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 조작 가담 12개 은행, 벌금 25조원 추정

EU "충격적 사건, 매출 10% 과징금 부과 가능"

전세계 360조 달러 규모의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리보 금리 조작 사건이 파장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대형은행 20개가 참여해 매일 결정되는 리보금리 조작에 영국의 바클레이즈가 상당기간 실제 시장의 차입금리보다 낮게 당국에 보고해온 것을 자백한 데 이어, 한 두개 은행으로 조작되기 어려운 리보 금리 특성상 다른 은행들도 다수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를 포함해 12개 글로벌 은행이 리보 조작에 가담했으며, 이들이 내야할 벌금과 투자자 손해 배상액이 220억 달러(약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바클레이즈는 지난달 미국과 영국 금융당국에 4억 5600만 달러(약 5200억 달러)의 벌금을 냈으며,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거액의 벌금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2개 은행 가운데 영국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와 독일 도이체방크가 각각 10억 6000만 달러와 10억 4000만 달러의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런 벌금 부과와 예상 벌금 규모는 모건스탠리의 추정치이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당국의 조사에 따른 과징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극도로 무책임한 행위 드러나, 엄중 처벌 필요"

13일 EU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보 조작 가담 은행들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사전 입수한 발표 내용에 따르면, EU의 공정거래위원장인 호아킨 알무니아는 "리보 조작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일부 대형은행들이 극도로 무책임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번 기회에 은행들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U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몇 년이 걸려서라도 철저히 조사해 기업을 파산시킬 정도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도 몇 년이 걸릴 전망이지만 전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에 대한 조사는 실제 부당이득을 얼만큼 거두었느냐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담합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 입증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건스탠리는 리보 조작에 가담한 은행들은 집단소송으로 평균 4억 달러의 배상금을 토해낼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