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 보도, 안타깝다"

독일 대사관, 한국언론의 독일 매도 보도에 '발끈'

‘노조가 경영 관여한 독일 유럽병자로’ (조선일보)
‘독일의 실패에서 배운다’ (한국경제신문)
‘노동자천국 독일 성장률 뒷걸음질···실업자 4백만 넘어’(중앙일보)

최근 국내 노동단체들이 조합의 경영참여 등 '독일식 노사모델'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신문들이 독일경제의 침체를 노조 탓으로 돌리며 붙인 자극적인 제목들이다. 이들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노조의 강력한 힘 때문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보니 독일경제는 쇠락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신문들의 주장에 대해 독일대사관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언론 보도 보면 안타깝다"**

크리스티나 바인호프 주한독일대사관 상무관은 지난 9일 방영된 KBS의 미디어 비평프로그램인 ‘미디어포커스’에 출연해 “한국언론의 보도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독일경제 악화는 노조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바인호프 상무관은 “독일노조는 약 1백년 전통의 노사공동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독일 사회복지를 충족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노사공동 결정권은 독일 내에서 파업이 줄어들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 노조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듯이 독일 경제의 주요경쟁 우위로까지 자리 잡았다”며 “노조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독일경제의 어려움은 현재 국내 총생산의 4%를 차지하는 ‘통일비용’ 부담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경제의 위기는 통일비용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통일비용을 말씀드리면 독일은 현재 국내 총생산의 4% 그러니까 750억 유로를 통일비용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 비용으로 인해 독일이 재정문제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독일을 끌어들여 한국의 노조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영국언론의 복수**

이같은 독일 정부의 반박은 자칫 우리 언론의 일방적 보도로 향후 독일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느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과거 외국을 비하하는 뉴앙스의 우리정부와 언론의 우물안 개구리식 보도는 그후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그런 대표적 예가 김영삼 정부시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경제 청사진'이 그것이다. 1996년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에 즈음해 내놓은 이 보고서에서 KDI는 몇년내로 한국경제가 영국을 제치고 G7(서방선진7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내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이를 접한 영국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분을 삭이지 못했고, 그러다가 1997년 IMF사태가 터지자 이를 회고하며 "아시아의 호랑이가 고양이로 전략했다" "아시아의 용이 지렁이가 됐다"며 매서운 반격을 가했다.

외국의 예를 들면서 국내문제를 비판하는 국내언론의 관행이 국익에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산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