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와 노회찬 공동대변인은 팟캐스트 방송 <저공비행> 최신편(22일)에서 후쿠시마 1주년을 앞두고 한국 핵문제의 현주소와 '원자력 마피아'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눴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인 김익중 동국대 교수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핵발전 옹호 세력이 오랜 세월 유포해 '상식'처럼 된 쟁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프레시안>은 <저공비행> 측의 동의를 얻어 이날 방송의 주요 내용을 가공해 싣는다. 김익중 교수와 이헌석 대표는 방송에서 빠진 내용의 일부를 보강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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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작년 5월 핵발전의 안전을 홍보하는 의미로 일본 미야기현 아즈마 종합운동공원내 실내체육관에서 이 지역 농산물 오이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의 원자력 마피아, 청와대에 산다"
노회찬 : 후쿠시마 이후 국민들이 잊었던 문제의식을 되찾고 핵발전소의 위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오늘은 각하(이명박 대통령)와 각하를 뒷받침하는, 핵발전소를 가지고 먹고사는 핵발전 마피아들을 파헤친다.
유시민 : 그런 마피아가 있는지 찾아보겠다. 핵발전소는 원자핵공학 산업이어서 저의 경제학과, 노 대변인의 정치외교학(전공)으로는 접근이 안 된다. 전문적인 저격수가 필요하다. 어디에 마피아가 숨어있는지 무엇으로 은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다.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인데, 앞장서서 파헤치고 실제 상황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다.
김익중 : 경주 환경운동연합 의장 김익중이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집행위원장, 반핵의사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하다. 대개는 다 얼굴 마담이고 진짜 하는 것은 경주 환경련 의장이다.
유시민 : 블로그 검색을 해보면 원자력 발전, 방사능과 사람 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많은 담론과 기고를 하시더라. 경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경주 방폐장 문제에 대해 위급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다.
노회찬 : 다음 이헌석 대표는 핵발전 마피아 수사반장이다. 오랫동안 핵발전 마피아 뒤를 좇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쿠시마 이후 더욱 바빠진 이헌석 대표를 힘들게 모셨다.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이다. 검거를 위해 증거를 수집해 놨는데, 사법권이 없다. 정권 바뀌면, 권한을 주면 사람 이름 찍어서 진짜로 검거하겠다. 저희는 10년이 넘은 단체고 기후변화, 에너지, 핵 문제가 주요 주제다.
신(新)고리 핵발전소 반대, 울진·경주를 비롯한 지역마다의 방폐장 주민투표 등 핵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 주민과 연대하고 있다. 요새 정의가 유행인데, 우리는 유행하기 전에 이름을 바꿨다. 에너지는 환경 문제보다 사회 정의의 문제다. 미래 세대, 지역 간 형평성, 빈부의 차, 에너지 기본권 등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단체다.
유시민 : 어쩌다가 핵발전 마피아를 추적하고, 검거까지는 못했으나 그런 일에 뛰어들었나.
이헌석 : 원래 전공은 전자공학이다. 전기전자 등이 전공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동과 접목시킬지 고민해 왔다. 에너지·전력 문제가 주요 화두고, 핵문제 뿐 아니라 전력문제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감시)하고 연대하고 있다.
유시민 : 핵발전소에 마피아가 있나.
이헌석 : 있다. 지식경제부에 조석 차관이 계신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 방폐장 주민투표를 할 때 부지 선정을 하는 기획단의 단장을 했다. (조 차관은) 또 1월 말 원전수출협회 신년 하례식에서 "요새 교수모임 등등 반핵 진영이 많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해야 하는데 잘 안 움직인다. 우리 원자력계에서 잘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수명 연장 관철 못시키면 집에 가서 아기 볼 사람 많다"라고 구체적인 발언을 하셨다.
노회찬 : 자기 수명과 원전 수명을 같이 하는 거죠.
이헌석 : 원래 마피아의 특징은 안 보이는데서 활약하고, 자기들끼리의 결속력이 좋지 않나. 차관님이 직접 '우리 원자력계'(라니.)
유시민 : 얼마나 급했으면…
이헌석 : 사실은 몇 가지 심증과 물증을 확보 중인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문제가 많다. 경주 월성에 있는, 한국의 첫 번째 중수로다. 올해 30살이 된다. 고리는 30살이 넘었고. 전 세계적으로 중수로를 수명연장하는 사례가 잘 없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던 와중에, 여러 가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연장 못하면 집에 가서 애 보라'라고 경고 사인을 한 게 아니겠나.
유시민 : 마피아는 어디에 서식하나.
이헌석 : 저희는 핵발전소라고 부르지만, 원자력이라고 이름 붙인데, (예를 들면)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 들어가는 데 많이 계신다.
노회찬 : 발전소 건설을 업으로 삼는 대형 건설회사,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등도 있다.
이헌석 :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력계에서 청와대에 급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2개의 핵발전소가 시험 가동을 시작해 모두 23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기존 21개 중 13개를 현대건설이 지었다. 그리고 건설 중인 7개 중 5개를 현대건설이 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할 때 체르노빌 사건이 터진다.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최초로 건설을 시작한 핵발전소가 영광 3,4호기다. 각하가 당시에 직접 계약서에 사인도 하셨다.
유시민 : 몰랐네. 알고 보니 청와대가 현대 계열사가 됐구나…
노회찬 : (대통령이 바로) 핵발전소 마피아 출신인거죠. 지금도 멤버십이 있을 텐데…
유시민 : 지금 몇 개 더 짓는다는 발표가, 결국은 현대의 하청을 받아서 청와대가 추진하는 건가?
이헌석 :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짓는 업체 중 가장 큰 기업체가 현대건설이다. 아랍에미리트에 짓는 것도 주 사업자가 현대건설이다. 전체는 물론 한전이지만. 현대건설로서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 저렇게 높은데 가 계시니 얼마나 좋나.
유시민 : 핵마피아는 청와대에 산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노회찬 :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핵발전소에 대한 걱정·근심이 많아지고, 영국·독일·일본 등 외국도 원전 계획을 백지화·폐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핵 르네상스를 이야기해서 납득이 안 갔는데, 듣고 보니 이해가 된다.
유시민 : 집에 안 가려고. (웃음) 원자력이 아니라 핵력이다. 원자핵을 붕괴시켜서 하는 거니까.
이헌석 : 맞다. 영어로도 뉴클리어(nuclear) 아닌가.
노회찬 : 이상하게 원자력으로, 좋은 것처럼 하고 있다. 방사능은 비타민이라는 식으로 오해되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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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저공비행' 팬카페 '리뷰! 유시민과 노회찬의 저공비행' |
"원전, 정말 싼가? 안전하나? 대안 없나?…NO!"
유시민 : 전문적 식견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게 여러가지 있다. 안전할까, 값이 싸다는데 진짜 싼가. 전기 부족하면 안할 수 없다는데, 정말 안하면 안 되는 걸까. 핵폐기물 나와서 어딘가 묻어야 하는데, 안전하게 하고 있는가.
노회찬 :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대안은 있느냐. 궁금증이 많다.
유시민 : 몸으로 금방 느끼는 것은 위험한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다. 핵발전의 위험성 문제에 대해 김익중 교수가 의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온라인에 많이 올리고 강연에서 발표하시던데.
김익중 : 같은 걸 여러 번 올리는 거다. (웃음) 핵발전의 사고 확률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었다. 그건 좀 약이 올라서 쓴 거다. 경주에 살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지 않았나. 경주 환경련이 성명서를 발표하면 원자력본부장 같은 사람들이 경주 시민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다. 제가 세 번이나 들었는데 "원전 안전하다. 사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라고 한다.
왜 100만인지는 모른다. 100만분의 1이라고 하려면 전 세계에 핵발전소가 100만 개가 있고 그 중에 1개가 터져야 100만분의 1아닌가. 전 세계 핵발전소는 450개이고 터진 게 6개다. 1979년 미국 쓰리마일, 1986년 소련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작년 후쿠시마 4기가 터지지 않았나.
제가 79학번인데 입학할 때 쓰리마일 사태 나고, 졸업할 때 체르노빌이 터졌다. 얼추 80개가 안 되는 것 중에도 하나씩 터진 거다. 그냥 80개 중의 하나로 양보를 해야지. 한국에 23개 있지 않나. 고등학교 수학 정석에 나온 공식대로 하면 21개일 때 (사고 확률이) 27%가 되더라.
이헌석 : 1975년에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계산을 했다. 그때 사고 날 확률을 100만 분의 1, 200만 분의 1이라고 했다. 그런데 발표 4년 후 (쓰리마일) 사고가 터졌다. MIT 계산 방식은 비행기 사고 나는 것 보다 안전하고 교통사고보다 안전하다는 거다. 계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MIT 계산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밝혀졌음에도 예전의 문서가 반복적으로 회자된다.
유시민 : 핵발전소 사고 원인이 뭔가.
김익중 : 굉장히 다양하다. 쓰리마일은 단순 노무자 실수로 정리됐고, 체르노빌은 과학자들이 실험하다가, 후쿠시마는 자연재해로 촉발이 됐는데 인재가 섞여 있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다. 핵발전소는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있는 거대한 기계고, 일하는 사람 수도 많다. 어떤 부품이, 어떤 사람이 실수할지 모른다. 저는 일어날 수 있는 대형사고의 원인은 1000가지쯤 된다고 본다. 그중 카드 3장 뽑았다. 그 카드가 또 나올 가능성 낮다. (다음 사고의 원인은) 우리에게 처음 일어나는 게 될 거라고 본다.
이헌석 : 아무리 양보해서 100만분의 1이라 해도, 그만큼의 확률이 있다면 왜 자꾸 거기에 집중하냐는 거다. 이미 사고가 여러 번 났는데 우리나라의 운명을 여기에 걸어야 하느냐.
유시민 : 그에 대한 설명이 '산업발전도 해야 하고, 우리는 혹한/혹서가 있고 다른 에너지원이 없고, 화석 원료는 끝이 나는 게 예정돼 있다. 고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적 가능성이 열릴 때까지 원자력 발전이 가장 깨끗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것 아닌가.
김익중 : 거짓말이다. 많은 거짓말이 들어있다.
유시민 : 값이 싸다는 문제부터 본다면?
이헌석 : 일본에서도 원래 값이 싸다는 말을 강조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다시 계산했다. 피해 복구 비용을 빼고 계산했을 때 화력발전이랑 비슷하다고 나왔다. 이제까지 (비용 계산에서) 안 들어간 게 있다. 핵발전소는 '양수발전'[야간의 잉여전력으로 물을 끌어올려 수력발전을 해서 다시 소모 전력분을 채우는 것 : 편집자]이라는 게 세트다. 필요가 없더라도 양수발전을 해줘야 한다. 그런 비용을 다 넣었더니 화력발전과 동일하다. 거기에 후쿠시마 사고 비용이 들어가니 핵발전 경제성은 이제 끝났다.
노회찬 : 사고가 아니더라도 30~40년 후에는 폐기를 해야 하지 않나. 폐기 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넣고 계산한 건가.
이헌석 : 넣긴 넣었다.
김익중 : 하지만 아직 핵발전소 해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노회찬 : 싼 이유를 실제 비용 구조까지 다 밝히고 있나.
김익중 : 그걸 밝히지 않는게 문제다. 단가가 싸다고 하면서, 어떻게 싼 건지 단가를 밝히라고 해도 안 밝힌다. (노회찬 : 국가 기밀인가?) 국가기밀이라고 한다. 안 밝힌다. 숨기는 게 많은 거다.
유시민 : 제가 엉터리긴 하지만 경제학도니까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면, 돈 계산이라는 건 근원적이다. 핵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장 들어갈 게 있고 앞으로 들어갈 게 있다.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잠재적으로 존재해서 일정 비율로 환산해 포함시켜야 하는 위험 비용이 있다.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원전 건설 자체는 똑 떨어진다. 원료비, 가동비가 어느 정도 확실하다. 또 폐기 비용이 있다. 중·저준위의 방사능 오염도가 낮은 장갑·옷 등의 폐기물이 있고,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가 또 있다. 이걸 안전하게 보관·처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간다. 이걸 다 쓰고 나서 핵발전소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핵발전소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폐기물이 된다. 반감기 300~400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다 끝난다고 하면, 그걸 다 현재 비용으로 환산해서 들어가야 한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 경우, 사고 확률 곱하기 예상 피해규모를 잠재적 위험비용으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계산할 때 원전 건설비용, 땅 사고 짓고 하는 비용, 가동·원료조달·인건비 등 단기간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처리 비용만 포함시키고, 사고가 날 경우 비용이라든가, 그 자체가 거대한 폐기물인 핵발전소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 생산비가 화력발전 등보다 싸게 나타나는데, 모든 걸 제대로 포함시키면 핵발전 전기는 대안적 발전에 비해 값싼 게 아니다.
이헌석 :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계산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폐기·사고 비용이다. 그 식을 공개하지 않고, 다 계산한 다음에 킬로와트(kW)당 얼마, 이것만 내놓는 거다.
유시민 : 노 대변인, 대학 갈 때 본고사 있었지 않나. 본고사 수학시험 이렇게 보면 점수 어떻게 나오나.
노회찬 : 집에 가라고 하지. 컨닝하는 사람으로 오해받는다. 식 안 쓰고 답만 쓴 거다.
유시민 : 문제보고 답만 쓰면 빵점이다.
노회찬 : 폐기 비용은 저쪽도 인정한다. 폐기 비용 충당금이란 게 있다. 그런데 퇴직금을 퇴직할 때 주기 위해 한꺼번에 목돈이 필요하니 적립하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충당금 적립은 안 하고 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안 한다. 적립을 하면 핵발전 자체가 적자고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드러나니까 그렇다. 값싼 전기의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적립할 것을 안 하고 있으면 30~40년 후에 자손들이 비용 바가지를 쓰는 거다. 폭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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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카페 '리뷰! 유시민과 노회찬의 저공비행' |
"저준위폐기물도 처리 못하는 한국 대통령이 원전 안전성 100년 보장?"
이헌석 : 2004년도에 감사원이 이런 사실을 지적했다. 발전소 폐기 비용과 핵폐기물 처리 비용을 기금으로 적립하라고 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한꺼번에 돈을 안 내놓고 15년간 나눠서 내게 했고, 폐기 비용은 아예 안 내놨고 언제 내놓을지도 모른다. 장부상에만 있다. 발전소 새로 짓는데도 쓰고.
유시민 : 그럼 결론은 싸지 않다?
김익중 : 실제로 얼마 전 미국 듀크 대학 교수들이 계산한, 태양광과 핵발전 비용을 비교한 그래프 통계가 있다. 핵발전 비용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지만 태양광은 갈수록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처음 초기 투자만 되면 원료비가 없어서 계속 내려가는 것이다. 2010년에 역사적인 크로스오버(교차)를 했다. 핵발전 비용이 태양광보다 비싸지기 시작한 것이다. 태양광이 재생가능 에너지 중에 가장 비싼 건데, 그게 핵발전보다 싸진 거다. 핵발전이 가장 비싼 전기가 된 거다.
유시민 :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와 반핵론자들의 충돌이 있었다. 화석 연료의 이산화탄소 재앙 때문에 지구가 달궈진 프라이팬처럼 돼서 극지방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거라는 가설을 토대로, 안전한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기 전까지는 온실효과를 방지한다는 면에서 과도적으로 핵발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주장이 한동안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했고, 핵발전이 다른 발전에 비해 깨끗한 발전이란 얘기도 있다.
이헌석 : 핵 발전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건 맞다. 우라늄 분열 반응이니까. 그러나 우라늄을 채굴하고 농축하는 과정에 엄청난 전기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미국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경우, 농축시설에 쓰는 전기를 위해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두 개나 있다. 전기를 그 정도로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지 안하는지 보려면 전기 소모량을 보면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전기를 많이 쓰면 우라늄 농축인지 알 수 있다.
폐기하는데도 트럭이 오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또 하나, 거기서 결정적으로 놓치는 게 있는데, 전기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전기 배(船)' 이런 건 없다. 전기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15~20%만 대체한다.
유시민 : 전체 한국의 전기 사용량이 전체 에너지 중 몇 %인가?
이헌석 : 한국의 전체 에너지 중 전기는 20%가 되지 않고, 전기 중 핵발전은 31%다.
노회찬 : 각하는 31%에서 59%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유시민 : 그럼 그걸 청정에너지라고 할 때, 방사능이 나오니 청정은 아니지만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핵분열 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가동시키는 데는 그만큼 많은 전통적 에너지의 소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무시할 수 없다?
이헌석 : 그렇다. 그리고 폐기물 문제다. 경주에 들어가는 중·저준위는 (반감기가) 300~400년이지만 고준위는 10만, 100만 년 아닌가. 인류가 아직 만년을 못 살았는데. 미국의 유카산(山)에 1980년대부터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지으려 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10만 년 전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발견됐다. 네바다 사막 쪽이다. 앞으로 10만 년을 가야 하는데 10만 년 후에는 또 물이 흐를 수도 있잖나.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 그 계획이 올스톱됐다. 역사의 기억 자체를 뛰어넘는 문제다.
노회찬 : 제가 사는 노원구 월계동에서 작년 가을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예민해진 시민들이 아스팔트를 조사했다. 체르노빌 당시와 방사능 수치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 일대 조사를 다 해서 폐 아스팔트를 걷어냈다. 그게 30톤인데 어디로 갔나. 노원구청 뒷마당에 있다. 30톤이나 되는데, 방사능이 있긴 한데 저준위라는 정부 발표를 인정한다고 해도 폐기물이니까 치워야 한다. 그런데 치울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이런 걸 처리하는 비용을 누가 내는지도 마련된 게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으나 시늉일 뿐이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조차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게 우리 실태다.
고준위 폐기물 같은 걸로 끙끙 앓고 있는데 없어지지는 않잖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는 게 이런 거다. 이명박 대통령이 핵발전소를 수출한다고 기염을 토하면서 안전성을 100년 동안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본인이 100년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장한다는 건가.
이헌석 : 체르노빌이 그 꼴이다. 사고가 난지 26년 됐는데, 관을 씌워놨다. 그게 수명이 30년이다. 그런데 지금 금이 가고 있다. 그래서 1조5000억을 모아서 또 씌우려고 하고 있다. 공사를 하려는데 돈이 없다. 또 씌워봤자 100년 간다. 얼마동안 이 짓을 해야 하느냐.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800년은 해야 한다. 그럼 100년 뒤에 우크라이나 후손들은 또 돈 모아서 100년 전 선조들이 물려준 발전소 돔 씌우기 위해서 돈 받으려 다녀야 한다.
노회찬 : 800년이면 (지금 기준으로) 징기스칸 살았을 때 이야기인데, 우리 고려 중기 때 원나라 처들어오던 때다. 그때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 거나 마찬가지다.
이헌석 : 원나라 때 (당시 고려가) 억압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영향 때문에 아직 돈 내놔라 하는 그런 거다.
"탈핵의 개념을 호도하지 마라"
유시민 : 지금까지 안전성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해도 체온 유지에 에너지가 엄청 들고, 고층빌딩 엘리베이터 다니는데 전기 없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다소 위험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란 논리가 나오는데…
이헌석 : 지금까지 반핵운동 한다고 돌아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전기 안 쓰냐, 너부터 쓰지마'라는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전기 없이 사나. 탈핵이라는 기본 개념은 '올 스톱'하면 가장 좋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언제 0으로 만들 것인지를 두고 계획을 세우자는 거다. 통합진보당 발표대로라면 2040년에 (원전 수를)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회찬 : 원전 수명을 30년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 일본은 40년으로 정해놓은 법을 개정, 2050년을 원전 제로의 해로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는 2040년으로 했다. 더 이상 짓지 않고, 지금 계획 중인 것은 중단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그 다음에 수명이 이미 지나간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폐쇄시킨다는 거다.
김익중 : 2040년도 너무 멀다. 조금만 더 당겼으면 한다.
이헌석 : 탈핵이란 건 그런 거다. 30년이든 40년이든 기간의 시나리오를 잡는 거다. 에너지 소비량도 줄이고 효율도 높이고 핵발전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들, 보다 친환경적인 화석원료나 재생에너지를 넣자는 거다. 2040년이면 앞으로 30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 당장 올스톱하고 전기 쓰지 마, 이렇게 하자는 게 반핵운동의 논리가 아니다.
유시민 : 핵발전에 반대하고 탈핵을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당장 전기를 올스톱하자는 이야기냐'고 하는 것은 오해이거나 악의적·고의적인 비난이다?
이헌석 : 독일이 1986년 이후 (신규 원전을) 안 지어서 2022년도에 0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일본은 오늘 저녁이면 1기를 또 끄게 된다. 54기 중에 그것까지 꺼지면 2기 남는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점검의 가이드라인을 엄청 높여놔서 정기점검 들어가는 것들이 재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다 재가동을 반대하는 거다. 일본의 가동중인 원전 3기 중에 오늘 1기가 꺼지고, 하나는 3월 말, 또 하나는 4월 말이다. 그럼 4월말이 되면 일본 5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올스톱된다. 하지만 일본 같은 산업사회도 지진 직후 초기에만 계획 정전했지 지금도 전기 다 쓰고 있다.
노회찬 : 아니 우리가 중성지방 안 먹겠다고 하니까 '그럼 너 굶을래?' 하는 것 아닌가. 나쁜 거 안 먹는다는데.
유시민 : 탈핵을 하자고 하면 핵발전소 가동을 다 멈추자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쓰고 새로 짓지 말고, 지금 짓는 건 수명 끝나면 안전 폐기 절차를 밟고, 소비 감축하고 대체에너지 발전시켜서 공백을 메울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원전 제로' 탈핵의 프로그램이란 것이다.
그런데 그건 국가의 역할이잖나. 정당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통합진보당은 2012년을 탈핵 프로그램의 원년으로 잡고 2040년에 가서 완전히 0으로 만든다는 공약이다. 그 과정에서 신규 핵발전소는 완전 금지하고, 기존 핵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핵발전소 발전량이 줄어드는데 맞춰 적극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해 나가고 하겠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 전력 소비량을 보면 산업용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전기를 대체 누가 쓰고 있나.
"서민들 돈으로 삼성전자 도와준다"
노회찬 : 전체 소비량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나라 수출 등을 발전시킨다는 이유로 산업용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가정에서 쓰는 전기보다 더 싸게 공급해왔다. 동네 수퍼마켓 전기 비용이 '이마트' 전기 비용보다 더 비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유시민 : 제가 보니 (산업용이) 전체 중 51%고, 가정용은 15%가 안 되는 것 같다.
이헌석 : 맞다. 그 외에는 일반용이거나 농업용, 교육용 등이다. 상업용이 28% 정도다.
노회찬 : 가정용이 이마트보다 더 비싸다. 비싸게 해놓고 전기 요금 몇 달 안냈다고 끊어버리고…
이헌석 :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촛불켜고 자다가 불나서 사람들이 죽었다.
유시민 : 전기 요금, 산업용과 가정용이 얼마나 차이나나?
이헌석 : 가정용의 경우 많이 쓰면 더 비싸게 받는다. 초기 비용과 가장 많은 비용은 12배 차이가 난다. 일반용의 경우 누진이 되지 않는다. 기본요금은 높지만 많이 쓰면 쓸수록 싼 거다. 산업용은 그와 별도로 일요일의 경우 할인이 들어간다.
노회찬 :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학교나 박물관 요금보다 싸다.
유시민 : 통계치를 보니 좀 웃기는데, kW당 판매 단가가 주택·가정에서 쓰는 건 120원 정도, 일반용·공공영업용 이런 건 99원이다. 가정용보다 20원쯤 싸다. 교육용, 학교·박물관에서 쓰는 게 87원이다. 그런데 산업용,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쓰는 건 76원이다. 가정은 120원 현대차·삼성전자는 77원. 1.5배 이상 가정용이 비싸다. 아니, 가로등보다 싸다. 가로등은 81원인데…
노회찬 : 전기값에 특혜를 받으니 산업 현장에서 밤에도 공장을 돌리는 거다.
이헌석 : 1970년대부터 산업계를 지원한다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21세기까지도 관행적으로 쭉 오고 있는 거다.
유시민 : 이건 민간 가계에서 전기요금 많이 내 한국전력의 적자를 메워주고, 대기업은 전기를 싸게 갖다 쓰니 민간가계가 대기업에 보조금 주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에 전기요금을 도와주는 거다.
노회찬 : 맞다. 정확히 그거다. 일반 서민들이 전기요금 낼 돈도 없는 불쌍한 삼성전자 도와주는 꼴이다.
유시민 : 아니,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전기요금을 할인받나.
노회찬 : 글로벌로 할인받는 거지…
이헌석 : 싸다보니 어떤 일이 있었나. 일본 소프트뱅크사(社)가 서버를 부산으로 옮기겠다 한 적이 있다. 서버실은 전기 많이 쓰이지 않나. 그런 IDC 센터를 옮기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외국 기업들에게도 우리가 득을 주게 되는 셈이다.
노회찬 : 정부 인사들은 '핵발전소를 폐기해야 한다'고 하면 일단 전기요금이 30%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부담을 안을 거냐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과도하게 특혜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제대로 내는 것만 해도, 과다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헌석 : 지난해 9월 15일 사상 유래 없는 정전이 있었다. 겨울에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정부에서 산업계에 전기를 아끼라고 압력을 넣었다. 그랬더니 산업계에서는 과태료 물더라도 전기를 쓰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과태료가 얼마 안 되거든. 산업계는 대놓고 못 아끼겠다 하고 있는데 일본은 산업계가 앞장서서 절전했다. 정반대다.
유시민 : 위헌소송을 내야 할 것 같다. 산업진흥과 국민경제를 위해 산업체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도 그 비용을 왜 민간 가계가 내야 하나. 일반 조세에서 걷어 하는 게 맞지, 전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삼성전자를 먹여살리나.
이헌석 : 그러니까 말이다. 아직까지도 정책결정자들 머리 속에는 가정집에서 쓰는 건 소비하는 거고 산업계에서 쓰는 건 생산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노회찬 : 그 '생산'의 과실이 어디로 가는데?
유시민 : 나도 우리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 쓰면 생산활동인데? (일동 웃음) 이건 위헌 같다. 옛날 독일에서 석탄산업 합리화 자금을 소득세에 7% 붙여 부과한 게 위헌판정을 받았다. 위헌소송을 내야 한다.
노회찬 : 당에서 검토해 봐야겠네.
이헌석 : 적극적으로 해달라.
유시민 : 지금까지 큰 쟁점 정리해 봤다. 전기요금체계까지 둘러봤는데…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열 받는다. 내가 전기요금을 내면서 삼성전자·현대차에 보조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훨씬 가난한데.
노회찬 : 그렇네. 토해내라고 하자. 3년치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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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동국처분방삭으로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건설중인 방폐장 동굴현장을 전격 공개했다. 동굴입구에서 사일로(방폐물 저장고)로 들어오는 긴 진입로의 모습 ⓒ뉴시스 |
"경주 방폐장 부지, 생수공장 지을만큼 지하수 넘쳐나"
유시민 : 아, 은근히 열 받네. 아무튼. 지금까지 원전을 가동시킨 결과 중·저준위를 포함해 폐기물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 폐기물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폐기물들을 어떻게 관리해 왔나?
김익중 : (저준위와 고준위) 둘 다 핵발전소 부지 안의 임시 저장시설에 관리하고 있다. 그 임시 저장소들이 거의 꽉 차는 상황이 다가오니 방폐장 만든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경주로 결정됐고 한참 공사를 하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완공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공기(工期) 연장이 3번째 이뤄졌다. 처음에 6개월 연장됐을 때는 계산이 잘못됐나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다음에는 30개월을 연장했다. 원래 공기가 24개월이었는데 2배 이상 연장된 거다. 그러다 이번에 또 18개월이 연장됐다.
유시민 :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김익중 : 그렇다. 동일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 지역 암반이 굉장히 나쁘다. 토목공학 교과서에 나온 다섯 단계 중 가장 낮은 게 5등급이다. 이건 삽으로 파도 파이는 정도다.
노회찬 : 삽으로 파지는 암반도 있나?
김익중 : 있다. 지금 경주 방폐장 지역의 절반 이상이 5등급이다. 암반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고, 게다가 토함산에서 지하수가 많이 흘러드는 곳이다. 굴 파면 무너지고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고 하니 공사가 어렵다. 그래서 공기가 늘어나는 거다.
유시민 : 그런데 중·저준위도 그렇고, 고준위는 물론일 텐데 (원전) 구내에 임시 저장하는 게 안전하진 않지 않나. 어딘가 방폐장이 필요한 건 맞나?
김익중 : 필요하다고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주에 짓고 있는 건 구내 임시저장보다 훨씬 못하다. 공사하기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찌어찌 다 지었다 해도 방사능이 샌다.
노회찬 : 어떤 경우에도 방사능은 새게 마련인데, 샌 것이 더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지연구조 아닌가. 즉 시설을 통 바위 속에 집어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주로 지어지는 것 아닌가.
유시민 : 그래서 독일 고어레벤에는 암염 광산 속에 방폐장이 들어앉아 있다.
이헌석 : 그러다가 그 고어레벤에서 문제가 돼서 다시 꺼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방사능이 샐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샐 수 없는 암반에 지어야 하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끄집어낼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경주는 완전히 덮어버리고 이후 관리도 안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다.
노회찬 : 지난해 국회에서 조승수 의원이 발표한 것을 보면 그 지역의 지하 지형이 생수 공장을 지으면 딱 맞을 만큼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곳이다. 그런 데다가 방폐장을 짓고 위를 덮어버리면 체르노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다. 귀중품을 안전히 보관하기 위해 금고에 넣는다고 하는데 그 금고를 종이박스로 만든 셈이다. (일동 웃음) 그러니까 라면박스로 금고를 만들어 놓고 다이얼을 아무리 좋은 걸로 맞추고 비밀번호 안 가르쳐준다 해도 (안 된다.)
이헌석 : 어쨌거나 그쪽 암반이 나쁘고 지하수가 많이 들어와 퍼내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지하수를 하루에 3000~4000톤 퍼낸다. 생수공장도 1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유시민 : 가두기도 어렵고 가두고 나면 밖으로 샌다는 건데, 새어 나오면 어디가 문제가 되나?
김익중 : 좀 새다 마는 게 아니고 다 샌다. 보수공사도 불가능하다. 보수공사 계획도 없다고 하고 불가능하다는 (방폐장관리공단 측의) 답변을 받았다. (방폐장이라는 게) 콘크리트만 가지고 방을 만드는 건데, 지나가는 물이 워낙 많으니 물길이 생긴다. 금만 가면 콘크리트 안으로 물 들어가는 거다. 물 들어가면 노란 드럼통에는 납땜도 안 돼 있으니 거기에 물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솔솔솔 방사능 물이 새어 나오는 거다. 그런데 그 지하수는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3개 읍면지역 주민 1만5000명이 먹고 있는 물이다
이 먹는 물이 지하수를 먼저 오염시킨 후 동해바다로 나갈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래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이 방폐장 물에 잠기지 않아요?' 라고. 그러니 '잠기는데요'라고 답이 왔다. '(콘크리트에) 금이 가면 그 안에 물 들어가지 않아요?' 했더니 '들어가는데요'라고 하고, '그럼 방사능 새지 않아요?' 했더니 '새거든요' 하더라.
유시민 : 어디라고?
김익중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다. 대전에 가보면 원자핵공학과 나온 굉장히 공부 잘하게 생긴 박사님들 많이 계시는 기관이 있다. 거기서 보낸 답이다. 굉장히 솔직하게.
유시민 : 물 들어가고, 샌다. 막을 수 없다?
김익중 : 그렇다. 그런데 안전하단다. 그래서 '다 새는데 뭐가 안전합니까?' 물어봤더니 (답으로) 계산식이 하나 왔다. 계산식을 보니 방사능 피폭량을 계산했는데, 피폭량 계산할 때는 항상 가정을 한다. 그 가정이란, 방사능이 천천히 새어 나갈 거라고 보고 속도를 계산하고, 동해바다로 나가면 방사능이 무한대의 물에 희석이 될 거라는 것. 그러면 물고기들이 약간 오염이 되겠지만 이걸 잡아먹어도 피폭량은 기준치 이하이리라는 거다.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는 것이다. 물론 방사능 피폭량이 암 발생율과 비례하기 때문에 기준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기준치는 안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 나라마다 기준치가 다른 거다. 정부 관리하고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만든 거다. 의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유시민 : 경주시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나?
김익중 : 관심 있는 사람은 알고 있다. 경주 언론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케이블TV 토론회도 제가 1년 동안 졸라서 했다. 알리기 위해 2년 동안 노력했는데 경주시민들 경북도민들에게 알리는 데는 실패했다. 국민들께는 이번에 처음 말씀드린다.
유시민 : 아니, 3개 읍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문무대왕릉 있는 앞쪽으로 해양이 오염되면 경주는 반쪽이 날아가는 건데?
김익중 : 그렇게 봐야 한다. 동쪽은 다 오염된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공사는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
노회찬 : 경주만이 아니다. 경주가 그리 되면 포항이고 울산이고 다 위험하다.
이헌석 : 그렇다. (방폐장에서는) 경주 시내보다 울산 북구가 더 가깝다.
유시민 : 울산도 그렇고,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포항이다.
노회찬 : 그래서 포항에 안 내려가고 아니고 내곡동으로 가려는 건가? (일동 폭소)
유시민 : 아니 그런 '꼼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 덕실마을도 그리 되면 오염되니까?
노회찬 : 본인은 알고 있는 모양이다.
유시민 : 이제 오사카(大阪)도 못 가실 거 아닌가?
노회찬 : 그렇지. 후쿠시마 때문에 오사카도 갈 계획이 없을 것이고.
유시민 : 각하께서 내곡동에 집착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네.
노회찬 :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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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 ⓒAP=연합뉴스 |
"핵 '안보' 정상회의? 핵 비즈니스 회의겠지…"
이헌석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문제다. 올해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금 경상북도가 경북 지역에 원자력 클러스터라는 연구시설을 유치하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처리 시설이 포함돼 있다. 지금 일부 유력 정치인들은 핵무기 (생산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같은 것을 한국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유시민 : 이른바 핵주권?
이헌석 : 그렇다. 핵주권론이다. 몇 년 전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핵주권론 관련 책을 읽고 공부 열심히 하셨다. 정몽준 의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핵우산으로는 불안하니 전술핵배치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는 얘기다. 또 일본도 우라늄 농축하는데 왜 한국은 못하냐는 발언을 많이들 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 이걸 위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올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발전 문제로만 많이들 이해하시지만, 한반도 평화나 핵문제와 연관되는 거다. 환경단체에서는 재처리에 반대하고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핵산업계에서는 재활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노회찬 : 사실 재처리는 핵무장으로 가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첫 단추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북한도 핵 가졌으니 우리도 갖자'는 건데, 그러면 일본도 핵을 못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삼천리 방방골골 전부 핵으로 뒤뎦인 화약고가 된다. 그런 생각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핵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유시민 :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각하의 계획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정부 욕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노회찬 : 정부가 비겁한 것이, 삼척하고 영덕 두 곳에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했지 않았나. 그래서 지경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전 세계가 핵발전소 폐기해 가는데 왜 우리는 추가로 더 짓나 물었더니, 일단 2개는 짓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차가 올해 완료되고 내년부터 2차가 시작되니 2013년에 가서 폐기 방향으로 갈지 계속 더 지어나갈지를 그때 가서 결정한다고 하더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년에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할 거라면 왜 구태여 지금 신규 원전 계획을 발표하나? 발전소를 내년에 지을 것도 아닌데, 나중에 지을 2곳을 지금 발표할 이유가 없는 거다. 새누리당이나 정부나 마찬가지다. '핵을 두려워하지 말자', '핵과 함께' 이런 건가? 관련해서 이 대표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설명을 좀 해달라.
이헌석 :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회의 좋아하시는 각하께서 유치하신 거다.
유시민 : 'G20 세대'에 이어 '핵세대'의 등장인가? (웃음)
이헌석 : 이 회의는 50개국 정상이 오는 거고, 다음달 26일 1박2일로 코엑스에서 열린다. 말 그대로 핵 '안보' 정상회의다. 핵무기의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인 거다.
유시민 : 핵무기를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유하자?
이헌석 : 그렇다. 핵무기를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거다. 핵물질의 통제라고 해서, 우라늄·플루토늄을 테러리스트들에게 뺏기지 않고 어떻게 잘 지킬 수 있겠나 하는 것 등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걸 하면서 선언만으로 노벨평화상을 외상으로 땡겨 받지 않았나. 노벨상을 가불한 건데, 막상 핵무기 폐지 관련해서는 미지근했다. 그래서 뭔가 더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 핵안보정상회의 1차 회의를 2010년 워싱턴에서 했다. 2차 회의는 서로 유치를 안 하려 했는데, 우리 각하께서 '우리가 가져 오겠다' 한 거다.
노회찬 : 핵 '안보'를 내걸었지만 사실은 핵 마케팅이다. 핵 발언권 높이겠다는 거고 핵을 더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원전수출 강국이 되겠다, 핵으로 우리산업을 중흥시키겠다는 거다.
이헌석 : 맞다. 공식 부대행사로 핵산업계 정상회의가 열린다. 여기에 전 세계 핵발전소 건설하는 업체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다 모여 회의를 한다. 형식적으론 핵안보지만 각하께서는 핵 비즈니스 회의가 가장 큰 목표인 거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다 탈핵으로 가는데, 우리는 역주행 뿐 아니라 과속 역주행까지 하고 있는 거다.
노회찬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에서,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부자들 세금을 올리고 위기 돌파하는 방법의 하나로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했다. 소득세를 올리고, 연봉이 3억 이상이면 소득세를 50% 올리면서 '세금 내라' 할 때 우리는 용감하게 부자 감세를 했다. 부시가 마지막 해에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안 먹힌다 해서 해빙정책으로 바꾸고 일본도 중국도 바꾸는데 우리는 2008년 취임한 이 대통령이 6자회담 참여국들과는 달리 강경 일변도로 갔다. 다들 핵을 버리고 있는데 또 핵으로 한몫 보겠다니,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청개구리에 대한 모독일지도 모르겠는데….
유시민 : 청개구리가 기분 나쁘지. (일동 웃음) 핵 가지고 장난치는 청개구리 봤나.
노회찬 : 비유할 동물이 없네.
이헌석 : 지금은 후쿠시마 때문에 대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수출을 성공하고 나서 전 세계에 핵발전소 80개를 수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못 팔았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세일즈 기회가 있으면 세일즈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노회찬 : UAE 수출도 보면 건실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유시민 : 돈을 우리가 다 꿔준다.
이헌석 : 돈도 다 꿔주고, 적자고, 문제 생기면 우리가 피해 떠안는다는 게 다 드러났다.
김익중 : 폐기물도 우리가 처리해 준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헌석 : 그런 측면에서는 적자다. 물론 건설사는 적자가 아니겠지만.
노회찬 : 건설사야 돈 벌겠지. 뉴타운도 보면 서민들은 망해도 건설사는 돈 벌지 않나.
유시민 : 진짜 이건 정식으로 건의를 한번 해야 할 것 같다. 영덕에 핵발전소를 또 만든다는데, 이명박 대통령 고향이 영해다. 영해는 말이 포항이지 영덕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과 국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는 거라면 퇴임 이후 사저를 덕실마을로 하시는 게 답이다. 살기좋은 고향마을 만들기 해서 핵발전소 하나 끼고 행복하게 사시도록….
노회찬 : 형님도 같이 가야 한다.
유시민 : 형님은 따로 가실 데가 있는데?
노회찬 : 거기 갔다가 나오면, 만기출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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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리뷰! 유시민과 노회찬의 저공비행' |
"MB식 신재생에너지정책, 담배 끊고 사탕 무는 격"
유시민 : 핵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토론하기에는 주요 정당들이 핵발전소 문제 입장을 안 내놓고 있어 어려운 면이 있다. 핵 마피아들은 숨어서 암약만 하고 있다.
김익중 : 일본에 핵 사고가 난 것을 보니,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한 방에 간다.' 일본이 아마 국운이 기울 거라고 판단한다. 저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탈핵으로 가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2040년을 말씀하시는데 좀 더 당겼으면 한다. 경주 방폐장도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 하는 큰 문제다.
이헌석 : 전력요금 문제는 다시 다뤄야 할 문제인 것 같고,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원자력 협정은 사실 환경 문제일 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도 겹친다. 경주 포함 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을 만들었다. 3월 10일 서울 시청광장과 부산 서면 정도에서 3.11 1주년 추모행사 겸 아이들과 함께할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탈핵이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유시민 :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좀 끔찍한 느낌이 든다. 노 대변인은 어떠셨나.
노회찬 : 일단 국민들이 '핵이 안전하고 싸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부터 극복돼야 된다. 원자력문화재단이라고 있다. 이게 뭐냐면,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를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1년에 100억 이상 써 가면서 원자력이 좋다는 거짓말을 만드는 데 쓰고 있다. 해외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마피아의 활동 자금이나 다를 바 없게 이 돈이 쓰인다.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한다. 이 단체를 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위원회로 바꿔 놓겠다는 게 오늘 우리 당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안이다.
그리고 오늘 얘기가 덜 된 게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인데,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지도 정책 의지가 있어야 하고 누가 권력을 잡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이 정부가 4대강 일자리는 3만7000개라고 실토를 했다. 그런데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일자리가 24만개고 2020년이면 40만개로 늘어난다고 한다. 재생에너지가 단순히 위험천만한 핵발전을 대체하는 것만이 아니라 산업에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내고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환경산업 차원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유시민 : 신재생에너지가 좋은 걸로 느껴지는데, 각하께서는 신재생에너지마저 이상한 삽질로 바꾸는 영험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최근에 시화호 조력발전소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 시화호는 처음부터 만들지 말아야 했지만, 가장 큰 조력발전소가 가로림만(灣)에 들어선다. 엄청난 사이즈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력발전이라고 하니 재생에너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이걸 하면 서산 앞바다 생태계는 쑥대밭이 된다. 과감한 삽질이 시작됐다. 강으론 모자라서 이제 바다까지.
노회찬 : 또 발전차액지원제도라 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들면 그게 시장가격보다 바싸니 한전에서 사 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를 없애고 의무할당제로 바꿨는데, 그 본질은 소규모로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큰 기업만 하도록 바꾼 거다. 이렇게 되면서 말은 신재생에너지지만 사실은 환경파괴인 가로림만 같은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이헌석 : 조력발전이라고 하면 그것도 발전소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도 바다에 둑을, 댐을 쌓는 것이다. 조력 댐이다.
유시민 : 강에다 보 만드는 걸로 부족해서 바다에도 만든다?
노회찬 : 그 입지가 조력발전하기에 천연 입지가 아니니 보를 쌓아 물길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다.
이헌석 : 발전기는 100%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 제일 큰 인천만 조력발전소 같은 경우 건설공사비만 2조 원 이상 들어간다. 둑 쌓는 데만 드는 돈이다. 가로림만도 호리병 모양인데, 그 입구 부분에 둑을 쌓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물이 드나드는 양이 줄게 되니까 물이 썩어 버린다. 갯벌이 죽는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쌓아 왔고, 강화도에도 석모도 쪽, 영종도 쪽에 두 개나 짓고 있다.
유시민 : 삽질이 강바닥을 다 파헤치고 나니 이제 파헤칠 데가 없어서 바다로 나간다. 해양삽질 시대를 열어 가시는 우리의 각하, 대책이 없다.
이헌석 : 빨리 뭐가 좀 바뀌어서 이런 계획들 중단시키고 원래적 의미의 소규모 분산형의, 자연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돼야 한다. 한 군데 많이 지으려고 갯벌을 매립해서 태양광 판넬 쭉 깔아버리고, 산을 반 뚝 잘라서 위에다 풍력발전기 꽂고…. 이래 가지고는 전혀 친환경적 에너지라고 할 수가 없다.
유시민 : 모든 사업의 삽질화?
노회찬 : 담배 끊고 사탕 입에 물고 다니는 그런 거다. 끊는 것까지 좋은데.
유시민 : 청취자들 걱정이 많을 것 같다. 4월 총선에서 싹 갈아서 19대 국회가 소집되면 이 강과 바다에서 삽질하고 있는 장관들 해임결의안부터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4대강 국정조사 실시하고 바다에서 하려는 삽질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려야 한다. 경주 방폐장 문제도 국정조사 들어가야 한다.
노회찬 : 삼척·영덕도 주민들 90%가 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후쿠시마 이전에 한 조사다. 그 이후에 여론이 달라졌다. 재조사해야 한다.
김익중 : 여론조사로는 안 된다. 주민투표 해야 한다.
유시민 : 우리 당은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정책협의 하겠다. 지금 야권연대를 협의하면서 정책 협의부터 해야 하는데, 요새 민주당 지지율 너무 높아 그런지 필요성을 못 느끼나 보다. 선거가 5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협상대표들끼리 만나 탐색전 하고 있다. 빨리 대표들이 만나 주요 정책부터 합의하고, 이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야권연대 원칙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에게 줘서 실무협의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빨리 야권연대 위한 정책협의를 열어 원전 문제에 대한 야권의 공동공약으로 (가야하고,) 승리하면 곧바로 이 방향으로 입법해 나가야 한다. 12월 대선에 승리하면 정부 계획부터 바로바로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지나.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온다. 그러니 무시당한다. 청취자들께 지지를 부탁한다. (웃음)
노회찬 : 곳곳에 있는 마피아들에 의해 국민 행복이 짓밟히고 있다. 전기의 뒷면에도 마피아가 있다.
유시민 : 마피아들의 무소불위(無所不爲)하심을 다시 확인한다.
노회찬 : 탈담배, 탈마약, 탈사탕! 담배 끊어도 소용 없다.
유시민 : 그렇지, 담배 끊으면 무슨 소용이야. 방사능이 팍팍 나오는데.
노회찬 : 방사능은 비타민이 아니다. (웃음)
유시민 : 정리말씀 해 달라.
이헌석 : 탈핵에 대한 관심이 후쿠시마 이후 높아졌지만 다시 줄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는 매일 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태로부터 시간이 지났다고 잊지 마시라. 지역에서는 생명 걸고 싸우는 일이다. 매일 쓰는 전기의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하고 선거에 참여해 달라. 앞으로도 관심 가져달라.
김익중 : 핵은 일단 위험하고, 비싸고, 더럽다. 무조건 없애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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