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중국 견제 위한 것"

<뉴스위크> "경제적 관점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더 중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지도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맹 확보라는 전략적인 시각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뉴스위크 최근호(6월 4일자)가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FTA와 관련, 경제적인 뉴스는 많이 다뤄졌지만 이 협정이 한국에서 미군이 급속히 줄어들고 반미정서가 늘어나고 중국이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정치적 관점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양성철 전 주미대사는 이와 관련, "FTA는 중국 견제와 관련이 있다"면서 "경제적 관점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는 교역증대 외에 국가적 동맹관계 강화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
  
  중국은 FTA가 중요한 외교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한국 및 호주와의 FTA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일본도 이에 맞서 호주 및 인도와의 FTA 체결을 시도하면서 상호견제와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뉴스위크는 자유무역의 정치화 현상은 이미 포위된 국제교역시스템을 서서히 파괴하고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반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덴트 리즈대 정치경제학과 교수는 "FTA는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자유무역체계를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들고 국가 간의 경쟁을 불건전하게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