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결의안' 주초 표결…중·러, 거부권 행사?

통과 여부 떠나 '한반도 정세 중대 고비' 될듯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강행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빠르면 10일(미국 현지시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오전 표결 가능성…강력한 대북 제재 방침 포함
  
  미국과 일본은 10일 오전 10시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인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결의안을 상정한 일본은 8일 오후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했으나 중국이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 표결은 일단 연기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상정된 후 24시간 동안 이사국들에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언제든 표결이 가능하다.
  
  상임이사국 5개 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 국의 15개 이사국 가운데 상임이사국 5개 국을 포함해 9개 국이 찬성하면 결의안은 가결된다. 그러나 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 통과는 무산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의 주된 내용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난 △북한의 의무 이행 강조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등 크게 3대목으로 분류된다.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된 이 결의안은 주변국에 사전 통고 없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과 북한이 미사일의 개발과 시험, 배치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3항과 4항에서는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써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부품, 원료, 기술이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유엔 회원국이 미사일과 관련 자재, 상품, 기술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막고, 북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자들에게 재정적 자원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러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 채택하자"…기권하면 결의안은 통과
  
  이같은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에 총대를 메고 앞장서고 있는 것은 일본이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도 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있다.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 대사는 전체 15개 이사국 중 2개 국만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대사가 언급한 2개 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지칭한 것으로 결의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은 이 양국의 입장인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한 대북 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재 결의안보다 구속력이 다소 약한 의장성명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북한이 이에 강력히 반발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하루 만인 지난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만약 그 누가 이(미사일 발사)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든다면 우리는 부득불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의안 통과 이후 북한이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에 나선다면 안보리 결의안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를 염두에 둔 듯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의 메시지는 그 결과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도 "안보리 논의의 목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 통과는 좌절된다. 그러나 '기권' 수준에서 불만 표시를 할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국들이 대다수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될 확률이 높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투표에서는 (찬성하는) 13개 국이 이기게 돼 있다"며 "아무도 이 시점에서 거부권 행사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여러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의문이지만,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게 꼬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해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무엇보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한반도 긴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이 무산될 경우에는 일본이 이에 강력 반발하며 군비확장 등 군사대국화 추진의 명분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고비가 될 안보리 결의안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