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이건희제국' 해체법 정기국회 상정"

심상정 의원 "금융계열분리, 순환출자 금지 등"

민주노동당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해체를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에 금융계열 분리·기업분할제 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은 또 지난 97년 7월 기아자동차 부도를 앞두고 20개 종금사가 모두 5000억 원의 대출금을 회수한 배경에 삼성그룹이 간여했는지의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심상정 "1% 이내 지분으로 그룹 지배하는 현실 막아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삼성의 정-경-언 유착이 나라 망친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삼성공화국을 넘어 '이건희 제국'으로 치닫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경우 금융계열사를 통해 삼성그룹을 지배하면서 순환출자 방식으로 재벌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는 등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구조의 비민주화가 가장 심각하다"며 "따라서 금융산업과 일반산업을 분리하는 금융계열분리제를 도입해 시장의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등을 교란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관련 금융계열사를 계열그룹에서 분리시키도록 명령 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이와 동시에 기업의 부당한 독점유지에 의한 시장독점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기업분할제를 도입하겠다"며 "순환출자는 기업집단 내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직접 저촉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어서 상호출자 금지원칙에 의거해 순환출자를 통한 사실상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금융계열분리와 순환출자 금지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행위를 막는 위헌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정책은 국내 기업시장을 왜곡하고 건전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재벌체제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헌법 119조 2항에는 △국가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해야 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일가는 총수가 존재하는 국내 38개 기업집단 가운데 유일하게 1% 이내의 지분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0.84% 지분을 이용한 계열사 출자를 통해 내부지분율을 52.62%나 확보하고 있다.

***김상조 "기아차 부도 배경엔 분명 삼성 있다"**

민주노동당은 또 토론자로 나온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의 제안에 따라 지난 97년 기아자동차 부도 당시 삼성그룹이 간여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 소장은 X파일에서 기아차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삼성측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기아차 부도에 간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당시 대출해 주었던 2200억 원을 회수하지 않았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수십조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생명은 우회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을 조정하고 있었고, 삼성 쪽에서 신호만 보내면 얼마든지 자금회수를 통해 기아차 부도를 유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러한 사실은 마침 기아차로부터 5000억 원을 회수했던 20개 종금사가 모두 문을 닫은 관계로 모든 자료가 금융당국에 축적돼 있다"며 "97년 5월부터 7월 사이 이들 종금사가 왜 대출금을 회수했는지를 추적해 보면 삼성측의 간여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던 조준호 기아차노조 상임지도위원과 김지예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조만간 삼성을 상대로 진실규명 차원의 각종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신학림 "홍 대사, 삼성 업고 한국판 베를루스코니 꿈꿔"**

한편 토론회에서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X파일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주미대사는 삼성을 등에 업고 한국판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되려는 꿈을 꾸어 왔다"며 "이를 위해 홍 대사는 중앙일보 회장 시절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이미 국내 신문시장을 무너뜨렸고, 그 뒤 틈나는 대로 방송시장 문을 두드리며 삼성과 함께 언론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중앙일보의 X파일 사건 관련 보도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40년 전 삼성그룹의 사카린 밀수 사건 때를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이 시점에서 중앙일보가 '조중동' 보수언론 블록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의 활용론을 설파해 가며 현 정권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중앙일보 출신자들을 이용해 삼성-중앙-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을 맺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