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명시하고 잘못한 것은 '대충 넘어가'"

고교 교과서 '막나가는 일본의 역사왜곡' 파문 확산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확실히 하라는 요구를 한 데 이어 고교 교과서까지 '단속'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 외에도 과거사의 많은 부분에 대해 모호한 기술을 요구해 '역사왜곡'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 → 그냥 '참배'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29일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검정 과정에서 문부과학성은 역사와 공민, 지리 교과서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위다오)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26군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놓고 '한국과 교섭 중'이라고 기술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시마네현에 속해 있으며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수정하도록,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공식 참배'로 설명한 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공적ㆍ사적은 미확정이며 재판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단순히 '참배'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2003년 아소 다로 자민당 당시 정조회장이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고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고 기술한 부분은 검정 과정에서 "일부 정치가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사과한 예가 있다"로 바뀌었다.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문부과학성의 의견에 따라 '창씨개명'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가 된 여성 → '일본군의' 위안부가 된 여성으로**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도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가 된 여성"이라는 한 교과서의 표현이 역시 '오해의 가능성'을 핑계로 "일본군의 위안부가 된 여성"으로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글자상으로 보면 작은 변화이지만 '타의'에 의해 위안부가 되었다는 점을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북한과의 사이에서 민감한 문제로 떠오른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문부성이 소위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북한에서 귀국한 납치 피해자들"이라는 한 교과서의 사진 설명에 "그러나 아직 납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또 '난징학살'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기술이 요구 된다"는 이유로 희생자 숫자에 관한 기술에서 복수의 학설을 병기할 것을 요구했다. 말은 '요구'이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정에서 불합격 처리되는 상황에서의 '요구'는 사실상의 '지시'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4년 전과 같은 기술에도 '의견' 제시…"검정 기준 변화는 없다?"**

이미 지난해에도 일본 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요구를 한 바 있으며 국수주의 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가 만들어낸 후소샤판 등 일부 교과서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 교과서 내용을 수정했다.

당시 중학교 사회과 공민교과서 8종 가운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교과서는 채택률 기준으로 무려 70%에 달했다.

올해 고교 교과서 중에서도 독도 등 영토문제를 다룬 교과서가 크게 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중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다룬 교과서는 8종이었지만, 내년 4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올해 검정에 제출된 교과서는 14종이 이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부 교과서는 4년 전 검정 때 합격한 것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했는데도 수정을 요구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출판사는 현대사회 교과서에서 독도는 '한국과 교섭중', 센카쿠 열도는 '중국ㆍ대만과 교섭 중'이라고 지난번 검정 때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문부과학성은 이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일본 영토라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검정 의견을 붙인 것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번에는 독도와 센카쿠열도의 기술이 늘어 더욱 정확한 기술을 요구한 경향은 있다"며 "그러나 검정 의견을 제시하는 기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정에서 합격된 교과서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공개되며 각 고등학교는 이 중 1종의 교과서를 8월 말까지 채택하게 된다.

***우리 정부 "침략전쟁 미화시켜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냐"**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정부는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9일 발표한 2007년도 일본 고교 지리ㆍ역사ㆍ공민 교과서 검정신청본 55개를 분석한 결과 20개 교과서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기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제가 과거 침략전쟁 시 강탈했던 적이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미화시켜서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또 "이는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함께 역사를 은폐ㆍ왜곡하고 미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선린우호 관계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교과서 기술 방침의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며, 라종일 주일 대사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와 국민을 상대로 한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도록 한 데 이어 고교 교과서에 같은 주장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공식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해 더욱 경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명백히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확고하면서도 가능하면 냉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의 파문 이후 정부 각료와 경찰청장, 정치인들이 잇따라 독도를 방문한 것이 일본 내 우익세력의 결집을 불러왔다고 보고 이같은 행동의 자제할 것을 각 부서와 정치권에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