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금융ㆍ무역 제재 방안 합의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안정된 미래 보장할 것

유럽연합(EU)이 북한 3차 핵실험과 관련한 추가제재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1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27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추가 제재 조치를 논의한 결과 북한에 대한 금융 및 무역제재와 자산동결, 여행제한 등 광범위한 제재 방안에 합의했다.

제재의 주요 내용으로 EU는 우선 지난 1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북 제재 결의안을 EU차원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기개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의 금속류 및 기계류 금수 조치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 새로 금융제재를 부과하며 추가 여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U는 이미 북한에 대해 무기 및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외에 이번 추가 제재에서는 EU자체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EU 외무장관들은 각료이사회 결론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결론에서 EU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기반한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는 북한의 번영과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