는 28일 현대차 원·하청이 공동으로 오후5시부터 2시간 잔업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 울산·전주·아산 공장은 잔업거부에 이어 오후 5시30분부터 '노동법개악저지 및 불법파견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번 공동 잔업거부는 현대차 울산 5공장에서 42일째 진행 중인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초로 행동에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취임2주년 기념 연설 등 잇따른 발언에서 정규직 노조를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고 비판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정규직을 지목한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지효 비정규노조 법규팀장은 이와 관련 "사측의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참을 불러온 것"이라며 "이번 불법파견 투쟁을 꼭 승리하겠다는 일념으로 투쟁대오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가영 비정규노조 위원장 직무대행도 "불법파견 투쟁을 진행하면서 (정규직 노조에)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이번 공동잔업 거부를 통해 원-하청 연대의 기풍을 다시 세울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공동잔업거부는 지난 18일 원하청 연대회의 전략기획단에서 결정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원하청 연대회의는 지난달 현대차 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비정규노조의 투쟁을 지원하고, 공동투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서, 그동안 비정규노조의 투쟁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규직 노조 행보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민주노총, 3월 불법투쟁 전면화 할 것**

한편 민주노총이 3, 4월 두달간 장기투쟁 사업장인 현대차와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문제를 전면화시킬 방침을 밝힌 것도 주목된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미조직실장은 "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 투쟁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금속 사업장 불법파견 선전전을 전개하고 3월 중순 경 노동자대회 형식을 빌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대 현안 사업장인 현대차를 중심으로 불법파견투쟁과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공론화 시켜 4월 임시국회에 예정된 비정규 관련법 처리를 저지하고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분기점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2월 한 달간 비정규관련법 처리 문제와 대의원대회 파행 등으로 최대 현안사업장인 현대차 비정규노조의 투쟁에 주력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노총의 이번 방침은 이런 비난을 상쇄하고 비정규관련법 저지를 위한 여론의 지지를 얻기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회 환노위, 현대차 노조탄압 실태 진상조사 나선다**

한편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에 국회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환경노동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3월4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 현지조사를 벌이고,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폭력 등 노조탄압 실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기본권 연구모임(회장 단병호)을 중심으로 4일 현지조사를 통해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탄압 실태를 밝혀낼 계획"이라며 "사측이 전혀 실현불가능한 불법파견 시정 계획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노골적으로 비정규노조에게 탄압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국회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지 않나란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진상조사에는 단병호, 조승수 민주노동당의원과,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 참여가 확정됐고, 추가로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